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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세계 정치는 왜 끝없이 타락하는가? 정치는 왜 자본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시장’과 ‘경제’ 배후에서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위험한 세력, ‘극단적 중도파’는 누구이며 어떻게 탄생했는가? 요즘 한국은 그야말로 극심한 몸살을 앓는 중이다. 이른바 최순실 사태로 시작된 국정 혼란으로 나라 전체가 총체적 패닉 상태에서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몇 년간 시민들이 겪어온 모든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정치적 결정들의 실체가 밝혀지던 순간의 충격이 아직도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언론과 여론... 세계 정치는 왜 끝없이 타락하는가? 정치는 왜 자본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시장’과 ‘경제’ 배후에서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위험한 세력, ‘극단적 중도파’는 누구이며 어떻게 탄생했는가? 요즘 한국은 그야말로 극심한 몸살을 앓는 중이다. 이른바 최순실 사태로 시작된 국정 혼란으로 나라 전체가 총체적 패닉 상태에서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몇 년간 시민들이 겪어온 모든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정치적 결정들의 실체가 밝혀지던 순간의 충격이 아직도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언론과 여론은 (비판의 세부적인 맥락은 다를지라도) 한목소리로 박근혜 체제에 격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흐름에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의 이런 혼란 및 정치적 부패의 정황들은 흔히 박근혜 정부의 문제, 좀 더 넓게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보수 정권 10년의 문제로 인식된다. 헌데 이것이 과연 보수 정권만의 문제일까? 물론 국정 혼란과 정치적 부패는 항상 어떤 정권의 특수한 문제점과 결부되어 있으며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유례없는 특수성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실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역자의 설명대로, 신자유주의적 합의를 수용했다는 점에서만큼은 진보 정권 역시 그들과 공통된 혐의를 띤다. 결과적으로 양 정권이 별반 다르지 않은 정책을 답습해왔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민주화 이후 가장 개혁적인 정부로 여겨졌던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면서 실패한 것은 여러 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판 극단적 중도파 대연정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것이다. 대선 레이스의 중도론 유행,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듯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 현대 사회에서 정치가 전반적으로 소멸해가는 근본 이유가 결코 특정 정권의 부패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시기가 앞당겨질 것을 대비하여 가동된 최근의 대선 레이스는 최순실 사태만큼이나 의미심장하다. 대선 구도에서 두드러지는 점 중 하나가 바로 ‘중도론’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와 친박 세력을 비판하며 나오는 목소리들 중엔 중도파(중도우파, 중도좌파) 혹은 (개헌론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게다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중도정당 노선을 내세운 안철수와 중도우파를 표방한 반기문의 ‘제3지대’ 연합 구축을 외치는 목소리마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중도론이 꽤나 우세한 것을 보면, 차기 대권에서도 ‘탈신자유주의적 비전’을 모색하는 길은 요원해 보인다. 핵심은 결국 좌든 우든 극성향을 지양하고 중도를 지향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목소리들의 요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또한, 중도는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중앙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세력인가? 앞서 언급했듯,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책 《극단적 중도파》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다. 타리크 알리, 현대 정치의 고질병을 진단하다 타리크 알리의 책 《극단적 중도파》는 현대 정치에 내재한 이런 뿌리깊은 질병을 추적하는 작업이자 그에 맞서 대안을 모색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권 내지는 정당의 교체로 해소되지 않는 좀 더 심층적인 고질병이 자리 잡고 있음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 대 반민주 혹은 개혁 대 수구와 같은 전통적인 이분법을 고수하는 방식으로는 국내 및 세계 정치가 나아가고 있는 전체적인 방향을 파악할 길이 없다. 타리크 알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자신이 ‘극단적 중도파’라고 명명하는 세력을 통해 구체화한다. ‘극단적 중도파’는 “사회 정치체제의 중심축(신자유주의)이 다른 어딘가로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못하게 가로막는 정치 세력”을 가리킨다. 이 명칭은 특정 세력을 시사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현 시대를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압력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게 하는 유의미한 틀이기도 하다. 좀 더 들여다보면, ‘극단적 중도파’라는 명칭 자체가 흥미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극우’나 ‘극좌’만 있는 게 아니라 ‘극중앙’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앙’이란 현재 형성돼 있는 세력 관계 속의 합의 혹은 균형”을 말하며, “지난 수십 년간 이 ‘중앙’이란 다름 아니라 신자유주의 합의였다”. 다시 말해, ‘극단적 중도파’란 신자유주의라는 축을 절대 교리로 삼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로부터의 어떤 이동도 용납하지 않는 강경한 정치 세력이다. 타리크 알리는 이러한 중도 세력에 ‘극단적’이라는 수사를 추가함으로써 중도가 결코 균형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이들 개개인은 사적 이윤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면서도, 신자유주의 체제에 의문을 던지거나 최소한의 공공 영역을 수호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구시대적 유물로 간주하여 비난한다. 이런 시장 극단주의야말로 이들의 강력한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타리크 알리는 사회주의 몰락 이후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정치 상황을 집중적으로 서술하면서 ‘극단적 중도파’가 어떻게 출현했고 현재와 같은 주요 정치 세력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추적한다. 분석의 또 다른 큰 축은 유럽연합 그리고 워싱턴 DC의 지구 자본주의 및 군사적 제국주의의 메커니즘을 겨냥한다. 특히 미국은 정치·경제·군사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세계 패권국이며,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물론 본문에서도 언급되듯, 최근 들어 경제 위기에 바탕을 둔 미국 쇠퇴론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타리크 알리는 이런 쇠퇴론이 희망 섞인 관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는 워싱턴 체제가 기울고 있다는 허무한 낙관론에 맞서 미국 권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혹자는 세계 정치에 대한 알리의 분석이 한국의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석 대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한국에서도 진행 중인 엄연한 현실이거나 닥쳐올 미래상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특히 의료민영화는 최근 ‘박근혜-차움병원-최순실’ 연합을 통해 상세히 폭로된 바 있고(다른 부문들의 민영화/사유화는 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의 지구적 군사 권력 역시 지난여름 한반도를 뜨겁게 달군 ‘사드 배치’를 통해 구체적으로 체감되고 있는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 몰락과 ‘극단적 중도파’의 탄생 이른바 ‘극단적 중도파’는 이렇게 개혁 혹은 수구라는 이분법이 무너져내린 현대 정치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타리크 알리에 따르면, 이 수치스러운 탄생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상징화된 사회주의의 추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회주의가 붕괴한 후, 적대 세력을 손쉽게 물리치게 된 자본주의는 완전한 승리를 구가하게 되었고, 최소한의 수준에서나마 진보적 구상을 모색하는 것이 정치적 의제에서 사라졌다. 즉, 자본주의가 체제를 독식하자마자, 민주주의는 곧바로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별다른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고,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그 어떤 효과적인 정책도 제시해줄 수 없다는 무력함만을 재차 확인했다. 그리고 이들은 곧 신자유주의라는 대세와 제국주의 전쟁의 요구에 기꺼이 굴복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공적 영역의 붕괴가 바로 그러한 대전환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업 혹은 반半실업, 가계 부채, 무주택 신세, 이에 더해 각종 서비스(보건,

“25년 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함께 붕괴한 것은 소비에트연방이나 ‘공산주의 이상’ 혹은 ‘사회주의 해 법’의 유효성만은 아니었다.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도 함께 추락했다. 승리한 자본주의의 돌풍이 전 세계를 휩 쓰는 상황에서 사회민주주의는 과거 자신들의 사회 프로그램을 구성하던 요소들을 지키려는 결의나 비전을 보 여주지 못했다. 대신 자살을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극단적 중도파’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 10쪽

“오늘날 권력과 돈의 공생은 세계 어디서든 믿을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내가 유럽 및 북아 메리카 주류 정치에 이름 붙인 ‘극단적 중도파extreme centre’는 바로 이렇게 체제에 봉사하면서 스스로를 재생산 하는 겁 많고 고분고분한 정치인들을 뜻한다.” - 13쪽
“사람들의 질병과 질환으로 돈을 벌 수 있죠. 음, 그 발단은 제약 산업과 백신 제조업체예요. 백신으로 수익을 내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면, 질병과 치료로 수익을 내는 것도 안 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잉글랜드의 국민보건서비스는 두말할 필요 없이 재분배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돈이 환자가 아니라 주주의 필요에 따라 흐르는 상황이고, 이것이야말로 저들의 진짜 관심사입니다.”    - 87쪽 

“모두가 정치에 대한 이런 대중적인 관심에 주목했다.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캠페인에 동참하 고 선전하며 투쟁한다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실감했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에 주어진 주 민투표라는 경험은 자기 조직화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했고, 그 캠페인은 철저히 정치적이었다. 게다가 스코틀랜 드민족당은 극도로 현명한 접근법을 취했다. 이 당은 스코틀랜드를 잘 모르는 잉글랜드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고정관념에 영합하지 않았다.” - 113쪽

“유럽연합은 혼란에 빠져 있다. 만사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유럽연합 기구 전체에 반창고를 덕지덕 지 붙여놓고는 정상으로 복귀했다고 선전하지만 도무지 설득력이 없다.” - 129쪽 
“극단적 중도파가 어느 곳에서든 권력을 행사하면서 부유층에게만 특혜를 안겨주는 긴축 조치를 부추기고 해 외 전쟁과 점령을 지원한다. 오바마도 대통령도 유럽-아메리카 정치 세계의 내부자일 뿐이다.” - 136쪽

“새로운 시장 극단주의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자본이 사회복지 중 가장 중요시되는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필수적 ‘개혁’으로 강권됐다. 공공 부문에 타격을 가하는 민간자본유치 프로그램이 규범이 됐고, 《이코노미스 트》와 《파이낸셜 타임스》는 신자유주의 낙원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간주된 나라들을 상습 적으로 비난했다. 이러한 전환에 의문을 던지거나 공공 부문을 옹호하거나 공공재의 국가 소유를 주장하거나 공공주택의 헐값 매각에 항의하는 이들은‘보수적인’선사시대 공룡으로 손가락질당했다.” - 137쪽 

“실제 현실에서 나토는 미국의 통제 아래 유럽 동맹국들에게 군사적 우산을 제공하는 장치로 기능했다. 하지만 1949~1990년까지 냉전 기간 내내 나토가 단 한 차례도 전투를 벌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도해본 적도 없었고, 시험에 처한 적도 없었다. 실상 이는 적국을 응징하기보다는 동맹국을 통제하려고 고안된 군사 선전 조직이었다.” - 159~160쪽

“지금까지 30년 넘게 지구상에는 미국과 겨룰 만한 경쟁국이 없었다. 일시적인 적들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미국의 지위에 감히 도전하지는 못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제국의 상태에 대한 잘못된 진단들이 독버섯처럼 퍼졌다. 어떤 이들은 미국 사회 내부의 혼란으로 제국이 해체되리라고 내다보았다. 인간사의 모든 제국은 다 무너졌으니 아메리카 제국 역시 망하는 게 필연이리라. 그러나 그 시점은 언제인가? 수많은 후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임박한 파국이나 돌이킬 수 없는 쇠퇴의 징후가 거의 없다.” - 178쪽

“미국의 몰락이 임박했다는 이런 그릇된 낙관주의의 토대에 내포된 한 가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기능은 실질적인 저항의 포기다. 미국이 이미 기울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물음을 던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제국에 임종의 고통이 다가오고 있다면 실제 증상이 무엇인지 토론하며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 179쪽

“진실은 지구가 여전히 고정된 정치적·이데올로기적·군사적 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덜커덩거리기는 하지만 말이다. 미국의 세계 지배가 황혼기에 접어들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워싱턴이 미국의 세계적 지위를 내줄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국내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정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오히려 일종의 과잉행동장애를 보이고 있다.” - 179쪽

“공공 부문은 필수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짓밟혔다. 공공 부문이 영구 부채에 따른 노예계약 신세로 전락하리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심 서비스에 자금을 조달할 최선의 방식이라며 민간자본유치 프로그램이 강권되었다. 결국 이것이 규범이 됐다.” - 207쪽

“어떤 변화든 그 출발점으로서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필요하다. 사상, 특히 급진적 사상을 구체화하는 것은 바로 행동, 투쟁 경험, 부분적 성취, 패배, 이러한 패배의 극복과 크고 작은 승리다. 일상적인 보수주의나 폭력적 반동의 시대에는 이런 진실이 현 상태의 무게에 짓눌려 대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중운동은 현존하는 의식의 한계를 날려버리고 급진 정치를 재생시키거나 재창조한다.” - 243~244쪽

목차
서문
미국식 정치에 포획된 세계 18 | 자본의 도구로 전락한 정치 20 | 대처와 레이건의 사생아, 극단적 중도파 23
1장 잉글랜드가 던지는 질문
대처주의를 연장한 블레어주의 33 | 영미형 자본주의의 민낯 39 | 신노동당 정부, 사유화에 박차를 가하다 42 | 스코틀랜드의 도전과 신노동당 정부의 대외 정책 47 | 신노동당의 몰락과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 51 | 긴축 정책에 맞서 대학생들이 거리에 나서다 57 | 여물통 앞에 늘어선 신노동당 정치인들 64 | 빈껍데기가 된 국민보건서비스 79 | 체제의 나팔수가 된 BBC 87
2장 스코틀랜드가 내놓은 대답
극단적 중도파, 공포 선동의 찬물을 끼얹다 104 | 스코틀랜드가 보여준 가능성, 정치의 대중적 부활 112
3장 곤경에 빠진 유로랜드
위기에 빠진 신자유주의 142 | 극단적 중도파의 모체, 유럽연합 146
4장 나토폴리스
적이 아닌 동맹국을 겨눈 무기, 나토 159 | 태평양에 제2의 나토가 등장할까 173
5장 우주전함 엔터프라이즈호
적은 사라져도 군비는 줄지 않는다 181 | 지구 권력을 주도하는 미국 183 | 중국의 부상을 둘러싼 시나리오들 187 | 미국식 지구 자본주의의 진실 191 | 자본주의의 정치적 은폐에 닥친 위기 197 | 극단적 중도파의 시대 206 | 제국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 209 | 군사력, 제국이 남겨둔 최후의 보루 212 | 경제결정론의 함정에 빠진 미국 쇠퇴론 220 | 중국은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가 224 | 미국의 지구화 VS 중국의 지구화 230 | 누가 제국의 진로를 바꿀 것인가 234
6장 대안
시리자, 유럽연합의 공포 선동에 맞서다 248 | 패배의 시대, 승리의 전략을 모색하는 포데모스 252 | 세계 정치의 현주소: 후퇴와 혼동 259 | 아래의 변화와 위의 변화가 만나야 한다 266
부록
신노동당 하원의원의 인생 일곱 굽이 270
옮긴이의 말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