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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 시장 지구 경제의 출현

시리즈 : GPE 총서 [10]

허먼 M. 슈워츠 저 | 장석준 역 | 책세상 | 2015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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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0139036 / 710쪽 152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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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지구화’는 50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국가‘와’ 시장 - 국가 ‘대’ 시장 공생과 긴장 관계로 탐사한 지구 경제의 아주 오래된 역사 흔히 지구화는 전후 질서인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를 계기?로 1970년대에 시작된 전 지구적 시장 압박으로 이해되곤 한다. 과연 지구화는 이렇듯 20세기에 비롯된 현대적 사건일까? 미국 버지니아대 정치학 교수로 경제사와 지리경제학을 통합해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연구해온 허먼 슈워츠는 《국가 대 시장》에서 이러한 통념에 도전한다. 그의 시각에 따르면 지구화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미... ‘지구화’는 50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국가‘와’ 시장 - 국가 ‘대’ 시장 공생과 긴장 관계로 탐사한 지구 경제의 아주 오래된 역사 흔히 지구화는 전후 질서인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를 계기로 1970년대에 시작된 전 지구적 시장 압박으로 이해되곤 한다. 과연 지구화는 이렇듯 20세기에 비롯된 현대적 사건일까? 미국 버지니아대 정치학 교수로 경제사와 지리경제학을 통합해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연구해온 허먼 슈워츠는 《국가 대 시장》에서 이러한 통념에 도전한다. 그의 시각에 따르면 지구화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미 오래된 현상”이며, 우리가 오늘 목도하는 것은 2차대전 이전의 세계경제에 존재하던 패턴의 재출현이다. 지구 자본주의의 오랜 역사를 추적하는 슈워츠는 어떻게 시장과 국가가 “오랫동안 서로에게 양식을 대주었는지” 보여준다. ‘지구화’의 특성과 전개 과정에 대한 권위 있는 입문서로 평가받는 이 책은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구화의 역사적?지리적 범위, 즉 지구화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를 총체적으로 다룬다. 이것은 국가‘와’ 시장이 서로 의존하고 공생해온 역사이자, 국가 ‘대’ 시장이 긴장과 갈등을 빚어온 역사이다. 또한 지구적 불균형 및 금융의 변덕과 투쟁을 벌이며 ‘지구 정치경제’가 출현하고 변화를 겪어온 과정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이러한 과정을 지구화가 출현한 500여 년 전 유럽의 해상무역에서 시작해 19세기 서유럽의 산업화와 20세기 초 영국 헤게모니의 붕괴, 미국 패권과 위기, 중국의 부상, 세계 금융위기 등 최근의 상황까지 아우르며 면밀하게 분석한다. 지구화의 아주 오래된 역사는, 가령 100년 전 신흥농업국 외채위기와 오늘날 신흥공업국 외채위기 사이의 유사점을 통해 지구 경제의 불안정성을 성찰하게 하는 등 현재를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 이 책은 또한 역사 속에서 시장과 국가의 구조는 그 배후에 자리 잡은 사회 세력 관계의 변화를 통해 계속 바뀌어왔음을 확인하게 한다. 우리 시대의 사회 변화는 지구 시장이 강요하는 불평등 구조를 바꾸려는 초국적인 노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는 슈워츠의 통찰은, 한국 사회가 이 어려운 과업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가야 할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구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지금, 새로운 질서에 대한 모색은 500여 년에 걸친 ‘역사’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주류 국제경제학의 상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통찰 지구 자본주의의 역사와 구조에 대한 여러 쟁점을 두루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주류 국제경제학이나 세계체제론 등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독자적인 관점과 통찰을 보여준다. 첫째, 흔히 20세기 후반에 처음 등장한 현상으로 이해되는 지구화를 이 책은 16세기에 일부 서유럽 국가들의 해상 활동으로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는 지구 경제의 연속선 위에서 살펴본다. 특히 20세기 초에 지구 경제를 사실상 한 차례 붕괴시킨 영국 헤게모니의 위기와 1970년대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동요를 대조함으로써 우리 시대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해준다. 둘째, 비슷한 역사적 시각을 열어주었던 세계체제론과는 또 다른 이론 자원, 즉 독일 경제학자이자 농장주였던 튀넨이 《고립국》에서 제시한 농업 중심 이론과 이것을 현대 산업사회에 맞게 다시 전개한 폴 크루그먼의 지리경제학을 동원해 구조결정론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지구 경제의 구조와 동학을 역동적으로 설명한다. 셋째, 일관되게 ‘시장’과 ‘국가’를 두 축으로 삼아 지구 경제의 역사를 살피는 가운데, 양자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즉 국가가 시장의 승전가 속에 점점 더 별 볼일 없는 배역으로 밀려났다고 보는 상식에 도전한다. 슈워츠에 따르면, 시장을 창출하고 확대한 주역은 다름 아니라 국가들이며, 시장과 국가 사이의 긴장도 양자의 뿌리 깊은 상호 의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구 경제의 출현 ― 시장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오랫동안 세계 어느 곳에서나 경제의 중심은 ‘농업’이었다. 아직 국민 경제가 존재하기 전, 경제활동의 기본 단위는 상설시장이 개설된 소도시를 20여 마일의 농경 배후지가 둘러싼 형태의 소규모 경제들이었다. 자급자족하는 소규모 경제들의 세계에서 시장은 사회의 다른 부분과 분리될 수 없었다. 농업 중심의 소규모 경제들로는 재정 자원이 제한되어 국가권력의 확장을 뒷받침할 수 없었기에 국가는 끊임없이 경제활동 재편을 도모했고, 가장 먼저 성공한 나라가 중국이었다. 중국 왕조들은 산출량 증대와 운송 시스템 개선에 힘입어 ‘경제의 화폐화’에 성공했다. 반면 유럽은 귀족과 상인의 저항 탓에 경제의 화폐화에 실패했으나, 이 실패로부터 지구 경제 출현의 사회적 토대가 등장했다. 경제의 화폐화를 관철하지 못한 중앙 권력이 귀족, 상인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는 법률, 국가의 폭력 독점, 화폐를 통한 조세 수취 등이 가능해진 것이다. 슈워츠는 이를 “법률가, 화포, 화폐 그리고 신의 타협”이라 부른다. 특히 영국에서는 해외무역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동맹을 구축한 귀족과 상인 주도로 국가권력과의 타협이 이루어졌다. 귀족과 상인 동맹이 아시아 원격 무역으로 확보한 금속화폐는 영국 국가기구의 세수가 되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시장의 확대가 국가권력을 확대시키고 다시 국가권력이 지구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구 시장의 첫 번째 무대는 인도양 경제였다. 상인 공동체들이 할거하던 이곳에서 포르투갈이 무역 독점으로 금속화폐를 거둬들인 후, 무역의 혁신을 내세운 네덜란드가 그 뒤를 이었으나, 결국 중개무역을 더 혁신한 영국이 인도양 경제를 평정했다. 영국이 이러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시장, 더 많은 권력을 좇아야 할 운명이 됐을 때 활로를 열어준 것이 산업혁명이었다. 서유럽 국가들의 치열한 세력 경쟁에 의해 시장(혹은 시장력)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인류 역사 내내 사회에 단단히 끼워 맞춰져 있던 시장이 비로소 사회의 다른 부분과 분리돼 지속적인 확대 과정에 돌입했다. ‘지구 경제’가 출현한 것이다. 튀넨 모델과 크루그먼의 제조업 집적화 이론 지구 자본주의가 시작되면 시장력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국가의 조건과 역량, 선택을 좌우하게 된다. 시장의 공간 법칙의 측면에서, 이 책은 특정 지역의 부와 다른 지역의 빈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구조결정론의 위험을 경계하면서 튀넨이 제시한 모델을 주목한다. 튀넨은 하나의 소도시만 존재하며 수상 운송이 불가능하고 토지 비옥도가 동일한 세계를 가정한다. 그는 이 경우 소도시를 둘러싼 일련의 동심원 형태로 서로 다른 농작물을 경작하는 여섯 개의 생산 지대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첫째 동심원은 자본과 노동력을 대거 투입하는 원예나 낙농업 지대이고 가장 외곽의 동심원은 넓은 목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조방적 목축 지대다. 이 책은 산업혁명 이후의 근대 지구 경제를 튀넨 모델의 전 지구적 확대판으로 바라본다. 영국을 비롯한 북서유럽이 튀넨 모델의 소도시가 되고 나머지 세계가 농업 생산 지대들로 재편됐다는 것이다. 100년 전 영국 헤게모니 아래서 진행된 지구화는 이러한 농업 생산 지대의 확장 운동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의 중심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다. 여기에 맞게 튀넨의 구상을 새로 전개한 것이 폴 크루그먼의 제조업 집적화 이론이다. 크루그먼에 따르면,

저자 소개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다. 경제사와 지리경제학의 통합 접근을 통해 국가와 시장력의 형성 및 상호 관계를 연구해왔다. 주요 연구 주제는 19세기 농산물 수출국의 외채 기반 경제 발전, 16세기 이래의 지구 경제 발전, 1980년대와 1990년대 복지국가의 시장화 그리고 미국 주택 거품의 전 지구적 원인과 결과 등이다. 최근에는 지식 경제의 정치경제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저서로 2008년 금융위기를 미국 헤게모니의 성쇠와 관련해 분석한 《서브프라임 국가 : 미국의 권력, 지구 자본과 주택 거품》, 주변부 외채 위기에 대한 분석인 《빚의 왕국에서 : 종속적 발전에 대한 역사적 조망》 등이 있다.   

역자 소개

사회학을 공부했으며 진보정당운동의 정책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해 왔다. 진보신당 부대표를 지냈고 현재는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 (재)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이다.
지은 책으로 《레프트 사이드 스토리: 세계의 좌파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2014), 《사회주의》(2013), 《장석준의 적록서재》(2013), 《신자유주의의 탄생: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2011)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도서관과 작업장: 스웨덴, 영국의 사회민주주의와 제3의 길》(2017), 《극단적 중도파: 세계 정치에 내린 경계경보》(2017), 《국가 대 시장: 지구경제의 출현》(2015),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 이전》(공역, 2001) 등이 있다.

목차

목차
머리말11
서론15
문제21
이 책의 주제 25
1부 국가, 농업 그리고 지구화
1장 떠오르는 근대국가
골목 깡패에서 조직폭력배로35
1500년대의 국가들과 시장들37
농업이 국가 형성에 부과한 한계 41
귀족? 그리고 한계의 수용46
절대군주, 국내시장 그리고 나라 밖의 적들 49
상인과 광활한 해상 세계 53
국가 건설 : 법률가, 화포, 화폐 그리고 신 55
이음매로서의 중상주의 : 국내외의 국가 건설 프로젝트 58
유럽 외부의 국가 건설 60
조직폭력배에서 국가로 : 중상주의의 국내 프로젝트65
조직폭력배들의 해외 활동 : 국가 건설의 대외적 측면 77
인도양의 세 유럽 강국 79
‘주운 지갑Money for Nothing’93
2장 국가들, 시장들 그리고 국제 불평등의 기원97
시장들과 공간적 불평등99
신고전파 경제학의 설명 103
세계체제론과 마르크스주의 학설 106
중도적 학설들108
농업과 분업110
국제 분업과 공간적 불평등115
국제무역 : 두 가지 대응 전략127
3장 경제와 헤게모니의 순환137
경제순환144
경제순환과 헤게모니156
4장 산업혁명과 후발 발전167
산업혁명의 국제적 기원173
퇴출 위협에 대한 대응이었던 후발 발전175
후발 발전의 국제적 결과208
5장 농산물 수출지와 노동력 찾아내기211
리카도적 발전의 기회와 노동력 공급 문제 213
전 지구적 농업 생산지대의 등장 217
아일랜드 농업에서 나타난 농업지대 변동223
농업 생산지대와 노동력 문제227
노동력 공급의 최후 수단이었던 노예제 : 카리브 해의 설탕234
‘위장된’ 노예제? 온대 식민지의 웨이크필드주의238
열대 아시아 : 자발적 이민의 강요243
6장 농업 주도 성장과 주변부의 위기
―리카도적 성공, 리카도적 실패251
온대 농업과 리카도적 발전258
미국의 리카도적 성장261
여타 온대 신흥농업국의 리카도적 수출265
열대의 리카도적 수출273
리카도 전략의 실패 : 1890년대의 위기275
농업을 통한 리카도적 발전에서 산업을 통한 리카도적 발전으로292
7장 19세기 경제의 붕괴
―헤게모니의 점진적 와해297
영국의 쇠퇴?299
영국 헤게모니301
영국 헤게모니의 아래로부터의 점진적 와해 : 생산309
영국 헤게모니의 위로부터의 점진적 와해 : 국제무역과 금융322
제1차 세계대전과 영국 헤게모니의 붕괴331
전간기의 양식화된 모델335
1920년대 국제 부채의 구조336
영국 쇠퇴의 결과345
2부 지구화의 몰락과 부활 그리고 다시 몰락
8장 대공황, 미국의 국내 정치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후 시스템의 토대351
자동차 : 혹은 새로운 선도 부문의 파괴성 355
미국의 산업화가 야기한 특수한 문제들 356
영국 헤게모니로부터 미국 헤게모니로 363
정치적 문제 : 미국 내의 연합 건설 367
다자간 기구의 등장 380
9장 국제통화, 자본 이동 그리고 국내 정치 391
화폐와 자본 이동성 측면에서 미래로 돌아가다Back to the Future399
승자와 패자425
현재의 구조 : 미래로 돌아가다428
10장 초국적기업들―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431
옛 초국적기업들 437
새 초국적기업들 441
미국 대 유럽 450
11장 옛 농업 주변부의 산업화
―신흥공업국들의 부상465
농업 주변부의 후발 발전 469
라틴아메리카의 길 473
동유럽 486
동아시아 : 대만과 한국 492
동아시아 최후의 변경, 중국501
저발전국 산업화의 대차대조표, 그리고 시스템 차원의 그 결과 508
시스템 차원의 결과512
12장 무역, 보호 그리고 부활한 지구화519
국가와 전후 무역 체제 524
GATT 체제와 농업 527
GATT, 보호 그리고 공업의 전 지구적 확산534
서비스 무역과 사회 보호의 침식550
무역과 연계된 시장 증가 553
13장 미국 헤게모니―아래로부터의 쇠퇴?557
미국 조립라인의 결함들 564
일본 조립라인에서 등장한 치료법570
옛것과 함께 퇴출되고 새것과 함께 진입하다 : 첨단 기술 산업과 서비스581
아래로부터의 헤게모니 회복, 위로부터의 헤게모니 회복592
14장 미국 헤게모니와 전 지구적 안정성
―위로부터의 재생인가, 쇠퇴인가?597
미국의 권력과 전 지구적 금융 흐름 604
부채와 위기, 제1라운드 : 1990년대 신흥시장 위기611
부채와 위기, 제2라운드 : 주택 붐, 주택 파산 627
지구화의 미래633
해제 지구 경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 장석준639
참고문헌664
찾아보기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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