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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민법논고 [7]

출판사 리뷰

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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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민법논고 6권과 7권을 같이 펴낸다. 여기 실린 글들은 2007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발표된 것들이다. 그 동안 민법논고 후속편이 언제 나오는가 묻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자가 부지런하지 못하여 이제야 나오게 되었다. 민법논고 5권까지는 각 권을 재산법 1-3, 친족법, 상속법으로 구분하여 발간하였으나, 6권부터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기로 하였다. 분량 자체는 재산법과 친족․상속법이 얼추 비슷하기는 하지만, 7권에 실린 “2007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와 “李容勳 大法院의 民法判例”는 재산법과 친족․상속법을 모두 다루고 있어서 위와 같은 구분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자와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을 민법논고에 싣는 것을 선뜻 허락해 준 이동진 교수(6권의 “계약법의 법경제학”)와 현소혜 교수(7권의 “부모의 자녀 치료거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론”)에게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발간을 수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연락을 도맡아 주신 조성호 이사님, 교정을 꼼꼼하게 봐 주신 김선민 부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5. 5.
윤 진 수

목차
法의 解釋과 適用에서 經濟的 效率의 考慮는 가능한가?
變化하는 사회와 宗中에 관한 慣習
私法上의 團體와 憲法
계약법의 법경제학*
契約上 共通의 錯誤에 관한 연구
土地 및 林野 査定의 法的 性格―原始取得論 批判―
抵當權에 대한 侵害를 排除하기 위한 擔保地上權의 效力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한국법상 약관규제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개정안
製造物責任의 主要 爭點―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