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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박영사 행정법론 (2016년판) [2]

출판사 리뷰

이 번 개정에서는 2015년 2월 25일 간행된 제14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공무수탁사인, 신고, 재량행위, 행정행위의 하자, 하자의 승계, 공법상 계약,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조사, 정보공개, 국가배상상 위법과 과실, 배상책임자, 용도지역과 손실보상, 이주대책, 이의신청,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소의 이익,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일부취소, 헌법소원의 보충성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수정·보완이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후 행정법 연구나 강의에서 이론이 다소 약화되고 실무가 보다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 동안 행정법연구가 법이론 중심이었고, 법실무 연구는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렇지만, 법실무의 강화가 법이론의 약화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법이론과 법실무는 상호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보관계를 가지며 통합되어야 한다. 실무없는 이론은 공허한 것이고, 이론없는 실무는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 실무를 고려한 이론은 현실성과 타당성을 갖게 되고, 이론에 기초한 실무는 예측성과 설득력을 갖고, 창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법무부 행정소송법의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올 해는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의견이 국회에 제출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6년에는 행정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강상희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6년 1월 20일
저 자 씀

목차
제1편 行政法 序論
제1장 行政과 行政法
제2장 行政法의 法原
제3장 行政法關係(公法關係)와 私法關係
제2편 一般 行政作用法
제1장 行政立法
제2장 行政計劃
제3장 行政行爲
제4장 公法上 契約
제5장? 行政上 事實行爲
제6장 行政指導
제7장 行政調査
제8장 行政의 實效性 確保手段
제9장 行政節次
제10장 情報公開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3편 行政救濟法
제1장 行政救濟法 槪說
제2장 行政上 損害塡補
제3장 行政爭訟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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