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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대학교재 47위 | 현재 대학교재 47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일러두기 이 책은 필자가 발표한 다음의 문헌을 민법 편제에 따라 재편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2000년도 민법판례의 동향,” 인권과 정의 제297호, 2001(민법론 Ⅱ, 박영사, 2004 재수록). “2004년 물권법 판례의 동향,” 사법행정 제46권 3호, 2005(민법론 Ⅲ, 박영사, 2007 재수록). “200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③ 민법총칙·물권법,” 법률신문 제3441호, 2006(“2005년 민법총칙·물권법 판례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민법론 Ⅲ, 박영사, 2007 수록). “2006년 분야별 중요판... 일러두기 이 책은 필자가 발표한 다음의 문헌을 민법 편제에 따라 재편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2000년도 민법판례의 동향,” 인권과 정의 제297호, 2001(민법론 Ⅱ, 박영사, 2004 재수록). “2004년 물권법 판례의 동향,” 사법행정 제46권 3호, 2005(민법론 Ⅲ, 박영사, 2007 재수록). “200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③ 민법총칙·물권법,” 법률신문 제3441호, 2006(“2005년 민법총칙·물권법 판례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민법론 Ⅲ, 박영사, 2007 수록). “200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③ 민법총칙·물권법,” 법률신문 제3539호, 2007(“2006년 민법총칙·물권법 판례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민법론 Ⅲ, 박영사, 2007 수록). “2007년도 민사법 분야 주요 판례 해설,” 대한변호사협회 제50기 전문분야 특별연수 「2007년도 주요판례 해설」, 2008(“2007년 민법 판례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민법론 Ⅳ, 박영사, 2011 수록). “2008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8권, 2009(민법론 Ⅳ, 박영사, 2011 재수록). “2009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9권, 2010(민법론 Ⅳ, 박영사, 2011 재수록). “2010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0권, 2011(민법론 Ⅴ, 박영사, 2015 재수록). “2011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1권, 2012(민법론 Ⅴ, 박영사, 2015 재수록). “2012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2권, 2013(민법론 Ⅴ, 박영사, 2015 재수록). “2013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3권, 2015. “2014년 민법 판례 동향,” 2015년 1월 민사실무연구회 세미나 발표문(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4권 수록 예정). “2000년대 민사 판례의 경향과 흐름: 채권법,” 민사판례연구[XXXIII-하], 2011. 인용방법 1. 판결·결정의 인용 대판(전) 2005. 7. 21, 2002다1178(집 53, 민 87) : 대법원?2005. 7. 21.?선고?2002다1178?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판례집 제53권 민사편 87면). 대판 2011. 1. 27, 2009다19864(공 2011, 396)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판결(판례공보 2011년, 396면). 대결 2005. 1. 17, 2003마1477(공 2005, 391) :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판례공보 2005년, 391면). 헌재 2013. 12. 26, 2011헌바234(판례집 25-2하, 649)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234 결정[헌법재판소판례집 제25권 2집(하), 649면]. 서울고판 1998.7.15, 97나36226(하집 1998-2, 106) : 서울고등법원 1998.7.15. 선고 97나36226 판결(하급심판결집 제1998-2권, 106면). 그 밖에 서울지방법원 판결은 서울지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서울중앙지판 등의 약어를 사용하였고, 각급법원 판결공보는 각공으로 표기하였으며, 법원 종합법률정보나 법원도서관 법고을 DVD에서 인용하거나 검색되지 않는 미공간 판결을 인용한 경우도 있다. 판결을 인용하면서 굵은 글씨로 표시한 것은 강조를 위하여 필자가 한 것이다. 2. 법률 명칭 이 책에서 법률의 명칭 없이 인용한 조문은 민법의 조문이다.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총론 · 2
[1] Ⅰ. 사적 자치의 원칙 · 2
대판(전) 2007. 11. 22, 2002두8626
[2] Ⅱ. 사적 자치와 평등권 · 4
대판 2011. 1. 27, 2009다19864
[3] Ⅲ. 사정변경의 원칙 · 7
대?판 2007. 3. 29, 2004다31302
[4] Ⅳ. 강행법규 위반과 신의성실의 원칙 · 9
대판 2000. 6. 9, 99다70860
[5] Ⅴ. 통상임금과 신의성실의 원칙 · 12
대판(전) 2013. 12. 18, 2012다89399
제2장 권리의 주체 · 16
제1절 법인 · 16
[6] Ⅰ. 법인격의 부인 또는 남용 · 16
대판 2008. 8. 21, 2006다24438; 대판 2008. 9. 11, 2007다90982
[7] Ⅱ. 법인의 사원 등 의결기관의 불법행위책임 · 21
대판 2009. 1. 30, 2006다37465
제2절 종중과 교회 · 24
[8] Ⅰ. 성년 여성의 종원으로서의 지위 · 24
대판(전) 2005. 7. 21, 2002다1178
[9] Ⅱ. 종중의 본질과 종중규약의 자율성 · 29
대판 2008. 10. 9, 2005다30566
[10] Ⅲ. 종중재산의 분배 기준 · 32
대판 2010. 9. 9, 2007다42310, 42327; 대판 2010. 9. 30, 2007다74775
[11] Ⅳ. 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 35
대판(전) 2006. 4. 20, 2004다37775
제3장 법률행위 · 38
제1절 법률행위의 해석 · 38
[12] Ⅰ.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 38
대판 2009. 4. 23, 2006다81035
[13] Ⅱ.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 · 41
대판(전) 2009. 3. 19, 2008다45828
[14] Ⅲ. 금융실명제하에서 출연자와 예금명의자의 관계 · 46
대판 2012. 2. 23, 2011다86720
[15]Ⅳ. 계약의 해석―융통어음을 이용한 상업어음대출이 신용보증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48
대판(전) 2008. 5. 23, 2006다36981
[16] 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요건 · 52
대판(전) 2009. 5. 21, 2009다17417
제2절 강행법규 위반 · 57
[17] 제한 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 · 57
대판(전) 2007. 12. 20, 2005다32159
제3절 반사회적 법률행위 · 61
[18] 고율의 이자약정의 효력과 불법원인급여 · 61
대판(전) 2007. 2. 15, 2004다50426
제4절 허위표시 · 64
[19] Ⅰ. 허위표시와 제3자 · 64
대판 2000. 7. 6. 99다51258
[20] Ⅱ. 허위표시의 제3자와 파산관재인 · 66
대판 2003. 6. 24, 2002다48214
제5절 무권대리 · 68
[21]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 68
대판 2014. 2. 27, 2013다213038
제6절 무효행위의 전환 · 71
[22] 매매계약이 매매대금 과다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의 인정여부 · 71
대판 2010. 7. 15, 2009다50308
제4장 소멸시효 · 75
제1절 시효의 중단 · 75
[23]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 75
대판 2000. 4. 25, 2000다11102
제2절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77
[24] Ⅰ.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77
대판 2011. 10. 13, 2011다10266
[25] Ⅱ. 채권양도의 통지와 하자담보추급권의 제척기간 준수 · 81
대판(전) 2012. 3. 22, 2010다28840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과 물권의 변동 · 86
[26] Ⅰ.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성부 · 86
대판(전) 2012. 5. 17, 2010다28604
[27] Ⅱ. 공동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채권자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 · 90
대판(전) 2012. 2. 16, 2010다82530
[28] Ⅲ. 동산의 이중양도와 배임죄 · 95
대판(전) 2011. 1. 20, 2008도10479
제2장 소유권 · 98
제1절 소유권의 내용 · 98
[29] Ⅰ. 도롱뇽 사건―환경영향평가와 소유권에 기한 공사금지청구권 · 98
대결 2006. 6. 2, 2004마1148, 1149
[30] Ⅱ.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의 포기 · 100
대판 2009. 3. 26, 2009다228, 235
제2절 취득시효 · 102
[31] Ⅰ. 타인의 토지의 매매와 자주점유 · 102
대판(전) 2000. 3. 16, 97다37661
[32] Ⅱ.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명의자의 변동으로 인한 법률관계 · 105
대판(전) 2009. 7. 16, 2007다15172, 15189
제3절 구분소유 · 108
[33] Ⅰ. 구분소유의 성립요건과 그 시기 · 108
대판(전) 2013. 1. 17, 2010다71578
[34] Ⅱ.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 112
대판(전) 2000. 11. 16, 98다45652, 45669
[35] Ⅲ. 전유부분의 경매와 대지권의 이전 · 114
대판 2004. 7. 8, 2002다40210
제4절 공동소유 · 116
[36] Ⅰ.비법인사단의 채무보증행위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116
대판(전) 2007. 4. 19, 2004다60072, 60089
[37] Ⅱ. 총유물의 보존행위 · 119
대판(전) 2005. 9. 15, 2004다44971
제3장 용익물권 · 121
[38] Ⅰ.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가압류 · 121
대판(전) 2012. 10. 18, 2010다52140
[39] Ⅱ. 관습상 법정지상권에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를 판단하는 기준시기 · 125
대판 2013. 4. 11, 2009다62059
제4장 담보물권 · 127
제1절 유치권 · 127
[40] Ⅰ. 유치권의 효력 제한 문제?특히 상사유치권의 경우 · 127
대판 2013. 2. 28, 2010다57350
[41] Ⅱ. 체납처분압류 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 · 131
대판(전) 2014. 3. 20, 2009다60336
제2절 저당권과 근저당권 · 135
[42] Ⅰ.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135
대판 2006. 1. 27, 2003다58454
[43] Ⅱ.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재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 138
대판(전) 2003. 12. 18, 98다43601
[44] Ⅲ.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담보채권의 관계 · 140
대판 2004. 5. 28, 2003다70041
[45] Ⅳ.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한 약관의 효력 · 141
대판?2014. 6. 12,?2013다214864
제3절 양도담보 · 148
[46] Ⅰ. 동산양도담보의 효력 · 148
대판 2000. 6. 23, 99다65066
[47] Ⅱ.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에서 후순위 양도담보약정자의 지위 · 150
대판 2004. 10. 28, 2003다30463
[48] Ⅲ. 집합동산양도담보와 제3취득자의 관계 · 153
대판 2004. 11. 12, 2004다22858
[49] Ⅳ. 집합동산 양도담보설정계약의 효력 · 156
대판 2005. 2. 18, 2004다37430
[50] Ⅴ. 집합채권양도담보권의 효력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하는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 158
대판 2013. 3. 28, 2010다63836
제3편 채권법
제1장 총칙 · 164
제1절 채무불이행 · 164
[51] Ⅰ. 광고모델계약에서 품위유지의무 · 164
대판 2009. 5. 28, 2006다32354
[52] Ⅱ.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 167
대판 2000. 7. 4, 99다64384
[53] Ⅲ.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장애사유의 불고지로 인한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