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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미사일 위협과 대응

권태영, 노훈, 박휘락, 문장렬 저 | 북코리아 | 2014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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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3243498 / 676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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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공짜 안보는 없다. 한반도 평화와 자유통일을 위한 전략 인류가 발명한 가장 무차별적이고 반인륜적인 절대무기(Absolute Weapon), 핵무기의 위협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의 2개 도시(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2기를 투하하자 군국주의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핵무기는 “절대무기(Absolute Weapon)”로서,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서 가장 무차별적이고 반인륜적인 대량학살·파괴무기이다. 만일 15kt 핵무기 1발이 용산 삼각지 상공 500m에서 폭발될 경우, 서울 시민 약 62만 명이 사망하... 공짜 안보는 없다. 한반도 평화와 자유통일을 위한 전략 인류가 발명한 가장 무차별적이고 반인륜적인 절대무기(Absolute Weapon), 핵무기의 위협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의 2개 도시(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2기를 투하하자 군국주의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핵무기는 “절대무기(Absolute Weapon)”로서,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서 가장 무차별적이고 반인륜적인 대량학살·파괴무기이다. 만일 15kt 핵무기 1발이 용산 삼각지 상공 500m에서 폭발될 경우, 서울 시민 약 62만 명이 사망하고, 만일 100m 상공에서 폭발하면 최대 125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북한 정권이 이처럼 가공스러운 절대무기를 지난 20년간 30~80억 달러를 투입하여 개발하고, 불원간 실전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가시화하면서, 현재 모든 국력을 동원하여 사실상(de facto)의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올인’하고 있다는 데 있다. 북한 핵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 이제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너무나 엄중하므로 한국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보유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 가용한 모든 방책을 활용하여 핵·미사일을 포기·폐기하도록 하되, 우선 시급하게 군사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단 1발도 한국 영토에 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하는 일이다. 현시점에서 이러한 자위(自衛) 충분성의 압도적 억제력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책은 첫째, 동맹인 미국이 제공하는 맞춤형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보장토록 하면서, 둘째,한국 자체로는 비핵(재래식) 첨단전력에 의한 적극적 억제력을 도약적으로 발전, 확보토록 하는 것이다. 한국이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단 1발 발사도 불용하고, 행여 발사된 단 1발이라도 영토 내로 날아오는 것을 불용할 수 있어야, 북한 정권이 스스로 핵·미사일 보유가 손익계산상 불리한 것으로 식별, 인식해서, 진정으로 핵·미사일을 포기·폐기하고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 우리의 지난 역사를 회고해보면, 외침이 이미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파의 당리당략으로 국력을 내연화하여 전화를 자초한 예가 적지 않았다. 이율곡은 “10년이 못 가서 땅이 무너지는 화가 있을 것이니, 미리 10만의 군사를 길러서, 위급한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반대당파의 방해와 반대로 실천되지 못한 채, 1592년 조선은 임진왜란을 맞게 되었다. 왜군은 불과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고, 선조는 몽진을 떠나기에 급급했다. 그 후에도 우리의 선대들은 有備를 망각함으로써, 1636년 병자호란, 1910년 경술국치를 당했고, 1950년 6ㆍ25전쟁이란 참담한 수난사를 반복해야 했다. 우리가 자유평화통일을 진정 원하거든, 부국(富國) 못지않게 강병(强兵)도 반드시 해야 한다. 북한 핵 위협의 그늘 아래서 살지 않으려거든, 새로운 3축 적극 억제력을 조속히 창출해야 한다. 그 대비를 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구현하려면 지난 20년간 잃어버린 국방비의 마지노선(1994년 GDP 대비 3.0%, 1995년 2.8%, 2014년 2.5%, 향후 +0.5% 증액)을 다시 복원하고, 국방개혁의 동력을 재점화시켜서, ‘창조경제(創造經濟)’와 더불어 ‘창조국방(創造國防)’도 함께 필히 성취해 나가야 한다.

저자 소개

  • 저자 : 권태영, 노훈, 박휘락, 문장렬
한국안보문제연구소 韓國安保問題硏究所 KINSA(Korea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는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민주통일번영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2008년 1월에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한국안보의 3대 지?주인 통일과 외교, 군사 문제를 중심으로 정보와 경제 등 총합 안보시대의 제반 안보기능요소들을 총체적으로 분석, 연구하여 한국 안보태세의 발전과 한반도 통일번영의 길을 찾고, 직접 행동으로 기여하려고 한다. 그동안 ?북한 권력의 추이, 분석과 전망?을 비롯해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본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은 그중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소는 유능한 미래 국가지도자를 육성하는 《KINSA ACADEMY》라는 교육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 운영에 참여했던 최고위 공직자와 사회 각계에서 명망이 높은 강사진의 강의와 토의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통일·외교·국방 등 정부 공직자와 언론계, 학계, 경제계의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안보와 국정에 대한 안목을 넓혀주고, 전후방 안보현장과 유적지를 방문 체험하는 기회도 갖는 등 2014년 2월 현재 21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12기 30명이 수강 중에 있다.
저자 : 권태영權泰榮
現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자문위원. 육군사관학교, 서울대학교, KAIST(산업공학 박사)를 졸업하고 국방부 계획과장, 국방대학교 교수,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국방부 군사혁신단장,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회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자문위원, 미 CSIS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
저자 : 노훈盧勳
現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경영학 박사)를 졸업하고 한국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장, 기획조정부장, 국방부 장관정책보좌관 등을 역임.
저자 : 박휘락朴輝洛
現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부교수. 육군사관학교, 경기대학교(국제정치학 박사)를 졸업하고, 예비역 육군대령, 전 국방부 대북정책과장, 국방대학교 군교수 등을 역임.
저자 : 문장렬文章烈
現 국방대학교 교수. 육군사관학교, 미국 퍼듀대학교(물리학박사)를 졸업하고,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비확산정책 담당, 국가안보회의사무처 전략기획담당 등을 역임.

책 속에서

북한이 12월 12일 장사정 로켓 발사와 2월 12일 핵실험에 성공한 것은 전략적 의미가 매우 심장하다. 첫째, 이 두 실험의 강행 및 성공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난(萬難)을 무릅쓰고 개발·보유하고, 이를 결코 포기·폐기하지 않을 것임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다.
_27쪽, 《북한 정권의 3차 핵실험과 장사정 로켓 발사 성공의 전략적 함의》 중에서

그러므로 한국은 북한 정권의 유사시 실제 핵사용 가능성이 비록 0.001%의 낮은 수준일지라도, 궁극무기(Ultimate Weapon)인 핵·미사일 위협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우리의 대비책이 미흡하면 북한 정권은 이 약점을 이용해서 한국의 국가이익 추구를 통제, 방해, 교란하려 할 것이며,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정치심리전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_36쪽,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실전사용 가능성 판단》 중에서

최근 국제적 핵무기 확산 문제에서 핵테러리즘(Nuclear Terrorism)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핵테러리즘은 테러를 목적으로 한 소규모 핵폭탄이나 방사능 물질의 사용을 주로 의미하지만 핵시설과 물질에 대한 절취나 태업(Sabotage) 등도 포함한다. 핵테러리즘에 사용 가능한 형태의 장치는 완전한 핵폭탄이면서 개인이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한 핵배낭이나 핵가방 등이 있다.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실제로 개발하였고 이스라엘도 핵가방에 넣을 정도의 소형 핵폭탄을 개발했다는 보고가 있으나 현재까지 실용화된 것은 없다. 다른 한 가지 형태는 가끔 “더러운 폭탄”이라 부르는 방사능 물질과 재래식 폭탄의 결합체이다. 이것은 재래식 폭탄을 터뜨려 일정 지역에 높은 방사성 물질을 산포시킴으로서 오염과 살상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는 대량파괴보다는 주로 심리적 테러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평가된다.
_99쪽, 《최근 핵무기 확산 및 기술 개발 동향》 중에서

1970년대 이후 북한은 국가 최우선 과제로서 핵개발에 인재들을 선발하여 국내외 저명한 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국외연수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해 왔다. 이렇게 양성된 전문인력은 현재 고급인력 200여 명을 포함하여 총 3,000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핵무기 개발프로젝트에는 이들을 포함한 1만 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_140쪽, 《북한의 핵능력 평가》 중에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약 15년간 북한은 미사일 능력의 향상을 우주개발 추진과 병행해 왔으며, 그 발전 속도는 주목할 만하다. 노동미사일까지는 1단 추진체를 사용하였으나, 대포동미사일은 다단 로켓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우주발사체 개발에서 4회의 실패를 겪은 후 결국 성공함으로써 우주기술능력과 대륙간탄도탄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 비교적 단기간에 자력으로 이러한 발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함께 얼마나 필사적으로 국가의 역량을 특정 분야에 집중해 왔는지 보여준다.
_162쪽, 《북한의 미사일 개발 결과》 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지금까지의 재래식 위협과는 차원이 다르다. 재래식 전쟁은 국가를 피폐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만 핵전쟁은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살상을 초래하고, 한반도를 오염시켜 유일한 민족의 생존터전을 상실하도록 만들 것이다. 1961년 미국의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은 UN 총회의 연설에서 인류를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다모클레스의 칼(Damocles’ Sword: 한 가닥의 말총에 매달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머리 위의 칼)’ 아래 앉아있는 형국으로 묘사한 바 있다. 유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3월 19일 종교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라고 말하였다.
_181쪽,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분석》 중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중·소 분쟁으로 더욱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동맹국인 소련과 중국의 갈등은 북한의 독자적 방어 노력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중·소 분쟁이 진행되던 1962년 평북 영변에 원자력연구소를 세웠고,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대학에 핵물리학원을 설립해 핵 과학자와 기술자를 양성했으며, 1963년 6월에는 소련의 도움으로 영변에 2MW 규모의 IRT-2000 연구용 핵반응로를 건설하였다.
_182쪽,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의도》 중에서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에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현재의 한국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다. 유럽의 국가들일 경우 핵 대피까지도 고려할 심각한 상황임에도 상당수의 한국 국민들이 태연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막연한 기대이거나 도피성 희망에 불과한 이러한 믿음?

목차

목차
프롤로그
제1장｜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와 한국안보
제2장｜ 핵무기와 미사일의 기초개념：기술과 전략
제3장｜ 북한의 핵·미사일：현 능력 평가 및 향후 전망
제4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분석
제5장?｜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대응 방향
제6장｜ 미국의 맞춤형 억제 제공의 실효성 확보방안
제7장｜ 한국적 비핵?적극예방억제방위전략과 3축 억제체제 구상
제8장｜ 제1축 공격적(보복적) 억제력의 구성 및 발전방향 구상
제9장｜ 제2축 방어적(거부적) 억제력의 구성 및 발전방향 구상
제10장｜ 제3축 기반적(잠재적) 억제력의 구성 및 발전방향 구상
제11장｜ 주요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제12장｜ 결론: 주요 전략적 선택방향과 정책 제언
참고문헌 / 영문 약어표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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