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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한국 환경사회학 [4]

출판사 리뷰

환경, 아직도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을 감고 ‘환경문제’나 ‘환경파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살펴보자. 녹아내리는 빙하, 그것을 처연한 눈으로 바라보는 북극곰, 남벌로 황폐해진 아마존의 산림, 갈 곳을 잃은 야생 조류와 들짐승 등등의 감상적인 장면이 떠오른다면, 잠시 반성하도록 하자.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환경을 자신과 그다지 인연이 없는 먼 세계의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지. 환경문제를 손닿는 거리 바깥에 있다고 여기는 이 같은 태도는, 실질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무언가를 실천해야겠다는 의지를 갉아먹을 위험이 있다.

우리 곁의 환경문제 돌아보기

좀 더 우리와 가까운 일, 그러니까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할 만한 일들을 이야기해보자. 태안 앞바다를 시커멓게 물들였던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 원전 납품 비리 등. 이 사건들은 위에서 열거한 이미지들과 비교할 때 우리와 훨씬 더 가까울 뿐 아니라 더 복잡하기도 하다.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인가?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각 문제에 대한 대응은 올바른가? 더 나은 대처법을 모색할 여지는 없었는가? 이 같은 질문이 쏟아지는 이유는 이 사건들이 우리의 손닿는 거리에 있는, 즉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환경문제는 사회문제이다. 사회문제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이 뒤얽혀 싸움박질을 하는 주제라는 뜻이다. 즉, 환경문제는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저 먼 북극이나 남미에서 주거지를 잃은 야생동물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30여 년 전, 이같이 당연하지만 중대한 깨달음에 먼저 도달한 사람들은 사회학이라는 학문에 환경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그것이 바로 환경사회학이다.

자연과 사회의 만남, 환경사회학

환경사회학, 지속가능한 발전, 거버넌스, 사회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연구해온 10명의 학자들은 20세기 후반 들어 시작된 환경사회학을 소개하고, 그것의 관점을 통해 현실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되짚어보고자 <환경사회학: 자연과 사회의 만남>을 썼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의 경우, 저자들은 송전탑에서 방출될지도 모를 전자파의 위험을 떠안아야 할 밀양 주민과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그 편익만을 누리는 대도시 시민 간의 불평등에 집중한다. 환경에 관한 이슈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인간’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환경사회학>은 비단 환경문제뿐 아니라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 환경정책의 결정과정, 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행동 등 환경사회학에서 오랜 시간 논의된 주제들을 소개하며 현 인류와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예전부터 우리의 문 앞에 서 있던 환경문제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는 두루뭉술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노력, ‘인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시간이다. <환경사회학>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많은 조언을 제공해줄 것이다.

∥출판사 서평

한층 현실적인 관점으로 보는 환경문제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에 얽힌 문제, 가령 경제나 정치와 관련된 문제에는 몹시 민감하지만 환경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다. 어쩌면 환경에 대해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을 ‘배부른’ 짓으로 여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환경은 좋든 싫든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니, 구태여 자기 혼자 핏대 올리며 의견을 관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당연하지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배부른 짓이 아니다. 1970~1980년대에 울산미포공단과 온산공단 주변의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피하기 위해 대규모로 이주한 것은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다. 또한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는 특정 집단에 편향될 수도 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가 벌어졌을 때 생계에 극심한 타격을 입었던 사람들은 주로 태안 지역 주민들이었고, 밀양 송전탑이 건설될 때 전자파의 위협을 느꼈던 것은 밀양 지역 주민들뿐이었다.
<환경사회학>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붙어 있는, 더 사실적인 표현을 쓰자면 우리의 삶과 한데 얽혀 뒹굴고 있는 주제인 환경을 한층 현실적인 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문제의 발생에서부터 그에 대한 대응에 이르는 과정을 보다 보면 정치, 권력, 경제, 자본, 합의 등 사회학의 영역에서 익숙한 개념들을 아주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에서 눈을 돌리는 순간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감각은 두루뭉술해지고, 그로부터 발생되는 온갖 사회적 부조리를 보는 눈도 멀어버리게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환경은 우리에게 먼 주제나 비현실적인 주제가 아니다. 이 글을 읽으며 들이쉬고 내쉬는 공기조차 인간과 환경이 뒤얽혀 만든 결과물이다. 환경은 현실이고, 현실적인 대상을 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10명의 저자들이 이 책을 통해 소개하는 환경사상, 환경운동, 환경정의, 환경정책 등등의 주제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이 현실적 감각을 키우라고 종용한다.

환경사회학을 공식적으로 정의하자면 물리적 환경과 사회(사회조직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아마 이보다 더 짧게 환경사회학을 정의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길고 자세히 정의하려 든다면 학자들의 합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회학에서 가장 새로운 분야인 환경사회학의 경우에도 그 내부에 다양한 영역 가정(domain assumption)과 접근방법이 있어 환경사회학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_15쪽

이제 여러 환경문제들은 단지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부작용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근대사회에서 비롯한 ‘자기파괴적인’ 위험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새로운 두 가지 입장으로 나타난다. 그 하나는 환경문제의 위협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믿는 입장이다. 생태학적 위기를 초래한 것이 인간이라면 그것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환경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다고 믿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너무 늦기 전에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 생활양식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도덕적 책무를 강조한다. _26쪽

신생태주의 패러다임은 환경과 사회 간의 상호관계를 사회학 내부로 끌어들여 사회 규정요건으로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환경사회학자들은 현대사회학이 뒤르켐 이후 과도한 생물학적·지리적 결정론을 배격해 ‘사회적 사실(social facts)’만으로 사회를 설명한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생태환경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경시해온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_61쪽

학자들은 대부분 인간 활동이 환경에 주는 전체적 압력은 인구수, 1인당 소비량, 테크놀로지 등 세 개 변수의 산물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인구는 사람의 총수, 소비는 개인의 소비량을 의미하며, 테크놀로지는 얼마나 많은 자원이 사용되며 자원소비량에 따라 얼마만큼의 폐기물 또는 공해물질이 생산되는가를 말한다. _96쪽

다만 일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에도 ‘프로메테우스의 힘’을 쟁취하려는 움직임이 여전하다. 미국과 영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이유로 핵발전에 대한 투자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워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은 원전 확대를 천명,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사고 당사국인 일본에서는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주장하는 쪽과 안전한 재가동을 주장하는 쪽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재가동 쪽으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_145쪽

한국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980년대 이전에는 간헐적으로 환경오염문제가 공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오르내렸지만 일반 국민의 관심사는 아니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환경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약간의 부침은 있었지만 환경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았고, 사회운동을 통해서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었으며, 환경부의 설립과 환경정책의 시행을 통해서 환경보호가 제도화되었다. _204쪽

환경운동은 왜 일어날까? 환경문제가 심각해질 때 비로소 환경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환경운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중이 환경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구조적이고 비가시적인 환경문제(예를 들면 중금속 오염,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산성비, 방사능오염 등)는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직접적으로 인식된다.……환경재난이나 오염 사고로 직간접적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불만을 갖게 되고 이러한 불만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확산된다. 환경운동 지도자들은 고조된 환경의식과 대중의 불만, 그리고 다른 자원들(자금, 매스미디어 등)을 동원해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환경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환경운동은 정책, 법, 제도 등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환경파괴 행위를 감시할 뿐만 아니라 환경산업 발전에도 기여를 하게 된다. _267~268쪽
환경정의에 관한 논의 또한 환경적 편익과 부담의 사회적 배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회에서 그 편익과 부담이, 특히 편익보다는 부담이 불공정하게 배분되면서 환경정의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환경정의란 흔히 “인종, 소득, 문화 또는 사회계급과 무관하게 환경적 위험과 건강 위험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보호받는 것”을 뜻하는데(Environmental Justice Group, 1995: 52), 이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환경오염과 건강 위험을 균형 있게 분담하는 것”을 의미하는 환경평등(environmental equity)과 혼용되어도 무방한 개념이다. _298~299쪽 환경정책은……사회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과 주로 물리적 생태계를 지칭하는 ‘환경’의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사회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개입하고 사회와 경제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물론 이 정책 과정은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도 있다. 당위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기에는 사회 내부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데다 환경문제 자체도 구조적이며 비가시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_337~338쪽 환경사회학: 자연과 사회의 만남

녹색정치란 녹색주의 이념과 정책을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개인과 조직의 일련의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정치’라는 개념은 전통적인 의미의 그것보다 더 포괄적이면서도 유연하다. 전통적인 제도정치가 정당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 기구를 통제·운영하는 것을 추구했다면, 녹색정치는 풀뿌리적인 성격이 훨씬 강하며 생활양식의 변화와 탈분권화된 정치를 지향한다. 다수의 정부 및 비정부조직(NGO)들을 통한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의 협력과 갈등을 포괄하고, 사회 전반의 녹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_36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