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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P11
국민이 잘살면 그만큼 복지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복지가 잘되면 국민들의 구매력은 물론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모두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P57
김대중 ․ 노무현 정부에서 복지제도가 정비되고 확대되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도만 되어 있지 알맹이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P66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빈곤의 예방, 사회통합, 사회적 불평등 완화, 소득재분배 등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P133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58.2%로 OECD 34개국 평균 72.2%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칠레(48.2%), 미국(48.2%), 멕시코(47.3%)에 이어 30위를 차지하고 있어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P257
증세의 대상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낮춰주고, 전기값도 싸게 하는 반면, 연봉 3,450만 원 봉급자에게는 세금을 좀 더 내라고 했다가 저항에 부딪쳤습니다.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는 하지 않고 급여가 많지 않은 봉급생활자를 중심으로 세금을 올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증세는 필요하지만 그것에는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복지를 확대하려면 일반 국민의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먼저 기업의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인상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목차
추천의 말
글을 시작하며
Ⅰ.복지사회의 발자취
Ⅱ. 고용과 복지의 톱니바퀴
Ⅲ.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Ⅳ. 고용과 복지, 두 마리 토끼 잡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