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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 청소년교양 23위 | 현재 청소년교양 84위 |

• [시리즈] 탐 사고뭉치 [17]

반디앤루니스 리뷰

독일의 지방법원 판사이자 청소년 형법 전문가가 쓴 십 대를 위한 법 교양서.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마주칠 법한 사례와 실제 판례를 통해, 딱딱하고 어려운 법 지식을 말랑하고 쉽게 풀어냈다. 성인 독자에게도 유용한 헌법과 생활법률 지식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유쾌하고 풍자적인 만화가 내용의 재미를 더한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청소년을 위한 ‘세상을 담은’ 법 이야기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온다. ‘우리나라에 진짜 법이 있긴 한 거야?’, ‘세상에 저런 법이 어디 있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 근데, 법이란 대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한국인이 얼마나 될까. 한국의 중·고등 교육과정에는 헌법과 법률에 관한 내용이 많지 않을뿐더러 학교에서 법에 관해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법적으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거나 자신이 위법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지나치... 청소년을 위한 ‘세상을 담은’ 법 이야기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온다. ‘우리나라에 진짜 법이 있긴 한 거야?’, ‘세상에 저런 법이 어디 있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 근데, 법이란 대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한국인이 얼마나 될까. 한국의 중·고등 교육과정에는 헌법과 법률에 관한 내용이 많지 않을뿐더러 학교에서 법에 관해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법적으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거나 자신이 위법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한국보다 법 교육에 앞서 있는 독일의 지방법원 판사이자 청소년 형법 전문가가 십 대 눈높이에 맞게 친절하게 풀어 쓴 아주 쉽고 말랑말랑한 법 교양서이다. 실제로 자녀를 넷이나 둔 어머니이기도 한 저자는, 어렵고 딱딱한 법 용어가 아닌 청소년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사례를 통해 흥미롭게 법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낄낄대며 읽다 보니 법에 빠졌다! 이 책은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가상 사례와 거짓말보다 더 거짓 같은 실제 판례를 토대로 일상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는 법을 말한다. ‘법에서 중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적인 이유와 설명’이라는 법학자 박홍규 선생의 말처럼, 이 책은 판례 안에 숨어 있는 법의 정신과 인간의 기초적인 권리에 관해 이야기한다. 십대에게 법률 용어를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향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갖가지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잊지 않기 위한 ‘법 감수성’을 키우는 일이다. 이 책에 나온 때로는 웃기고 때로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에 낄낄대다 보면, 어느새 법과 한껏 친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만화가 권용득이 각 장마다 새롭게 그려 넣은 여섯 컷의 만화는 이 책의 매력과 가치를 한층 더 빛나게 한다. 한국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된 가장 쉬운 법 교양서 이 책을 보고 ‘우리는 대한민국 법제 하에서 살아가는데, 독일 판사가 쓴 책을 읽어도 될까?’라는 의문을 던지는 독자가 있을 법하다. 대한민국 법과 독일 법은 모두 대륙법이며, 특히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 개념이 탄생하기까지는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의 영향을 받았고, 우리나라 헌법과 독일의 기본법이 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 책의 감수자인 박홍규 선생은 원서에는 없던 대한민국 법률 역사에서 놓쳐서는 안 될 사건과 입법 과정, 재판 과정 등을 현국 현실에 맞게 추가 집필하였고, 세부적인 법 조항 또한 비슷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대한민국 법 조항으로 수정 및 보완했다.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헌법 정신이나 법치국가 개념을 기존의 어떠한 국내서보다 알게 쉽게 설명했고, 한국 현실에도 적용 가능한 다수의 생활법률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우랑가통가 섬에는 법을 공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따로 없어. 섬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엄마 혼자뿐이라서 새로운 법을 정할 때 서로 토론하거나 합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엄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을 정해서 그냥 종이에 적으면 돼. 그런 다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야자수에 걸어두면 끝이야. 엄마는 섬 주민 전체의 대표로서 다음과 같이 첫 번째 법을 공포했어.
— 1장. 법이란 무엇일까? 中

오늘 저녁에 부모님이 방을 청소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벌금 3천 원을 내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최소한 서른 번은 청소를 하지 않았으니까 우선 9만원을 내라고 한다고 해봐. 너는 분명 부모님의 처사가 무척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런 일은 실제로 부당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런 소급법들을 폐지했어.
— 2장. 법으로 어떻게 통치할까? 中

이 세 명이 아무렇지도 않게 ‘삥 뜯기’라고 말하는 것은 협박이야. 독일에서 협박은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야. 청소년에게 벌금형을 내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아직 학생이라서 자기 소득이 전혀 없는데다 부모가 대신 벌금을 내야 한다면 처벌의 의미도 전혀 없기 때문이지. 남은 것은 자유형뿐인데, 친구들에게 돈을 빼앗았다고 감옥에 보내는 것은 너무 과하고, 세 청소년에게도 좋지 않은 처벌이야. 감옥에서 ‘삥 뜯기’를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다른 수감자들에게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 따라서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야.
— 3장. 법의 세 분야 中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종신자유형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형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법부는 종신자유형을 수정해야 했어. 물론 종신자유형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 하지만 종신자유형을 선고받은 모든 살인자는 15년의 형기를 마친 뒤부터는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 독일의 경우 살인자들은 현재 평균 20년 정도를 교도소에서 보내. 이제는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는 죄수는 없어졌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아직 존재하지 않아. 무기징역뿐 아니라 사형에 관해서도 이런 판결이 내려
진 적은 없지.
— 4장. 국가의 기본이 되는 최고의 법, 헌법 中

목차
· 들어가는 글
· 재판에 덧붙여
1장 법이란 무엇인가
01. 우리를 둘러싼 규칙과 법
02. 하나의 법이 탄생하는 과정
2장 법으로 어떻게 통치할까?
01. 법이 다스리는 국가
02. 법도 규칙을 따라야 해
03. 국가만이 형벌을 내릴 수 있어
3장 법의 세 분야
01.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법’
02.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에는 ‘민법’
03. 국가의 행정과 관련된 ‘행정법’
4장 국가의 기본이 되는 최고의 법, 헌법
01.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02. 기본법의 탄생
03. 헌법의 구성
04. 국가를 작동시키는 법
5장 법이 판결되는 곳
01. 대한민국의 사법 제도
02.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03. 대법원
04. 특수법원과 특별법원
6장 법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직업
01. 분쟁을 결정짓는 판사
02. 변호사
03. 검사
04.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법률가
7장 학교에서의 법
01.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
02. 독일의 학교법
8장 실제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될까?
01. 형사 소송 절차
02. 민사 소송 절차
9장 흥미진진한 법
01. 형법 - 믿을 수 없는 사건들
02. 민법 - 세상의 온갖 다툼거리
03. 행정법 - 시민과 국가 사이의 분쟁
· 해제 인권으로 본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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