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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 사회/정치/법률 30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49위 |

2014/12 오늘의 책 | 2014/6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노동자의 목숨값은 얼마인가요?” 하루에 7명씩 죽어가는 노동자들 안전의 민영화, 위험의 외주화, 탐욕에 눈먼 자본이 부른 재난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놀라운 책을 만났다. 이 책은 ‘안전’?의 자리에 ‘이윤’이 들어선 우리 사회의 민낯을 샅샅이 밝히고 있다.” - 송경동, 시인 “사람이 일을 하다가 왜 죽나요?” 산업재해 현장을 취재하던 중에 저자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스웨덴 사람에게 “스웨덴에서는 사람이 일하다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아니, 사람이 일하다가 왜 죽느냐?”고 의아해했다... “노동자의 목숨값은 얼마인가요?” 하루에 7명씩 죽어가는 노동자들 안전의 민영화, 위험의 외주화, 탐욕에 눈먼 자본이 부른 재난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놀라운 책을 만났다. 이 책은 ‘안전’의 자리에 ‘이윤’이 들어선 우리 사회의 민낯을 샅샅이 밝히고 있다.” - 송경동, 시인 “사람이 일을 하다가 왜 죽나요?” 산업재해 현장을 취재하던 중에 저자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스웨덴 사람에게 “스웨덴에서는 사람이 일하다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아니, 사람이 일하다가 왜 죽느냐?”고 의아해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지구상 어딘가에 사람이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한국에서도 사람이 일하다 죽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책을 쓰는 사이 300여 명이 탄 배가 바다로 가라앉았다. 송경동 시인은 추천사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세월호”였다고 했다. 정규직이라는 최소한의 삶의 평형이 허물어진 자리에 900만 명의 비정규직 승객들이 구명정 하나 없이 살아야만 하는 사회. 모든 안전 업무, 평화 업무, 평등 업무가 외주화된 사회의 밑바닥에서 세월호 이전부터 ‘가만히 있다’가 개별적으로 서서히 침몰해왔던 작은 세월호들의 사연이 아프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 구조의 맨 밑바닥에서 그간 하루 7명이 산재라는 이름으로 침몰해갔다. - 추천사 중에서 사람의 목숨이 돈으로 계산되는 사회, 안전에 대한 투자가 손익계산서 앞에서 무력해지는 사회, 더 가난하고 더 힘없는 사람들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사회에서 저자는 왜 사람들이 일하다 다치고 병들고 죽고, 그럼에도 계속 죽도록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품고 현장을 파고들었다. 조선소와 건설 현장, 코레일과 KT, 우체국과 택배, 퀵서비스와 배달, 자동차 공장과 중소영세업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산업 전반의 현장에서 산업재해 문제를 취재했다. 한 해 2,000명씩 일하다 죽는 사회의 구석구석을 들추고 있는 아픈 기록이자 ‘안전’의 자리에 ‘이윤’이 들어선 한국 사회, 탐욕의 재난이 덮친 한국 사회의 이면을 샅샅이 들추는 분노의 기록은 그렇게 책으로 묶였다. 취재를 하던 중 저자는 한 노동안전보건 단체를 찾아가 사람이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감수성’이었다. 인간이 일하다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감수성, 타인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는 공감 능력.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사회보다 더 큰 문제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였다. 결국 그런 사회가 세월호 참사를 불렀고 대한민국은 깊은 슬픔에 빠져들었다. 산재는 은폐하고 위험은 외주화하는 기업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 10만 명당 21명이 일하다 죽는 산재공화국이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산재사망률이 아닌 산재율은 외국에 비해 매우 낮다. 2009년 미국의 노동자 중 2.5퍼센트가 일하다 다친 반면 한국은 고작 0.7퍼센트가 다쳤다. 그런데 왜 산재사망률은 미국이 10만 명당 4명인데 한국은 21명이나 될까? 덜 다치지만 많이 죽는 이 이상한 현상은 한국에서 많은 수의 산재가 은폐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신고된 산재가 전체 산재의 91.1퍼센트나 된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다. 이렇게 산재를 은폐하여 기업들이 얻은 이익은 어마어마하다. 국회 환경노동위 은수미 의원에 의하면 현대중공업이 산재를 개인질병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근 5년간 산재보험료 955억 원을 할인받았다. 삼성물산 622억, 현대자동차 540억, 롯데건설 410억. 그 5년 동안 노동자는 평균 하루에 7명, 한 해 2,000명씩 죽어갔다. 대부분의 산재 사망 사고는 중소영세업체에서 일어난다. 2010년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에서 125명이 죽는 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34명이 죽었다. 그해 2,11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 60퍼센트가 넘는 죽음이 중소영세사업장에 몰려있다. 결국 힘없는 노동자가 더 힘든 일, 위험한 일을 하며 더 많이 죽는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악명이 높은 건설 현장에서 산재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도 이를 증명한다. 공사기간 단축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발주처나 원청은 아예 처벌을 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산재, 모든 참사는 탐욕에 눈먼 자본이 불러온 예고된 재난인 것이다. 몸도 마음도 병들어가는 노동자들 현장 노동자들은 육체만 다치는 것은 아니다. 여수 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을 조사한 결과 96.2퍼센트가 고용 불안 등의 이유로 잠재적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속했다. 공기업에서 민영화되며 구조조정의 바람이 휘몰아친 KT에서는 2013년 1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6년간 스스로 죽음을 택한 이가 23명에 달했다. 15년 연속 고객 만족도 연속 1위라는 우체국의 집배원도,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환자가 아닌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간호사도 엄청난 감정노동을 요구받는다. 대표적 감정노동으로 분류되는 콜센터 직원이나 백화점, 마트 판매원의 자살은 더 이상 큰 뉴스가 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웃으면서 죽어간다는 감정노동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주변의 인간관계까지도 파괴하지만 기업들은 그들을 단순한 서비스업 종사자로만 치부하며 어떤 비용도 들이지 않고 고객 서비스를 높여 상품을 팔 생각만 하고 있다. 안전에 투자해야 살아남는다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가는 사이, 기업들은 더 많은 이득을 위해 사람이 죽는 것에 눈을 감는 사이 산재가 터지면 사회는 ‘안전 불감증’이라며 잠깐 분노하지만 곧 잊어버린다. 그러니 공감만으로는 부족하다. OECD의 많은 국가들은 산재를 구조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산재 문제에서 위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업무 주체까지도 함께 처벌하는 ‘기업살인처벌법’을 만들었다. 이 법으로 첫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기업에 부과된 벌금은 우리 돈으로 7억 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벌금 때문에 회사가 파산한다 해도 이것은 불행하지만 필연적인 결과”라는 말을 덧붙였다. 기업살인처벌법을 만드는 것 외에도 안전에 투자할 것, 비용 절감을 위한 무리한 인력 감축이나 외주화를 하지 말 것, 노동시간을 단축할 것, 사고의 실질적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 등등은 이미 수차례 노동계에서 요구해온 것들이다. 투자하면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면서 ‘안전 불감증’ 운운하는 것은 범죄에 동조하고 범죄를 눈감아주는 것이다. 안전에 투자해야 안전해진다. 모든 것이 비용의 문제라면, ‘안전을 지키지 않을 시의 비용’을 높여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 이득을 얻은 기업이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의 목숨을 책임질 수 있는 법안과 지원책을 내야 한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세워야 한다. 경쟁적이고 소모적인 방식의 노동을 지양해야 한다. 산업재해 수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사고 은폐 행위를 멈춰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는다. -에필로그 중에서 원청-하청, 위험을 외주화하다 1부 ‘위험한 일터’는 위험이 외주화되는 현장인 조선소와 한 해 7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 현장을 다룬다. 조선소 곳곳에는 ‘안전제일’이라는 표어가 붙어 있고 그 옆에는 ‘무리하지 말자, 서두르지 말자, 대충하지 말자’라는 3불(三不) 표어가 있다. 조선소 노동자들은 이 3불 표어를 가리켜 현장에서 불가능한 3가지라고 부른다. 원청회사의 납기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기한 내에 일을 해야

이 책을 읽은 당신은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 마음이 약한 독자들은 도중에 콧등이 시큰해질 수도 있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독자들은 화가 많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책을 편 손에 힘을 빼지 마세요. 더 많은 불평등과 더 많은 차별 이야기를 모으는 것이 변화의 한 걸음이 될 테니까요. -추천사 중에서

“회사가 유해한 물질을 쓰는지 몰랐을까요?”
딸을 잃은 황유미의 아버지는 말했다.
“회사가 알고도 그냥 둔 것이라면, 이거는 살인이에요. 살인.”
사고가 아니다. 죽지 않아도 될 목숨이 죽은 것은 살인이다. 안전펜스가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사람들, 앰뷸런스를 서둘러 불렀다면 살았을 목숨들, 유독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암에 걸리지 않았을 이들. 모질게 말하자면, 그들은 살해당했다. 더 이상 누구도 살해당하지 않기 위하여, 죽어간 이들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서문 중에서

2011년 근로복지공단은 1조 원가량의 흑자를 냈다. 우스운 이야기로, 조선소 지역에서 산업재해를 밝혀내는 유일한 국가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한다. 산업재해를 당해놓고도 산재보험이 아닌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이들이 많아, 적자에 시달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런 환자들을 찾아내어 산재신청을 종용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이런 아이러니는 산재를 은폐하는 기업과 이를 방조하는 국가 덕분이다. -50쪽

요사이 사망 사고는 하청업체에서 주로 일어난다. 46명의 사망자 중 40명이 하청 노동자다. 각기 흩어져 있는 개별 업체 소속이니, 누가 죽었는지도 모른다. 검은 현수막도, 추모도, 경각도, 위로도 없다. 이제는 죽은 이들은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다. -51쪽

몇 백 개의 사업장이 밀접한 공단 지역에 배치된 공무원이 고작 3~4명이다. 정확히는 전국 1,382,768개 사업장을 근로감독관 439명이 담당하고 있다(2006년 기준). 이들의 미미한 수는 우리 사회의 산업안전 의식을 보여준다. 누가 안전을 이토록 소홀히 여기도록 만들었을까. 1년에 광고비로 10조 원을 넘게 쓰는 대기업이 몇 차례의 대규모 사고를 겪고는 안전관리를 위해 내놓겠다는 돈이 고작 1,200억 원이다. 사람 목숨값이 왜 이리 싼 것일까. -84쪽

두 사람은 모두 1년 사이 목숨을 끊었다. 한 명은 선로에서, 다른 이는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을 했다. 잇따른 자살에 서울도시철도 사장은 시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동자들의 자살 이유를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왜 뻔한 것을 굳이 찾으려는지 모르겠다. 이유는 1인승무제, 그에 반발하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내려진 징계, 서열과 경쟁 강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장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이다. 도시철도공사에게 물을 것은 자살 이유가 아니라,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가’이다. 도시철도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다. -117쪽

2011년 1,000인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의 노동자 125명이 죽어가는 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534명이 죽어갔다. 그해 2,11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중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죽은 노동자가 1,314명, 60퍼센트가 넘는 죽음들이 중소영세사업장에 몰려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힘없는 노동자는 더 빨리 죽는다. -178쪽

“우리 사고에 관심이 있나요?”
우리가 얼마나 죽는지 궁금해요? 하고 묻는 거 같았다. (…) “우리한테 취재 많이 해갔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인터뷰한다 그러면 하루 일당 포기하고 다 응했습니다. 우리 기사도 많이 나갔습니다. 다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대선 전후로 우리 찍어가고, 심지어 종편 방송 개국 때도 아주 자세히 다루었어요. 우린 우리를 이렇게 잘 다루는 이유를 압니다. 만만하니까요. 우리 위에는 대기업이 없으니까요. 우리 문제는 어떤 기업을 건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 문제는 특정 기업을 때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에는 뿔뿔이 흩어진 영세업체 업주들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저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내보내면 되는 문제라서 그럽니다.” -192쪽

“내가 저 나이에도 오토바이를 몰고 산다면, 차라리 차에 받혀서 죽어버릴 거예요.”
퀵서비스 노동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저 일이 가장 막장이라 한다. 퀵서비스 노동자에게 다시 가니, 택배 노동자를 두고 말한다. “저거 3일 해봤는데, 나는 못하겠다 그랬죠.” 돌고 돈다. 쥐 부부가 결국은 옆집의 쥐돌이에게 힘센 사위 타이틀을 안겨주듯, 배달 노동자들은 열악한 지위라는 타이틀을 서로에게 떠넘긴다. 돌고 돈다. 겸손해서가 아니다. 하나같이 노동조건이 거지같기 때문이다. -201쪽

한 해에 500여 명이 일하다 죽어간다는, 그래서 10년이면 5,000명이 죽는 건설 현장에서 사업주가 중대재해로 구속된 사례는 10년 동안 7건이었다. 그것도 사장님이 잡혀간 것이 아니다. 팀장님, 이사님 등 일명 꼬리치기라 불리는 아래 직원이 책임을 뒤집어쓰고 구속된다. 실질적인 통제권이 있고, 실제 이득을 얻는 기업은 짐짓 뒷짐이다. 그것이 가능한 사회이다. -352쪽

영국에서 ‘기업살인법’으로 첫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은 지질환경 측정회사였다. 노동자가 시험 광구에서 샘플을 채취하다 웅덩이에 빠져 사망한 것이다. 기업에 부관된 벌금은 38만 5,000파운드(한화 7억 원)였다. 당시 판사는 판결문을 읽고, 이 말을 덧붙였다. “벌금 때문에 회사가 파산한다 해도 이것은 불행하지만 필연적인 결과다.” (…) 그 결과, 2년 만에 1만 명당 사망 노동자 수가 0.06명에서 0.04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영국의 노동 가능 인구가 5,000만 명이라 친다면, 300명의 사망자가 200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줄어든 숫자만큼의 사람이 목숨을 잃지 않았다. 벌금 7억 원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수치이다. 여기서 잠깐 기억을 더듬을 수치가 있는데, 한국에서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 수는 한 해 2,000명이 넘는다. -352쪽

기업은 더 많은 이득을 위해 사람 죽는 것에 눈을 감았다. 몇몇 기업만이 아니다. 이 사회가 그러했다. 그로써 벌어들인 이득을 이제는 뱉어내야 한다. 이득을 얻은 기업이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의 목숨을 책임질 수 있는 법안과 지원책을 내야 한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세워야 한다. 경쟁적이고 소모적인 방식의 노동을 지양해야 한다. 산업재해 수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사고 은폐 행위를 멈춰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는다. -에필로그 중에서

목차
추천사 | 이 책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_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6
프롤로그 | 이상한 일, 안타까운 일, 무서운 일 20
1부 위험한 일터
사람이 일하다 왜 죽나요? - 위험의 외주화 현장 조선소 29
+ 다?른 이야기 -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수성’ 57
압착, 추락, 절단… 매년 700명이 죽는 곳 - 죽음이 반복되는 건설 현장 59
+ 다른 이야기 - 최악의 살인기업은? 80
2부 구조조정이 부른 죽음
외주화를 향해 달리는 죽음의 열차 - 철도 민영화 현장 코레일 89
+ 다른 이야기 - 기관사의 공황장애 114
공룡과 노동자 - 죽음의 기업 KT 119
+ 다른 이야기 - 노동자의 배를 가르고 꺼낸 황금알 143
3부 시간에 쫓겨 달리다
누구를 위한 고객만족도 1위인가? - 미담을 강요하는 일터, 우체국 149
+ 다른 이야기 - 대한민국, 산재사망률 1위 175
더 많이, 더 빠르게 달리다 - 택배, 퀵서비스, 청소년 알바의 위험한 질주 179
+ 다른 이야기 - 시간을 도둑맞은 노동자들 203
4부 우리는 왜 오래 일하는가
열심히 일한 노동자, 열심히 죽다 - 장시간 근무 노동자들 209
+ 다른 이야기 - 회장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할 수 있는 권리 236
그들의 오래되고 긴 노동 - 전자·자동차산업 노동자들 239
+ 다른 이야기 - 최저임금으로 살아보기, 이것이 지옥일까? 265
5부 우리 안의 발암물질
일하다 병들지 않을 권리 - 공장 안 유해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들 273
+ 다른 이야기 - 작업환경을 측정하자 301
6부 더 낮은 곳의 직업병
고객님은 항상 옳은가요? - 행복할 수 없는 감정노동자 307
+ 다른 이야기 - 대학 청소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 321
아무도 모르게 일하다 죽다 -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326
+ 다른 이야기 - 영세업체의 근로기준법 340
에필로그 | 아프도록 일하는 사회 - 다르고 남은 이야기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