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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 사회/정치/법률 94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94위 |

출판사 리뷰

한국 사회의 공정성을 실증적·국제적으로 해부하다 한국 사회는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 서구 선진사회들에 비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혹은 덜 공정한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은 시대에 따라 어떠한 변화 추이를 보이는가? [출간 의의] 사회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인 연구 성과에는 2%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실증성과 국제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수많은 컨퍼런스 및 인쇄물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거대담론 위주로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해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심하다” 등을 원론적으로 외칠 뿐, 어느 하나 “한국 사회의 공정성 및 불평등의 실질적 현상(現狀) 혹은 팩트(facts)는 과연 어떠한지”,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어느 정도 더 혹은 덜 공정하고 사회 불평등이 심하거나 약한지” 등 실제적 사실 및 국제적 비교의 측면에서 바라다본 자료 제시 및 설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형국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012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사회의 공정성, 1990~2011’이라는 제하의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에서는 한국 사회의 공정성을 다방면―사회적 기회의 공정성, 행정의 공정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정성, 소득 공정성, 근로 공정성, 조세 공정성 등―에서 실증적으로 해부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10여 편의 연구 결과물이 일시에 발표되었다. 학술대회가 끝난 후 발표된 내용을 재차 정리해서 학술연구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 비교적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편한 도서를 발간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러한 제안의 배경에는 공정사회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실증성 및 국제성의 견지에서 충족시켜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준비가 시작된 이 책에서는 모두 여덟 가지 주제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는데, 이들은 각기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조직 공정성(제1장), 정부 및 행정의 공정성(제2장), 소득 공정성(제3장), 소득 불평등 인식(제4장), 교육 및 취업 기회의 공정성(제5장), 여성의 교육 기회(제6장), 소수자 공정성(제7장), 한국인의 사회적 신뢰(제8장) 등이다. 각 장의 내용은 학술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해하고, 또한 이들의 관심에도 적극 부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 책이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국민, 공정사회를 주창하는 정부, 공정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 공정사회를 논의하는 언론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 모두에게 조금씩이나마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진정으로 공정한 한국 사회가 구현되는 데 미력이마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프롤로그

제1장 한국 임금근로자들의 공정성 인식: 국제 비교 및 변화 추이, 1990~2011 ·김상욱
1. 머리말
2. 분석 결과
3. 요약 및 결론

제2장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엄석진·윤영근
1. 서론
2. 행정의 공정성 개념
3. 행정의 공정성 인식에 대한 실증분석
4. 결론

제3장 한국 사회 소득 공정성의 국제 비교와 변화 추이·이명진
1. 머리말
2. 이론적 틀
3. 자료와 측정
4. 분석 결과
1) 소득 불평등의 추이
5. 맺음말

제4장 직업별 소득 불평등 인식에 대한 한·일 비교·신승배
1. 머리말
2. 이론적 시각
3. 분석 자료와 측정
4. 분석 결과
5. 맺음말

제5장 한국 사회의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신동준
1. 머리말
2.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추세
3. 기회 불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맺음말

제6장 여성의 교육 기회 변화: 학업 성적과 대학 교육·장상수
1. 머리말
2.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3. 한국의 고용 안정성과 소득 불평등
4. 자료와 변수, 분석 방법
5. 분석
6. 요약 및 함의

제7장 소수자 인식 및 처우 공정성: 국제 비교 및 변화 추이 1990~2011·송유진
1. 서론
2. 조사 자료와 응답자의 특성
3. 여성과 외국인에 대한 인식 및 처우 공정성
4. 결론

제8장 한국인의 사회적 신뢰: 국제 비교 및 변화 추이, 2003~2011·강정한·이선형
1. 들어가는 말
2. 신뢰에 대한 사회조사 자료: 한국과 국제 자료 개관
3.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와 대인 신뢰: 한국의 변화 추이, 2003~2011
4. 대인 신뢰: 국가 간 비교, 2004~2008
5. 정부 및 정치인 신뢰: 국제 비교, 2004 및 2010
6. 사회 기관별 신뢰: 한국의 변화 추이, 2003~2011
7.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