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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 사회/정치/법률 89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89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잔인한 질문 논란일까, 진실일까?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 개입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시험하고 있다. 공정선거라 말하지 못하는 여당과 진실을 규명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불복으로 폄훼하는 청와대는 사실상 자신들 스스로 ‘부정선거’임을 시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부정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검찰 총장과 수사 책임자를 내치는 등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불법 선거 개입을 덮고자 통합진보당을 종북의 이미지를 덧씌워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잔인한 질문 논란일까, 진실일까?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 개입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시험하고 있다. 공정선거라 말하지 못하는 여당과 진실을 규명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불복으로 폄훼하는 청와대는 사실상 자신들 스스로 ‘부정선거’임을 시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부정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검찰 총장과 수사 책임자를 내치는 등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불법 선거 개입을 덮고자 통합진보당을 종북의 이미지를 덧씌워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상 초유의 일은 민주주의 근간조차도 무너뜨리는 일이다. 하지만 대선에서 공정한 선거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자신의 투표권이 공정성을 빼앗긴 피해 당사자임에도 진실 앞에 당당하기보다는 애써 외면하거나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렇다. 이 책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자신에 던지는 잔인한 질문이자, 우리 안에 잠든 민주주의를 깨우자는 선언문이기도 하다. 우선 이 책은 사실상 청와대가 18대 대선을 부정선거로 시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고의적으로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피력한다. 이는 ‘부정선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국민들에게 무의식적으로 환기하기 위한 의도라는 게 이 책의 분석이다. 오히려 청와대는 “그래, 부정선거다. 어쩔래?”라는 겁박을 국민에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내색을 하지 않을 뿐 모두 이 겁박을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부정선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말한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질문은 ‘부정선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이지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인가?’가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가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인가?’라는 질문을 본격적으로 들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질문이 종속된 지배적인 질문, 즉 ‘부정선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흔쾌한 답변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18대 대선이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해도 우리가 하야와 재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우리가 그럴 수 없을 만큼 무력한 상태임을 까발린다. 심지어 그런 자신의 무력한 모습을 인정하지도 못할 만큼 무력하다고 말한다. 셋째, 이 책은 반성하는 진보, 합리적 진보에 반대한다. 그런 식으로 개념화된 진보야말로 보수세력이 수여하는 정신적 작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열정을 불결한 것으로, 냉소를 위생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보수적 정서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진보 진영 내부의 반성과 냉소를 비판한다. 반성은 환상을 지탱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책으로 충분히 전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때로 반성은 진실과 대면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내 탓이오’를 외치는 ‘죄의식의 횡령’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세상보다 우리 자신을 탓하는 반성이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양비론적 냉소 모두, 이 세상이 대체로 살만하다는 환상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행위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일관된 주장이다. 넷째, 이 책은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투표권을 사실상 강탈당했다고 주장한다. 선거 부정이 사실이라면 이는 기대권이라는 투표권의 본질이 파괴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령 멀쩡하게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해도, 자신의 투표권을 송두리째 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투표권은 투표용지 한 장만을 의미할 수 없다. 이 책에 따르면, 투표권은 공정선거에 대한 약속과 유권자로서의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을 보장하겠다는 또 다른 약속이 집약된 법적 권리라고 말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투표권은 우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공정선거를 통해 정당한 경쟁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유권자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대권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기 전에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할 필연적 의무이지는 않을까? 다섯째, 이 책은 호남 비하에 반대하는 당신에게 누군가 넌지시 고향을 물으면 이렇게 교양 있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왜 고향을 묻습니까? 그게 바로 지역주의 아닙니까?” 이 책은 그 질문에는 태연하게 “광주요, 광주!”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실제 고향과 관계없이 말이다. 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당신이 만일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이라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박근혜를 찍지 않았다”고 외쳐야 한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우리는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기에 앞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강탈당한 억울한 당사자라는 걸 분명히 밝혀야 한다. 즉 아름다운 정의보다 구질구질한 억울함을 먼저 언급해야 하는 것이다. 정의는 천상의 고상한 관념이 아니라 억울한 당사자의 치열한 저항과 집요한 요구를 통해 비로소 관철되는 현실적 가치일 수밖에 없다. 여섯째, 이 책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우리가 결코 비판이나 반박을 접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 반박과 비판이 난무할 것 같지만 실은 그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말은 듣기 어렵다. 대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고 비열하고 불결한 인물인지에 대한 이야기만이 창궐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렇게 권력은 정치적으로 불온한 존재를 윤리적으로 불결한 존재로 치환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불온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닌 윤리적으로 불결해서 응징을 가하는 것처럼 대중에게 인식될 것이다. 이 책은 그런 권력의 태도를 이중화법이라고 부른다. 이 책은 우리가 무력하다는 걸 인정해야만, 부정선거가 명백하다고 해도 무력한 우리는 결코 하야와 재선거를 요구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인정해야만,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인가?’라는 질문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질문을 마침내 지켜냈을 때, 하야와 재선거가 누군가에게 요구하거나 부탁할 사안이 아닌 이 나라의 주권자인 우리 스스로 결단할 문제라는 걸 비로소 자각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일부의 선거 부정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주장은 무엇보다 18대 대선 당시 공정선거를 장담하고 약속했던 여당과 정부의 고위관계자를 모욕하는 발언이지만 이 주장이 더 지독하게 모독하는 대상은 따로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의 말을 철석 같이 믿었던,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던 유권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말이다. 18대 대선 당시 공정선거를 장담한 그들의 약속을 접했던 국민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 순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선거 부정은 선거의 공정성과 무관하다’는 생각을 했겠는가? 여당과 보수언론은 공정선거를 약속한 그들의 담화에 실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어떤 관권 개입이나 선거 부정이 벌어져도 상관없다’는 기상천외한 논리가 은밀히 내포되어 있었다고 강변할 것인가? (53〜54쪽)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부정선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부당하며 부적절하다고 당신이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먼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면 어떤가? 일단 이 질문을 느닷없이 제시한 것도 나인만큼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도리인지 모른다. 그러면 이제 그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다. “부정선거라 하더라도 승복해야 한다.” 모르긴 몰라도 당신은 분명 당황했을 것이다. 아마 눈을 비비고 위의 대답을 다시 봤을지도 모르겠다. 부정선거라 하더라도 승복해야 한다니. 당장 당신은 1장에서 언급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부터 할 것이다. 나는 승복과 불복은 공정한 선거를 전제로 거론할 수 있는 개념이라면서,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명시적 언급 없이 불복하지 말 것만을 요구하는 청와대의 태도는 사실상 부정선거를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 사람이 부정선거라 하더라도 승복해야 한다니, 당신은 분노보다 당혹감을 먼저 느꼈을지 모른다. 좀더 해명을 요구하고 싶은가? 자. 그럼 대답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형태로 바꾸어 보자. “부정선거라 하더라도 하야와 재선거는 절대 안 된다.”(72쪽)

누군가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냉소하며 그 명분으로 반자본주의를 제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파적 시각을 통해 위조된 ‘가짜 반자본주의’에 불과할 것이다. 보수언론을 비롯한 우파세력이 위조된 반자본주의를 내세워 부정선거 의혹을 덮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혹시 생각나는 게 없는가. 당신은 아마 방송 자본이 평소엔 전혀 관심 없던 스태프들을 앞세워 여배우를 혹독히 비난한 일련의 사태를 충분히 떠올리지 않을까? 당신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은 이처럼 다양한 이중화법의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당신은 아마 듣고 싶어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에 대한 비난을 절대 듣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듣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불결한 인간인지에 관한 것뿐이다. (143쪽)

이제 우리는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부정선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당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면, 부정선거라면 얼마든지 하야와 재선거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환상을 여전히 유지하려 했다면,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인가?라는 질문에 오히려 쉽게 대답하지 못하거나 솔직한 답을 내놓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부정선거라고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질문에 ‘그렇다, 부정선거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부정선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수 없다. 또한 당신은 자신이 이 질문에 흔쾌히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것을 인정하면 위에서 언급한 환상이 산산조각 날 테니까. 환상이 사라지면, 이제 당신은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비열한 세력과 정면으로 맞설 것인지 이들에게 순응하는 무력한 자신을 정면으로 직시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당신이 쉽게 택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다.(234〜235쪽)

목차
들어가는 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책인가?
제1장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인가?
과연 당선무효투쟁은 불결한가?
진정 누가 대통령을 모욕하는가
부정선거가 아닌 공정선거가 금기어가 된 시대
공정선거 담화?를 믿으면 불온세력이 되는 나라
부정선거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던 이상한 선거
제2장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시간
우리가 결코 의연할 수 없는 그 질문
세상이 평온한 진짜 이유
청와대가 부정선거를 시인할까 봐 두려운 당신
환상을 유포하는 질문으로 전락하다
당신이 부인하는 당신
나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제3장 황홀한 반성을 거부할 수 없는 당신
불온인가, 불결인가
이중화법의 나라
당신이 정당하다면, 그게 바로 지옥이다
반성의 유혹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당신만 반성하면 끝난다
제4장 첫 질문을 지켜내기 위하여
박근혜를 찍지 않았다고 말하라
당사자를 혐오하는 우아한 윤리를 의심하라
당신의 고향은 광주라고 말하라
당신이 부정선거 의혹의 당사자라고 말하라
자신이 무력하다는 걸 인정하라
그 한 표밖에 없었다고 절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