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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 사회/정치/법률 28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28위 |

• [시리즈] 아카넷 한국연구재단총서 학술명저번역 [72]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자유와 민주주의를 방어하고자 했던 법철학자, 법의 순수성으로 어떠한 자의와 독재도 막으려 했던 헌법학자,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태평양에 유골을 뿌려 달라고 한 소박한 인간 한스 켈젠(Hans Kelsen)의 유작, 『규범이 일반이론(Allgemeine Theorie der Normen)』이 출간되었다. 독일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과 법일반이론을 가르쳐 오고 있는 김성룡 교수가 오스트리아 한스켈젠재단에서 엮어 출간한 그의 유작을 번역, 출간한 것이다. 켈젠의 유작에 어떠한 ... 자유와 민주주의를 방어하고자 했던 법철학자, 법의 순수성으로 어떠한 자의와 독재도 막으려 했던 헌법학자,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태평양에 유골을 뿌려 달라고 한 소박한 인간 한스 켈젠(Hans Kelsen)의 유작, 『규범이 일반이론(Allgemeine Theorie der Normen)』이 출간되었다. 독일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과 법일반이론을 가르쳐 오고 있는 김성룡 교수가 오스트리아 한스켈젠재단에서 엮어 출간한 그의 유작을 번역, 출간한 것이다. 켈젠의 유작에 어떠한 인위적인 수정도 가하지 않은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그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본문과 미주로 구분하여 두 권으로 출간되었다. 당대까지의 관련 철학자·언어학자·수사학자·종교학자 등이 법 논리학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졌었는지, 과연 법학과 법규범에 특수한 논리학이 있는지, 법의 논리학과 법적 논증·추론은 어떤 관계인지, 형식논리학과 비형식논리학은 법적 논리학에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스 켈젠은 이미 우리에게 ‘순수법학’(Reine Rechtslehre)으로 익히 알려진 법실증주의자이기도 하지만, 그의 사상의 배경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였고, 가치와 믿음의 다양성이었으며, 그러한 다양성의 사회에서의 법과 법 적용은 무엇이며 무엇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한 학자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규범의 일반이론』은 1979년 켈젠의 사후 유작으로 남겨진 광범위한 원고를 집대성한 저술이다. 무엇보다 켈젠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시점에 규범이론에 천착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듯이, 이 책은 켈젠의 마지막 작업이자 규범이론의 총체라는 점에서 기존의 켈젠의 저술을 넘어서는 최신성과 완전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해 이 책은 켈젠의 유작을 집대성한 것이니만큼 기존의 관련 저술에서 단편적으로 혹은 선언적으로 언급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서술·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 번역된 국내의 관련 서적은 물론 독일과 오스트리아, 미국 등에서 출간된 켈젠의 저술 내용을 넘어서 새로운 지식을 국내의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책은 켈젠의 기존의 저술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이 대부분을 채우고 있고, 특히 규범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소개된 순수법론이나 법단계론적인 접근을 넘어 규범학 일반에 대한 켈젠의 사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사실 국내의 저술이나 외국서의 번역서에서도 규범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자료들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학자와 학생을 불문하고, 법과 법학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책은 켈젠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기록한 내용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서 더 이상의 새로운 켈젠의 이론은 없다는 점에서 최종 자료로서의 의미가 크므로 이 책을 일독하는 것은 귀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규범
제2장 규범과 목적?수단?관계: 당위와 필연-목적적(인과적), 그리고 규범적 필연성-규범과 목적
제3장 칸트의 가언(설)적 명령-‘능숙함’(숙련성)의 명령-가언(설)적 명령과 정언적 명령
제4장 목적을 원함과 수단을 원함 사이의 논리적 관련성의 부재
제5장 실정도덕의 일반규범들과 실정법의 일반규범들·항상 가설적 규범들
제6장 자연법칙과 사회의(도덕적·법적) 법률
제7장 인과성과 귀속
제8장 규범창설행위; 그 내용과 그 기술/규범; 그 효력과 그 내용
제9장 의지적 행위, 그 의미, 그리고 그 표현의 분석
제10장 명령행위, 명령, 그리고 명령준수
제11장 규범의 승인과 준수
제12장 규범의 타당성(효력)과 규범의 준수 혹은 침해
제13장 일반(보편)규범들의 효력의 객관성; 개별규범들의 효력의 객관성
제14장 법의 일반규범과 도덕의 일반규범의 직접적·간접적 수신자
제15장 제1차적 법규범과 제2차적 법규범-규범의 주관적·객관적 준수와 침해
제16장 존재의 화법과 당위의 화법, 그리고 화법상 구별되지 않는 기체(基體)
제17장 존재와 당위의 이원론 부인
제18장 칸트 철학에서 존재와 당위
제19장 자율성의 원칙-도덕적 권위로서 양심
제20장 흄의 철학에서 존재와 당위
제21장 푸앵카레의 학문(과학)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견해
제22장 규범들의 대상: 인간들의 행위
제23장 규범에 포착된 인간의 행위: 외적 행위와 내적 행위, 작위와 부작위, 하지만 항상 사회적인 행위
제24장 규범의 내용으로서 인간행위의 조건과 효과
제25장 규범의 기능들: 요구(명령), 허가, 수권, 폐지
제26장 수권(권한을 부여)함: 규범을 만들고 적용하는 힘을 부여함
제27장 폐지함: 하나의 다른 규범을 통한 하나의 규범의 효력 폐지·상실
제28장 법규범과 법원리. 에써의 변형이론
제29장 규범충돌
제30장 가치기준으로서 규범과 ‘학설’로서의 법-구성요건확정의 의미
제31장 법에 의한 인간행위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규제-법질서의 폐쇄성; 법에서의 흠결들
제32장 권리, 의무, 그리고 제재
제33장 권능·권한의 개념: 이 단어의 다양한 의미들-‘주관적 의미에서의 권리’
제34장 실효(성), 효력(타당성), 실정성
제35장 제1차 규범과 제2차 규범-법과 도덕의 차이
제36장 규범의 장소적·시간적 효력, 장소적·시간적 효력범위
제37장 인적 효력범위와 물적(사물적) 효력범위
제38장 규범설정(창설)행위의 표현-규범들에 관한 진술(언명)
제39장 의지적 행위의 의미가 아닌 규범들? 말리의 이론
제40장 도덕규범들은 요구(명령)가 아닌가? 만프레트 모리츠의 이론: ‘진정’ 요구와 ‘부진정’ 요구, ‘진정’ 준수와 ‘부진정’ 준수
제41장 문장들의 다양한 의미로서 규범과 진술
제42장 사고(생각)함과 원함. 이들의 결합
제43장 진술도 규범도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다
제44장 진술의 참과 규범의 효력
제45장 하나의 진술의 진실(참)-임과 하나의 행위의 선-함
제46장 하나의 명제(진술)의 진실 증명(실증) 가능성-규범의 효력에 대한 증명(실증) 불가능성
제47장 질문: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제48장 하나의 규범의 효력에 관한 진술과 그 규범에 부합하거나 모순되는 사실상의 행위에 대한 진술
제49장 규범에 관한 진술과 규범의 인용
제50장 논리적 원칙의 규범에의 적용 가능성의 문제
제51장 명령문에 내재한 ‘직설적 요소’에 관한 요르겐센의 이론
제52장 규범의 ‘이론적 내용’에 관한 후썰의 이론
제53장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주장에 관한 지크바르트의 이론
제54장 두비슬라브의 요구문의 주장문으로의 ‘변경’이론
제55장 명령의 충족과 언명(진술, 명제)의 진실 사이의 유추에 관한 호프슈타터와 매킨지의 이론
알프 로스의 명령의 충족값과 명제의 진리값 사이의 유사성론
제56장 게하르트 프라이의 이론
제57장 모순율의 규범에의 적용 가능성
제58장 추론규칙의 규범에의 적용
제59장 효력을 근거 지음의 논리적 문제들
제60장 가설적 규범의 논리적 구조. 조건과 결과의 관계
제61장 특별한 ‘법적’ 논리학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