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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민법전(2020)

김재형 저 | 박영사(주) | 2020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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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5773 / 712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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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현: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민법론Ⅰ,Ⅱ,Ⅲ,Ⅳ(박영사)
근저당권연구(박영사)
언론과 인격권(박영사)
유럽계약법원칙(제1·2부)(박영사)
계약법(공저)(박영사)
민법주해 제16권(분담집필)(박영사)
주석 민법-물권(4)(분담집필)(한국사법행정학회)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대한상공회의소)
금융거래법강의Ⅱ(공편)(법문사)
도산법강의(공편)(법문사)
통합도산법(공편)(법문사)
한국법과 세계화(공편)(법문사)

목차

민 법  1
이자제한법  384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385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386
부동산등기법  388
부동산등기규칙  42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4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4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5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65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85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88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5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49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503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509
주택임대차보호법  5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25
공탁법  532
공탁규칙(구:공탁사무처리 규칙)  53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546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550
국가배상법  551
제조물 책임법  55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5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57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57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8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60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6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6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5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662
신탁법  674
국제사법(구: 섭외사법)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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