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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 사회/정치/법률 78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78위 |

• [시리즈] 아카넷 한국연구재단총서 학술명저번역 [72]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자유와 민주주의를 방어하고자 했던 법철학자, 법의 순수성으로 어떠한 자의와 독재도 막으려 했던 헌법학자,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태평양에 유골을 뿌려 달라고 한 소박한 인간 한스 켈젠(Hans Kelsen)의 유작, 『규범이 일반이론(Allgemeine Theorie der Normen)』이 출간되었다. 독일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과 법일반이론을 가르쳐 오고 있는 김성룡 교수가 오스트리아 한스켈젠재단에서 엮어 출간한 그의 유작을 번역, 출간한 것이다. 켈젠의 유작에 어떠한 ... 자유와 민주주의를 방어하고자 했던 법철학자, 법의 순수성으로 어떠한 자의와 독재도 막으려 했던 헌법학자,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태평양에 유골을 뿌려 달라고 한 소박한 인간 한스 켈젠(Hans Kelsen)의 유작, 『규범이 일반이론(Allgemeine Theorie der Normen)』이 출간되었다. 독일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과 법일반이론을 가르쳐 오고 있는 김성룡 교수가 오스트리아 한스켈젠재단에서 엮어 출간한 그의 유작을 번역, 출간한 것이다. 켈젠의 유작에 어떠한 인위적인 수정도 가하지 않은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그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본문과 미주로 구분하여 두 권으로 출간되었다. 당대까지의 관련 철학자·언어학자·수사학자·종교학자 등이 법 논리학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졌었는지, 과연 법학과 법규범에 특수한 논리학이 있는지, 법의 논리학과 법적 논증·추론은 어떤 관계인지, 형식논리학과 비형식논리학은 법적 논리학에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스 켈젠은 이미 우리에게 ‘순수법학’(Reine Rechtslehre)으로 익히 알려진 법실증주의자이기도 하지만, 그의 사상의 배경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였고, 가치와 믿음의 다양성이었으며, 그러한 다양성의 사회에서의 법과 법 적용은 무엇이며 무엇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한 학자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규범의 일반이론』은 1979년 켈젠의 사후 유작으로 남겨진 광범위한 원고를 집대성한 저술이다. 무엇보다 켈젠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시점에 규범이론에 천착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듯이, 이 책은 켈젠의 마지막 작업이자 규범이론의 총체라는 점에서 기존의 켈젠의 저술을 넘어서는 최신성과 완전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해 이 책은 켈젠의 유작을 집대성한 것이니만큼 기존의 관련 저술에서 단편적으로 혹은 선언적으로 언급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서술·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 번역된 국내의 관련 서적은 물론 독일과 오스트리아, 미국 등에서 출간된 켈젠의 저술 내용을 넘어서 새로운 지식을 국내의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책은 켈젠의 기존의 저술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이 대부분을 채우고 있고, 특히 규범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소개된 순수법론이나 법단계론적인 접근을 넘어 규범학 일반에 대한 켈젠의 사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사실 국내의 저술이나 외국서의 번역서에서도 규범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자료들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학자와 학생을 불문하고, 법과 법학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책은 켈젠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기록한 내용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서 더 이상의 새로운 켈젠의 이론은 없다는 점에서 최종 자료로서의 의미가 크므로 이 책을 일독하는 것은 귀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목차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