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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상호의존 국제레짐과 거버넌스의 정치경제학

야마모토 요시노부 저 | 김영근 역 | 논형 | 2014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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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3571447 / 288쪽 152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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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국제레짐과 거버넌스의 정치경제학 글로벌시대에 국가 간 경제와 안보를 위한 협력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한 국가의 전략은 경제발전과 안보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화의 흐름 속에 국가의 국제정치경제 전략은 상호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보다 전략적인 안목을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은 현대 국제정치를 분석하는 기본 개념의 하나인 국제제도와 글로벌·거버넌스 이론을 주목하며, 그 개념의 구조를 밝히고, 이론의 유효성을 국제경제 분야와 안전보장 분야까지 응용하는 실증연구에도 큰 역... 국제레짐과 거버넌스의 정치경제학 글로벌시대에 국가 간 경제와 안보를 위한 협력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한 국가의 전략은 경제발전과 안보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화의 흐름 속에 국가의 국제정치경제 전략은 상호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보다 전략적인 안목을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은 현대 국제정치를 분석하는 기본 개념의 하나인 국제제도와 글로벌·거버넌스 이론을 주목하며, 그 개념의 구조를 밝히고, 이론의 유효성을 국제경제 분야와 안전보장 분야까지 응용하는 실증연구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점적으로 다국 간 교류, 특히 경제 교류에 바탕을 둔 상호의존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저자는 ‘국제적으로 상호의존이 진행되는 세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하에 상호의존의 국제정치경제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그 실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또 나아가 국제적 상호의존의 전망 및 시사점에 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구적 시각에서만 논의된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게임 이론 등을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이론과 실증연구의 방법론에 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최근의 국제적인 상호의존의 진전인 ‘글로벌리제이션’과 관련하여 지역통합에 관한 논의를 ‘지역통합과 아시아태평양/동아시아: 이론과 현실’이라는 특별기고를 추가하여 향후 21세기의 국제관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의 대표적인 저작인 이 책은 국제정치경제론의 입론으로서 국제정치·경제학, 외교학, 지역학 연구자의 필독서이다. 논형의 책 ㆍ세계화와 로컬리티의 경제와 사회 미즈오카 후지오 편저/ 이동민 옮김 ㆍ글로벌리즘과 지방정부 양기호 지음 ㆍ글로벌시대의 체제전환 박준식, 김영범 지음 ㆍ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안모델 김종걸 외 지음 ㆍ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ㆍ복지국가 전략: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미야모토 타로 지음/ 임성근 옮김 ㆍ복지정치: 일본의 생활보장과 민주주의 미야모토 타로 지음/ 임성근 옮김 ㆍ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잉바르 카를손, 안네마리에 린드그렌 지음/ 윤도현 옮김 ㆍ한국의 복지동맹 윤도현, 박경순 지음 ㆍ한국의 시민사회와 새로운 진보 유팔무 지음 ㆍ실버데모크라시: 고령화 시대의 새로 쓰는 정치학 우치다 미쓰루, 이와부치 가쓰요시 지음/ 김영필 옮김

저자 소개

(山本吉宣)

1966년 도쿄대학 교양학부 졸업하고, 1974년 미시간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이타마 대학 교양학부 교수, 도쿄대학 교양학부 교수, 아오야마가쿠인대학 국제 정치경제학부 교수를 거쳐, 현재 PHP총합연구소 연구고문(PHP総研研究顧問)으로 재직 중이다. 
2006년에 저서 󰡔제국의 국제정치학: 냉전후의 시스템과 아메리카󰡕로 제8회 요미우리·요시노사쿠조상(回読売·吉野作造賞)을 수상했다.

주요 논저로는 「국제사회의 제도화(国際社会の制度化―レジーム論と国際立憲論の交差から)」, 󰡔国際法外交雑誌󰡕(2010),「균형된 국제시스템의 부활은 가능한가国際システムはまた均衡に向かうか)」(2009), 󰡔국제 관계 이론의 新전개󰡕(1984), 󰡔상호의존의 이론과 현실󰡕(1988), 󰡔강좌 국제정치󰡕 전5권(1989), 󰡔종합 안보와 미래의 선택󰡕(1991), 󰡔전쟁과 국제시스템󰡕(1992),󰡔국제레짐과 거버넌스󰡕(2008), 󰡔제국의 국제정치학: 냉전후의 시스템과 아메리카󰡕(2006) 등이 있다.

역자 소개

일본 도쿄대학(東京大学)에서 박사학위(국제관계학 전공)를 받았다. 이후 미국 예일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YCIAS) 객원연구원,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학(青山学院大学) 국제정치경제학부 협력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센터 연구위원, 무역투자연구원(ITI) 무역정책연구실장, 계명대학교 국제학대학 일본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국제정치경제 및 일본의 외교·통상정책이다. 주요 연구 관심사는 일본의 경제시스템의 변화 및 세계무역체제와 지역주의/자유무역협정(FTA, APEC, TPP)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미일통상마찰의 정치경제학: GATT/WTO체제하의 대립과 협력의 프로세스」(2007),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경제와 동북아 경제협력의 진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중심으로」, 󰡔3·11 동일본대지진과 일본󰡕(2012, 공저)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일본 원자력 정책의 실패: 후쿠시마 원전사고 대응과정의 검증과 안전규제에 대한 제언󰡕(2013), 󰡔검증 3·11 동일본대지진󰡕(2012, 공역), 󰡔일본 3·11 대재해의 교훈― 복합위기와 리스크 관리󰡕(2012), 󰡔금융권력󰡕(2008),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21세기형 경제 쇼크의 심층󰡕(2008, 공역), 󰡔콤팩트 국제관계학󰡕(2009, 공역) 등이 있다. 

책 속에서

이 책은 ‘국제적으로 상호의존이 진행되는 세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상호의존의 국제정치경제를 이론적으로 규정하고 그 실체와 전개과정, 나아가 국제적 상호의존의 전망 및 시사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서구 중심의 논의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게임이론 등 국제정치 이론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론과 실증연구 방법론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1장(상호의존의 현실과 이론 전개)에서는 국제정치·경제론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상호의존론이 나타난 시대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초의 통화제도 변화나 오일 쇼크 등 경제문제의 ‘정치화’가 국제 정치경제학 및 상호의존론의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한다.

2장(상호의존의 기초 개념― 평화, 분쟁, 유형)에서는 전통적으로 국제 정치학의 주요 주제인 평화와 상호의존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특히, 자유주의 국가 간에 평화가 유지되기 쉬우며, 기능주의 관점에 따라 평화와 상호의존은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상호의존이 오히려 분쟁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3장(상호의존에 있어서의 국가와 정치 과정)에서는 상호의존에서 생기는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상호작용, 이른바 ‘연계정치(Linkage Politics)’에 관련하여 특히, 일본과 같은 ‘외압 반응형 국가’와 미국과 같은 ‘내압 투사형 국가’를 대비해서 설명한다.

4장(상호의존에 있어서의 힘과 국제시스템)은 상호의존과 힘(power)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취약성’ 및 ‘민감성’의 비대칭성에 따른 힘, 대국의 구조적 힘 등을 언급하였는데, 특히 상호의존의 비대칭성에서 생기는 권력(파워), 국가 간 권력 분포, 국제 공공재 공급이론을 기술한다.

5장(상호의존의 ‘ 관리’― 패권과 ‘레짐’)과 6장(포스트 패권의 상호의존의 ‘관리’― 상호주의와 정책 협조)에서는 자국뿐 아니라, 타국의 정책 대응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상호의존의 심화 현상을 설명한다. 특히 상호의존적인 세계의 질서를 패권안정론, 제도론, 상호주의론, 정책 협조론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재량⇔룰’과 ‘독자 행동⇔협력’이라는 두 축과 질서(‘관리’)를 (1) 패권(재량적 단독 행동), (2) 제도(룰에 의한 협력), (3) 상호주의(각자의 룰에 의한 단독 행동), (4) 정책 협조(재량적 협력)로 분류한다. 5장은 패권과 제도[(1)과 (2)]를, 6장은 상호주의와 정책 협조[(3)과 (4)]를 설명하고 있다.

7장은 상호의존의 현 단계(1980년대 중반)와 미래를 고찰한다. 상호의존 세계는 효율 증대(전체의 이익 증대)라는 관점에서는 정통화되지만, 한편으로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비판받고 수정이 요구되기도 한다. 상호의존은 그 자체로서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각 시점에서 역사적 조건을 기초로 생성, 발전, 변용해나간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호의존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인 논문(8장 「지역통합과 아시아태평양/동아시아: 이론과 현실」)의 주제인 ‘세계화’는 20세기의 마지막 10년간 사회과학 논의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유용한 개념 중 하나였다. 저자는 국제적 통합이론 시점에서 아시아태평양,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역사적 전개를 분석하고, 경제적 지역통합, 사회통합, 정치통합, 안전보장 공동체론 등의 이론과 이론 사이의 관계를 사례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동아시아 통합 시도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느냐는 문제의식에 해답을 제시하려는 저자의 의도를 확인해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국제적 상호의존 현상을 재점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목차
편집간행의 말/ 한국어판 서문/ 역자서문

서장: 국제적 상호의존

1장 상호의존의 현실과 이론 전개

1. 들어가며
2. 황금시대
3. 혼란과 재구축(1970년대)
4. 상호의존?의 후퇴?(1970년대 말~1985년)
2장 상호의존의 기초 개념― 평화, 분쟁, 유형

1. 상호의존과 평화
2. 협조와 분쟁의 원형
3. 상호의존의 발전단계와 유형
3장 상호의존에 있어서의 국가와 정치 과정

1. 상호의존과 국가
2. 상호의존에서의 정치과정
3. 국제적인 이슈 다이나믹스
4장 상호의존에 있어서의 힘과 국제시스템

1. 상호의존에서 힘
2. 상호의존과 국제시스템
3. 국제 공공재
5장 상호의존의 관리― 패권과 레짐

1. 상호의존의 관리유형
2. 패권에 의한 상호의존 관리
3. 국제 레짐
6장 포스트 패권의 상호의존의 관리― 상호주의와 정책 협조

1. 상호주의에 따른 질서
2. 정책 협조― 공동 관리
7장 상호의존의 현 단계와 미래
8장 지역통합과 아시아태평양/동아시아― 이론과 현실

1. 글머리에
2. 지역통합의 이론
3. 지역통합의 네 개의 물결― 경제통합의 시점에서
4. 네 개의 물결과 아시아·아시아태평양 지역통합
5. 결론
저자후기 /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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