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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사회/정치/법률 36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36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는 단편적인 법 조항에 대한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의 사례?들과, 우리나라 현행 지방자치법의 조문에 따라 그 개념과 내용을 설명하고 이 규정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행정실태와 판례들을 함께 소개하여 단순한 이론서를 넘어 지방자치법을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을 하리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무원이 되어 30년 가까이 여러 부서에서 수많은 업무를 수행해 왔고 여러 기관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조직체계를 경험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면서 중앙행정기관과는 다른 많은 현실적인 감각이 필요했고 아직은 중앙행정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은 업무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했다.
한편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 관련 규정과 이에 대한 사례를 찾아 여러 책을 펼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나는 현재 출간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에 관한 교과서들이 외국의 이론 소개와 학설대립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대한 알기 쉬운 이해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많은 이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한편, 나의 경험과 행정의 사례들을 공유하기로 마음먹고 이 책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는 단편적인 법 조항에 대한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나라 현행 지방자치법의 조문에 따라 그 개념과 내용을 설명하고 이 규정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행정실태와 판례들을 함께 소개하여 단순한 이론서를 넘어 지방자치법을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 주력하였다.
이 책은 지방자치법의 편제에 맞추어 전체를 8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법률체계에 대한 개괄과 지방자치의 연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사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피고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실어 현장감을 더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민의 자격과 권리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각종 절차들을 표로 작성하여 그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제3장에는 자치법규를 담았는데,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조례와 규칙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제4장과 제5장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구성원인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의 운영,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각종 행정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내용을 법조항에 맞게 상세히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제6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부분, 즉 재정에 대한 운영원칙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 여러 실례와 현실적 사례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제8장은 국가의 지도·감독 관련 내용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갖는 각종 감독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외국의 사례나 입법례 그리고 각종 학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을 조항별로 설명하면서, 판례를 통한 해석과 현실에 맞는 적용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감을 실어 기존의 지방자치법 서적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저자는 이 책이 전국의 30만 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법 공부를 시작하는 법학도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을 준비하는 일반인들에게 지방자치법에 대해 알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총 칙
1. 우리나라의 법률체계 25
1) 헌법25
2) 법률과 법령26
(1) 법률26
(2) 법령27
3) 명령27
4) 자치법규29
(1) 조례(條例)29
(2) 규칙(規則)29
(3) 자치법규의 효력30
2. 지방자치 총설33
1) 지방자치의 의의33
2) 지방자치의 형태34
(1) 단체자치34
(2) 주민자치34
(3) 구별실익35
3) 우리나라 지방자치관계법령 체제35
(1) 헌법상 지방자치 관계조항36
(2) 지방자치관계 법률의 구성체계36
(3) 지방자치에 관련한 법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36
4) 한국 지방자치법의 연혁37
(1) 제1공화국37
(2) 제2공화국38
(3) 제3공화국38
(4) 제4공화국38
(5) 제5공화국38
(6) 제6공화국 이후39
5) 현행 지방자치법의 내용39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구조41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41
(1) 보통지방자치단체42
(2) 특별지방자치단체43
2) 지방자치단체의 구조44
(1)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44
(2) 정부의 관할44
(3) 관할 구역45
(4) 자치단체의 하부행정조직45
4. 자치단체의 구역(區域)45
1) 구역의 의의45
2)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과 명칭변경 등52
(1) 방법52
(2) 매립지와 지적누락지의 관할구역 편입결정52
(3) 지방의회 의견수렴54
3) 자치단체의 변동현황 54
4) 구역변경55
(1) 종류55
(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행정구역 변경56
(3) 구역변경에 따른 효과57
5) 사무소의 소재지58
6) 시·읍의 설치기준59
(1) 시(市)60
(2) 읍60
(3) 특별시와 광역시61
5. 자치단체의 사무61
1) 사무처리의 기본원칙61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61
(2)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의 원칙61
(3)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 원칙62
(4) 법령 등에 부합하는 사무처리 원칙62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62
(1) 관할구역의 자치사무66
(2) 단체위임사무66
(3) 기관위임사무67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69
(1) 의의69
(2) 사무배분의 원칙70
(3) 사무배분의 기준71
제2장 주 민
1. 의의77
2. 주민의 권리78
1) 재산 및 공공시설 이용권79
(1) 재산 및 공공시설의 정의79
(2) 이용권의 주체80
(3) 이용권의 성질과 범위80
(4) 이용권의 한계80
2)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81
3) 선거권81
(1) 선거권81
(2) 피선거권82
4) 주민투표권83
(1) 의의83
(2) 주민투표권의 성질84
(3) 주민투표의 대상85
(4) 주민투표절차87
(5) 주민투표의 결과90
(6) 주민투표 현황90
5) 조례제정(制定) 및 개폐(改廢)청구권91
(1) 의의91
(2) 연혁93
(3) 청구대상 및 청구권자93
(4) 청구절차95
(5) 지방의회에 부의95
(6) 현황96
6) 주민감사청구권96
(1) 의의96
(2) 청구의 당사자97
(3) 청구의 기한99
(4) 청구절차100
(5) 감사의 실시100
(6)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100
7) 주민소송권100
(1) 의의100
(2) 요건104
(3) 당사자 등107
(4) 손해배상금의 지불청구 등107
(5) 변상명령 등108
8) 주민소환권109
(1) 의의 109
(2) 주요내용110
(3) 주민소환투표절차112
(4)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과 효력113
(5) 주민소환투표 사례113
3. 주민의 의무115
제3장 자치법규
1. 자치입법권119
1) 의의119
2) 자치입법의 현황과 추세120
2. 조례121
1) 의의121
2) 종류122
3) 제정범위122
(1) 법령의 범위 안에서122
(2) 그 사무에 관하여126
(3) 단서의 문제(주민권리 제한과 의무부과 시 법률유보)130
3. 규칙131
1) 의의131
2) 종류132
3) 규율범위133
4. 자치법규의 효력134
1) 자치법규의 상호 간의 효력134
2) 시간적 효력134
3) 지역적(공간적) 효력134
4) 대인적 효력135
5. 입법한계와 경과조치135
1) 입법한계135
2) 경과조치136
6. 제정절차137
1) 조례안의 발의138
2) 조례안의 심의·의결139
3) 조례안의 이송과 공포140
4) 재의요구140
5) 조례의 확정142
6) 공포142
7.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144
1) 의의와 연혁 144
2) 조례와 과태료 문제145
3)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절차 등146
8. 자치법규 제·개정 보고147
제4장 지방의회
1. 의의151
1) 의회의 설치151
2) 지방의회의 역사152
3) 지방의회의 지위152
(1)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153
(2)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154
(3)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154
(4)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155
(5) 대집행부(對執行部)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156
4) 지방의회의 의무157
(1)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정의무157
(2)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 노력157
2. 지방의회의 조직158
1) 지방의원의 선출 158
2) 지방의원의 지위160
(1)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160
(2) 공직자로서의 지위161
3. 지방의원의 권리와 의무161
1) 임기161
2) 지방의원의 재산상 권리163
(1) 의정활동비 등163
(2) 상해·사망 등의 보상금169
3) 지방의원의 의무170
(1) 겸직금지의 의무170
(2) 의원의 의무177
4) 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179
4. 지방의회의 권한180
1) 의결권180
(1) 의의180
(2) 필요적 의결사항(법정 의결사항)182
(3) 임의적 의결사항183
2) 서류제출요구권184
(1) 의의184
(2) 범위 184
(3) 요구대상과 방법185
(4) 서류제출요구 불응시185
3) 행정사무감사권 185
(1) 의의185
(2) 절차187
(3) 행정사무감사의 대상188
(4) 방법190
4) 행정사무조사권192
(1)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사무192
(2) 행정사무조사의 대상기관193
(3) 행정사무조사의 절차193
(4) 과태료 부과 관련194
5) 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권194
6) 의회규칙 제정권196
(1) 의의196
(2) 의회규칙과 회의규칙196
(3) 효력198
(4) 제정절차199
5. 지방의회의 운영199
1) 회의의 종류199
(1) 정례회199
(2) 임시회200
(3) 부의안건의 공고202
(4) 회의일수와 회기결정203
2) 의장과 부의장204
(1) 정수204
(2) 투표방법 204
(3) 임기206
(4) 의장의 직무208
(5) 의장의 위원회 출석209
(6) 부의장의 직무대리210
(7) 임시의장212
(8) 보궐선거214
(9) 선거 시 직무대행215
(10) 의장불신임216
3) 위원회219
(1) 의의219
(2) 위원회의 종류219
(3) 상임위원회 소관과 임기220
(4) 특별위원회 설치220
(5) 윤리특별위원회220
(6) 전문위원221
(7) 방청 등222
(8) 위원회의 개회222
(9) 위원회 규정223
4) 회의운영223
(1)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223
(2) 의결정족수와 표결의 선포224
(3) 회의의 공개226
5) 안건의 처리227
(1) 의안의 발의227
(2) 조례안의 예고228
(3)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229
(4) 회기계속의 원칙229
(5)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230
(6)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230
6) 회의 운영 등231
(1) 제척(除斥)231
(2) 회의규칙232
(3) 회의록233
7) 청원(請願)234
(1) 의의234
(2) 불수리(不受理)234
(3) 심사·처리235
(4) 이송과 처리보고23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