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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박영사 행정법론 (2016년판) [2]

출판사 리뷰

이 번 개정에서는 2015년 3월 1일 간행된 제13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계 결정, 주민소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조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등의 감독, 연금지급, 환매 및 공익사업의 변환, 건축중인 건물의 양도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다만,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 지가변동이 미미한 지역에서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제3조 제5항 단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제5장)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로 이양하고(제4조,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 조합설립 시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동별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삭제하는 것(제16조 제2항)으로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등은 아직 개정 법률이 공포되지 않았거나 시행일이 2016년 상반기 이후이므로 다음 개정에서 반영하기로 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후 행정법 연구나 강의에서 이론이 다소 약화되고 실무가 보다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 동안 행정법연구가 법이론 중심이었고, 법실무 연구는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렇지만, 법실무의 강화가 법이론의 약화를 가져와서는 안된다. 법이론과 법실무는 상호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보관계를 가지며 통합되어야 한다. 실무없는 이론은 공허한 것이고, 이론없는 실무는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 실무를 고려한 이론은 현실성과 타당성을 갖게 되고, 이론에 기초한 실무는 예측성과 설득력을 갖고, 창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행정법론 (하)가 행정법각론에 해당한다고 볼 때 행정법각론의 범위에 관하여 학계의 논의가 필요하다. 오늘날 개별행정법의 연구가 전문화되어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행정법은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법각론에서는 개별행정법을 제외하고 행정법에 관한 일반적 논의라고 할 수 있는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공물법, 공용부담법 등만을 서술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각종 시험의 행정법 시험범위에서 개별행정법을 제외하고, 행정법의 시험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현민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강상희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6년 1월 20일
저자 씀

목차
제4편 行政組織法
제5편 地方自治法
제6편 公務員法
제7편 公的 施設法
제8편 公用負擔法
제9편 個別行政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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