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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 사회/정치/법률 52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52위 |

반디앤루니스 리뷰

이책의 특징

① 오늘날 북유럽의 복지국가들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이 책에서는 주로 ‘국민배당’으로 표현하고 있다) 개념은, 192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신용론’의 창시자 클리포드 H. 더글러스가 쓴 바로 이 책 󰡔사회신용(SocialCredit)󰡕(초판 1924년, 개정판 1933년)에서 비롯되었다. 이번에 출간된 󰡔사회신용󰡕은 국내 최초의 완역본이다.
② 최근 적극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국민배당’)에 관해,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그에 관한 복지 행정 절차나 북유럽의 적용 사례만 다루고 있어서, 원래 ‘기본소득’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나 경제학적 쟁점에 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왜 기본소득이 불황과 공황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경제학적 논리와 철학적 지향을 밝히고 있어서, 그동안 억눌려온 대안 경제 시스템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엿볼 수 있다.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 무소불위의 금융 권력을 구가하고 있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비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이 아니라 국가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공공통화의 필요성, (그리고 그런 안정된 금융 시스템을 바탕으로, 단지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의 구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국민배당을 통한 분배 정의의 실현 등, ‘사회신용론’이 지향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장들이 이 책에 모두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③ 국내에 더글러스의 저술이 처음 번역되는 까닭에 ‘사회신용론’을 다소 낯설어하는 독자들을 위해, 경제학을 전공하고 IMF 시기에 금융컨설팅회사를 운용했던 역자(이승현)가 ｢역자 서문 ― 자본을 넘어 인간으로｣를 통해 󰡔사회신용󰡕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오늘날 21세기에 직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들과 결부시켜 심도 있게 해설했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이책의 특징 ① 오늘날 북유럽의 복지국가들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이 책에서는 주로 ‘국민배당’으로 표현하고 있다) 개념은, 192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신용론’의 창시자 클리포드 H. 더글러스가 쓴 바로 이 책 『사회신용(SocialCredit)』(초판 1924년, 개정판 1933년)에서 비롯되었다. 이번에 출간된 『사회신용』은 국내 최초의 완역본이다. ② 최근 적극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국민배당’)에 관해,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그에 관한 복지 행정 절차나 북유럽의 적용... 이책의 특징 ① 오늘날 북유럽의 복지국가들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이 책에서는 주로 ‘국민배당’으로 표현하고 있다) 개념은, 192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신용론’의 창시자 클리포드 H. 더글러스가 쓴 바로 이 책 『사회신용(SocialCredit)』(초판 1924년, 개정판 1933년)에서 비롯되었다. 이번에 출간된 『사회신용』은 국내 최초의 완역본이다. ② 최근 적극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국민배당’)에 관해,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그에 관한 복지 행정 절차나 북유럽의 적용 사례만 다루고 있어서, 원래 ‘기본소득’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나 경제학적 쟁점에 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왜 기본소득이 불황과 공황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경제학적 논리와 철학적 지향을 밝히고 있어서, 그동안 억눌려온 대안 경제 시스템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엿볼 수 있다.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 무소불위의 금융 권력을 구가하고 있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비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이 아니라 국가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공공통화의 필요성, (그리고 그런 안정된 금융 시스템을 바탕으로, 단지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의 구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국민배당을 통한 분배 정의의 실현 등, ‘사회신용론’이 지향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장들이 이 책에 모두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③ 국내에 더글러스의 저술이 처음 번역되는 까닭에 ‘사회신용론’을 다소 낯설어하는 독자들을 위해, 경제학을 전공하고 IMF 시기에 금융컨설팅회사를 운용했던 역자(이승현)가 「역자 서문 - 자본을 넘어 인간으로」를 통해 『사회신용』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오늘날 21세기에 직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들과 결부시켜 심도 있게 해설했다. 책소개 어떤 무명 엔지니어의 발견, 그리고 대공황과 세계대전 클리포드 H. 더글러스는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갔다가 학업에 흥미를 잃고 중퇴를 한 뒤, 엔지니어가 되어 인도와 미국 등의 외국회사를 거쳐 영국에서 지하철 자동화 장치 프로제트 등 여러 사업에 참여했다.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공군 소령으로 항공기 생산 공장의 회계감사 일을 맡았는데, 그때 더글러스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다. 그것은 노동자가 기업에서 임금 급여를 받더라도 그것으로는 절대 기업이 생산한 것을 총체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더글러스는 이런 사실을 더 심도 있게 확인하기 위해 100개 이상의 다른 공장의 회계까지 확대해서 조사했는데, 어디든 모두 마찬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다. 즉, 노동자들의 소득 총액으로는 결코 상품의 총체를 매입할 수 없었다. 가격과 소득 사이, 생산과 소비 사이에 터무니없는 간극이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 문제를 깊이 탐구한 결과로 쓴 책이 바로 이 『사회신용』이다. 그러나 더글러스 소령은 평범한 엔지니어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경제학자들은 그의 주장을 일축하고 심지어는 그를 기인으로 취급하면서 상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하고 난 뒤, 더글러스가 말한 경제 시스템의 문제와 현상들이 대부분 맞아떨어지자, 그때서야 세상은 ‘경제 사상의 아인슈타인’이라는 등 그에게 명성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세계적인 각광을 받은 더글러스는 캐나다와 영국의 의회에 가서 증언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뉴질랜드의 재정 개혁안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그의 사회신용 사상은 여러 문인들에게도 영감을 주어 T. S. 엘리어트나 에즈라 파운드 등이 그의 신봉자가 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공황 시대에 연이어 발생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 지옥도를 연출하던 대공황의 문제들이 전 세계를 뒤흔든 전쟁으로 인해 유야무야 사라지고, 더글러스가 주장했던 ‘부채의 그물로 사회를 옭죄는’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과 왜곡된 운용이 조용히 덮여버렸기 때문이다. 은행신용에서 사회신용을 향해 더글러스의 주장은 제일 먼저 ‘은폐된 정부’로서의 은행, 즉 금융 시스템을 향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그 해결책으로 은행이 아닌 공정한 국가(정부)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공공통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뒤, 별도의 건전한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 보편적 복지로서의 ‘국민배당’(기본소득 개념)을 모든 국민들에게 배분하자는 제도까지 확대해서 주장한다. 더글러스는 ‘돈의 존재 방식’을 변혁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1694년 잉글랜드 은행이 창설된 이래로, 은행은 마치 국가의 지폐처럼 보이는 ‘은행의, 은행에 의한, 은행을 위한 돈’을 만들어냈다. 은행은 특히 ‘부분준비제도’(fractional banking)를 통해 사람들이 맡긴 예금의 8배~10배 이상의 돈을 기업들에게 대출하여 이자를 착복하고,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그 규모를 50배~80배까지 증폭시킨다. 즉 장부상 만들어낸 돈을 기업에 대출하여 큰돈을 버는 부도덕한 비즈니스를 한다. 즉 은행은 부채의 그물로 사회를 뒤덮는다. 이것이 실제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은행신용’의 어두운 그림자다. 따라서 달리 말하면 현대 경제는 (이자가 붙는) 부채를 갚아야 하는 의무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자가 붙는 부채로 움직이는 경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은 끝없이 계속 강요될 수밖에 없고, 그런 성장이 멈춘다면 경제는 슬럼프에 빠지고 결국 붕괴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태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고전경제학의 이론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가격에는 은행 부채의 이자와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이 크게 포함되어 있어서, 근로자가 고용에서 얻은 소득은 생산비용의 일부분일 뿐이다. 결국 이자가 붙는 부채인 은행신용이 경제 속에서 갈수록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그만큼 돈이 부족하게 된다. 즉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양을 점점 제한하게 된다. 그로 인해 기업에게도, 서민에게도, 자본은 늘 귀중한 것, 부족한 것이 된다. 기업에게는 부채의 누적적 증대가 발생하고, 노동자에게는 소득의 계속적 감소가 발행한다. 그것이 은행이라는 비즈니스의 속임수다. 따라서 이런 은행의 덫에 걸리지 않고 통화를 윤택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자가 붙는 부채’를 없애야 한다. 부채 의무에 기초한 경제와 인연을 끊고, 별도의 돈 흐름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적인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금융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가, 사회의 합의와 협력의 징표로서의 ‘공공통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부채로부터 자유로운 돈을 창조하고 공급할 책임을 다시 떠맡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공공통화를 통한 일반 융자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그런 대출은 원금도 국가에 다시 갚는 것이지, 은행처럼 타인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발행되는 통화가 아니다. 이런 공공성을 지닌 통화의 역할이 사회신용(즉, 신용의 사회화)의 첫 걸음이다. 문화적 유산과 국민배당(기본소득) 전 세계적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업의 완전고용을 통한 소득의 보장을 기대하기란 난망한 일이다. 산업의 자동화·기계화는 더욱 가속도가 붙어 과잉 실업 사태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니, 현대인의 대부분은 잠재적 실업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상 서민의 소득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경제가 움직이지 않는다. 기업의 투자로 고용이 창출되고, 그 고용에 의해서만 소득이 생겨나며, 그 소득만으로 상품이 구매·소비되는 경로가 만들어지는 외통수 딜레마에 놓여

“금권력은 평화로울 때는 국가를 먹잇감으로 삼고, 역경에 빠졌을 때는 국가에 대해 음모를 꾸밉니다. 그것은 왕정보다 훨씬 전제적이고, 귀족정치보다 훨씬 무례하며, 관료정치보다 훨씬 이기적입니다. 금권력은 공공의 적으로서, 그것의 수단에 의심을 품고 그것의 죄상을 밝히려는 모든 이들을 탄핵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국민의 깨어 있는 양심에 의해서만 타도될 수 있습니다.”(개정판 서문 중,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연설, 28쪽)

주어진 생산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노동시간의 양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거꾸로 동일한 노동시간에서는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둘의 어떤 바람직한 조합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어진 프로그램에서 노동시간당 증가된 생산량이 고용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사실상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실업 문제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또 지난 50년간 어떤 산업국가에서도 자체적으로 생산한 것을 가용한 노임과 봉급, 배당만으로 모두 구매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산업국가들은 그들의 제품을 수출할 시장을 찾아야만 했다.(45~46쪽)

이 거대한 공급의 보유고와, 소리는 내지만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 대중의 커가는 아우성 사이에 무엇이 서 있는가? 그에 대한 답변은 너무 간단해서 진부할 정도다. 그것은 화폐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화폐와 화폐가 관리되고 조작되는 방법이 세상에 가져다준 지위는 화폐로부터 떼어낼 수 없는 어떤 결함이나 악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화폐는 세상에서 여태까지 고안한 것 중에서 협력을 가능케 하는 가장 놀랍고 완벽한 중개 수단 중 하나일 것이다) 이 강력한 수단이 ‘숨겨진 정부’라고 불러도 좋을 어떤 목적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50쪽)

오늘날 문명사회가 당면한 더욱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은 사실상 부의 분배에 대한 규제(그 규제가 부의 생산에 대해서도 반작용을 하는)를 제거하는 데 달려 있다. (71쪽)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정부가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상벌을 가장해서 욕망과 공포 같은 원초적인 인간 감정들을 매우 기술적으로 채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84쪽)

‘저축’의 구매력이 과도한 가격과 약탈적인 세금에 의해 끊임없이 좀도둑질당하는 것을 볼 때 ‘더 저축하라’는 주문은 가장 무지한 사람이라도 뻔히 알 수 있는 거짓말인 셈이다 …… 생산의 유일한 목적은 결국 소비다. 그리고 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초과하는 한, 경제도 절약도 원래 단어의 진정한 의미로는 사용될 수 없게 된다.(129쪽)

노동의 분업에 의존하고 있는 근대의 협력적인 생산 시스템이 지닌 두드러진 특징은, 노동과 공정의 분화가 확대되면서 개인이 생산한 물품을 그 자신은 점점 더 쓸 수 없어진다는 것이다. (134쪽)

전쟁 중에 법은 침묵한다.(137쪽)

이미 사라진 노예 사유제는 노예가 자신의 노예 상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감시인을 필요로 하는 결정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훨씬 은밀하게 진행되는 예속은 오직 노예 상태만이 특권으로 인정되고, 그 대안으로는 모멸감과 그에 이은 굶주림만을 약속한다.(151쪽)

고전적 정책의 집행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주된 목적은, 정책 그 자체에 대해 가능한 한 어떤 논의도 피하고, 대중의 관심을 그 실행 방법에 대한 무익한 언쟁으로 돌리는 것이다. (162쪽)

금권력은 오로지 금권력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168쪽)

사실상 불만의 초점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논리적인 개선책 간의 관계를 충분히 넓은 지역에 걸쳐 역점을 주어서 명백하게 밝힐 수 있을 때, 인간이 역사 이래 자신을 괴롭혀서 추락시킨 힘들에 대항하여 이루어낸 가장 위대한 승리를 위한 무대가 마련될 것이다.(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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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역자 서문 자본을 넘어 인간으로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1부, 철학
1장 정적인 사회학과 역동적 사회학
2장 산업 - 정부인가 서비스인가?
3장 개인에 대한 집단의 관계
4장 가입과 탈퇴의 자유
5장 태업과 문화적 유산
6장 최고 국가 이론
7장 화폐의 본질
8장 권력의 도래
2부, 고전적 이상의 메커니즘
1장 화폐 시스템의 작동
2장 가격의 본질
3장 실업과 여가
4장 풍요 속의 빈곤
5장 왜 세금은 과중한가?
6장 세금과 노예 상태
7장 세계 권력을 위한 노력
3부, 경제적 자유의 설계
1장 개혁의 전략
2장 건전한 화폐
3장 결정적 순간
부록
스코틀랜드를 위한 사회신용 계획 초안
클리포드 H. 더글러스의 다른 저서들
『녹색평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본소득과 사회신용에 관한 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