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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 사회/정치/법률 33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33위 |

2015/4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몸과 마음이 지친 사회엔 희망이 없다 덜 일하고도 더 여유로운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아이부터 노인까지 쉴 줄 모르는 한국인 1997년 말 불어 닥친 ‘IMF 사태’가 불러온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온 사회, 그리고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집단적 트라우마를 남겼다. 정부도 노조도 지켜주지 못하는 내 일자리, 아직 살아 있는 동안 “죽을힘을 다해 일하자”는 것이 현재 한국 노동자의 집단 정서다. 불안감이 사람들을 일중독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일중독 문제나 ‘쉼 없는 삶’의 문제는 이제 직장인을 넘어 한국인 모두의... 몸과 마음이 지친 사회엔 희망이 없다 덜 일하고도 더 여유로운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아이부터 노인까지 쉴 줄 모르는 한국인 1997년 말 불어 닥친 ‘IMF 사태’가 불러온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온 사회, 그리고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집단적 트라우마를 남겼다. 정부도 노조도 지켜주지 못하는 내 일자리, 아직 살아 있는 동안 “죽을힘을 다해 일하자”는 것이 현재 한국 노동자의 집단 정서다. 불안감이 사람들을 일중독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일중독 문제나 ‘쉼 없는 삶’의 문제는 이제 직장인을 넘어 한국인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청소년은 물론 노인, 영유아에게까지 나타난다.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 과외 등으로 하루 종일 공부에 시달린다. 아주 이른 시기부터 일중독에 빠지기 위한 훈련을 하는 셈이다. 노인도 생애 노동시간을 연장하기 바쁘다. ‘즐기는’ 노후가 아니라 ‘일하는’ 노후일 때 사람들은 더 편안하게 느낀다. 왜 우리는 아직도 일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나 2012년 기준으로 한국 노동자는 OECD 국가의 평균 노동시간보다 연간 387시간이나 더 일한다.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한 잔업과 특근이 만성화돼 있기 때문이다. 일과 가정 사이에 균형이 깨진 것은 결국 돈 문제, 즉 시간당 임금 문제라는 말이다. 한국인에게 일중독이 만연한 데에는 사람들의 소비 중독도 한몫한다. 주택 대출금이나 자동차 할부금, 보험료, 아이들 학원비 등 매달 써야 할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벌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미흡한 복지와 위험 사회의 비용을 개인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 있다. 사람들은 노후와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으로 해소하려 든다. 왜 여유롭게 사는 것은 권리인가 한국 직장인에게 야근은 오랜 관행이다. 명퇴와 정리해고에도 살아남아 승진한 고위직들이란 실상 장시간 노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일중독자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자신만 일중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조직을 중독 조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이런 상사와 일하면서 ‘칼퇴근’했다가는 해고의 칼을 맞기 십상이다. 실제로 한국의 많은 직장인은 휴가를 제때 쓰지 못한다. 육아휴직은 눈치가 보여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며, 법정 연차휴가조차 두려워서 제대로 못 찾아 먹는다. 법으로 규정된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는 것, 여유롭게 사는 것이 권리인 이유이다. 중독 사회에서 벗어나려면 저자는 경쟁력 중심의 사회에서 삶의 질 중심의 사회로 바꿔야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삶의 질 중심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 세 가지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 땅의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 땅은 재산 증식의 수단인 ‘부동산’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토대이다. 땅이 우리 모두의 공동 재산이라는 관점을 회복해야 한다. 둘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이뤄내야 한다. 이는 청년 실업 문제에도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 셋째,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분야, 즉 주거, 교육, 의료 문제를 사회 공동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다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져야 한다. 이 책에서는 중독 사회를 벗어나 여유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았다.

인간성, 자율성과 유대감을 상실한 채, 오로지 자본이 던져주는 먹이를 좀 더 얻기 위해 발버둥치는 삶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살아도 죽은 것 같은 상태, 마치 시체가 일어나 떠도는 상태, 바로 좀비다. 이 좀비야말로 생산수단과 함께 영혼까지 빼앗기고 강자를 위해 묵종하는 노예, 즉 원래적 의미의 프롤레타리아가 아닌가. (27쪽)

한국은 근로기준법에서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지만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 노동부 행정 해석에 따르면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주말이나 휴일 근로가 각 8시간씩 16시간이나 더 가능하기 때문에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 기준에다 기본급은 상대적으로 낮고 각종 수당이 많은 기형적 임금 체계가 맞물리면서 장시간 일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것이다. (50쪽)

유럽 사회와 한국 사회가 확연히 다른 점 가운데 하나가 정년에 대한 태도이다. 흥미롭게도 유럽에서는 정부가 정년을 연장하면 시민이나 노동자들이 “정년을 단축하라!”고 요구한다. 연금을 받으며 자유롭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 한국은 가능하면 정년을 늘려달라고 한다. 만 60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심지어 아예 정년을 없애자는 이들도 있다. 사실 70대 노인조차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고, 80대도 구직 등록을 할 정도다. (64~65쪽)

경쟁을 거부하거나 지배 체제에 저항하면 곧바로 탄압받을 것이 뻔하고, 일부 발 빠른 사람들의 성공과 출세를 보면서 일종의 질투심과 함께 탈락과 배제의 두려움에 시달리게 된다. 한편으로는 탄압의 두려움, 다른 한편으로는 탈락의 두려움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경쟁을 내면화하기 시작한다. 너도나도 작은 성공의 단맛에 길들여지는 순간, 민초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배층이 의도한 대로 통제를 받게 된다. 이것이 사태의 본질이다. 그래서 경쟁은 지배와 동전의 양면이라는 명제가 성립한다. (106쪽)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분야, 즉 주거, 교육, 의료 문제를 사회 공동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다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 이런 식으로 사회의 공동체적 성격을 강화하면, 아이들 교육은 지금처럼 극심한 경쟁에 내몰리지 않아도 된다. (157쪽)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조차 단순히 제도적으로 복지 체계를 잘 갖췄기에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4000개 이상의 지역발전 그룹들, 15만 개 이상의 NGO(비정부 단체)/NPO(비영리 단체) 그룹들, 30만 개 이상의 학습 동아리들이 그 밑바탕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58~159쪽)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삶’은 풍요가 아니라 가난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아파트와 자동차를 빚을 내서 사고, 아이들을 학원이나 과외에 내몰고, 온갖 보험료를 내느라 갈수록 더 많이 일해야 하고 더 많이 벌어야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것이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삶은 ‘풍요 속의 빈곤’일 뿐이다. (231쪽)

목차
프롤로그 잘 쉬는 사회는 가능할까
1장 · 근면하고 성실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작은 인터뷰 하나 | 노동의 신성함과 근면·성실이라는 신화의 탄생 | 근대적 가치의 내면화?강자와의 동일시 | 노동 사회를 넘어 행복 사회로
2장 · 일중독에 빠진 한국 사회
혹시 나도 일중독? | 일중독이란 무엇인가 | 일중독자와 단순히 일을 즐기거나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 | 한국은 일중독 사회인가 | 한국의 일중독은 어떻게 나타날까 | 유럽은 정년 단축을, 한국은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까닭 | 왜 우리는 일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3장 · 몸과 마음이 지친 사회엔 희망이 없다
과로 사회: 누가 우리를 과로로 내모는가 | 피로 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 팔꿈치 사회: 경쟁과 분열을 넘어 연대와 협동으로 | 중독 사회: 세월호 참사 속의 자화상
4장 · 충분함의 미학 ? 더불어 좋은 삶
케인스의 예견은 왜 실패했나 | 왜 사람들은 충분한데도 만족하지 못할까 | 왜 사람들은 여가를 즐기지 않고 일을 더 할까
5장 · 문명의 전환과 노동의 미래
자본이 삶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하기 어려운 까닭 | 문명도 노동도 바뀌어야 한다 | 근본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조건
6장 ·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와 생태적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나라들 | 노동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 우리의 노동은 어떠해야 하는가 | 기본소득을 제공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 주체적인 선택과 실천 | 기본소득은 사회 혁신을 위한 변화 가운데 하나
7장 · 돈에 지배받지 않는 삶
대안적인 삶의 모습들?선물경제 | 현실적 삶의 위기 세 측면 | 현실과 대안, 이론적으로 성찰하기 | 희망적 대안의 실마리는 어디에?
8장 · 노동 거부? ? 여유로운 나라들은 어떻게 사나
모모는 철부지인가 | 노동을 거부하라? | 노동 사회의 덫과 그 돌파구 | 오늘날 나에게 노동은 무엇인가?노동을 넘어 문화로 | 네덜란드: 세계에서 가장 적게 일하는 나라 | 스웨덴: 존중과 평등, 그리고 상식의 시간들 | 독일: 유럽의 ‘히든 챔피언’ | 여유로운 문화 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적 과제
9장 · 연대와 협동의 공동체 ? 마리날레다에서 배우기
스페인 안에 존재하는, 전혀 스페인 같지 않은 마을 | 투쟁의 역사, 마리날레다 | 수탈자를 수탈하라!?마을 유토피아의 의미와 가치
10장 · 풍요의 역설 ? 어울림이 필요하다
풍요의 시대와 자녀 교육 | 부자가 돼도 행복하지 않다 | 가난의 역설과 풍요의 역설 | 등가 법칙의 일상화 | 등가와 착취의 역사적 특수성 | 선물의 법칙?어울림 사회로 가는 길
에필로그 두려움을 넘어 진지한 즐거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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