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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 사회/정치/법률 45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141위 |

2013/9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래넌 재단이 수여하는 2008년 올해의 주목할 만한 책 논픽션 부문 수상 정·재계 엘리트가 지배하는 주식회사 민주주의 소비자-관객으로 전락한 시민 이것은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당신은 지금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도된 전체주의’ 체제에 살고 있다! 돈, 엘리트, 애국주의, 공포, 기만이 지배하는 정치,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 이 책은 한때 평등주의의 정신과 민주주의가 생생히 살아 있는 신생 공화국으로 칭송받다가, 현재는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다. ... 래넌 재단이 수여하는 2008년 올해의 주목할 만한 책 논픽션 부문 수상 정·재계 엘리트가 지배하는 주식회사 민주주의 소비자-관객으로 전락한 시민 이것은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당신은 지금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도된 전체주의’ 체제에 살고 있다! 돈, 엘리트, 애국주의, 공포, 기만이 지배하는 정치,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 이 책은 한때 평등주의의 정신과 민주주의가 생생히 살아 있는 신생 공화국으로 칭송받다가, 현재는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다. · 이 책은 한때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을 민주주의로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소수집단에 대한 언어폭력과 행동의 획일화가 민주주의로 매도되고 있는 한 나라에 던지는 질문이다. 일반적으로 현재 미국이나 한국의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라 규정하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저조한 투표율, 대표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만과 정치적 무관심, 다양한 반민주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유지되는 선거에 의해 대표자를 뽑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체제를 ‘민주주의’라 부른다. 하지만 미국의 대표적 진보 정치학자이자 50년간 급진 민주주의 정치사상을 대변해 온 월린은 이와 같은 시각을 협소한 민주주의관에 입각한 시각이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도발적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것은 아닐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경제 권력과 국가 권력이 결합해 사실상 제압할 수 없는 형태로 전환된 새로운 정치체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월린은 2008년 출간한 이 책을 통해, 사실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전도된 전체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놓는다. 대체 무엇이 이 노학자에게 그토록 전체주의를 증오했던 냉전의 종주국을,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칭하며 전쟁까지 불사하는 나라를 ‘전도된 전체주의’ 체제로 규정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나라―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려 하고, 소위 CEO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는 거짓 약속을 고한 채 관료들에게는 국토를 파헤치라고 명령하는, 그리고 시시때때로 반공주의를 이용한 보수의 색깔 논쟁이 모든 사회경제적 이슈를 덮어 버리는 이 나라―를 민주주의라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전도된 전체주의’ “민주주의는 실패할 수 있는 체제이자 반민주적 체제에 제 자리를 내줄 수 있는 체제이다. 그리고 이 반민주적 체제는 전체주의 정권에 적합한 대중과, 이들의 지지를 받는 ‘민주적’인 체제라는 가정을 공급한다.” 월린은 현재와 같은 비민주주의 혹은 반민주주의 체제가 나치, 스탈린, 무솔리니의 고전적 전체주의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고전적 전체주의가 대중의 정치적 동원화에 열을 올렸던 반면, 전도된 전체주의는 시민을 수동적인 ‘시청자-소비자’로서의 역할에 매몰되도록 함으로써 탈동원화한다. 고전적 전체주의가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존하고 억압적인 작동 양식을 보이는 데 반해, 전도된 전체주의 체제는 CEO와 같은 리더십에 의존한다. 또 고전적 전체주의가 선전, 선동, 프로파간다에 의존한다면, 전도된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적 목적을 내세운다. 고전적 전체주의가 일면 사회주의적 측면을 가진 데 반해, 전도된 전체주의 체제는 기업과 한편이 되어 빈자의 복지에 무관심하다. 이런 체제에서는 협동보다는 경쟁을 중시하는 반정치적 문화가 만연하며, 국가 역시 최대 이익을 내는 것을 기준으로 ‘경영’되고, 공격적인 사유화 프로그램이 추진되며, 국가의 점점 더 많은 부분들이 돈 많은 로비스트들의 책략에 휘말리게 된다. 또한 기업이 지배하는 미디어 역시 정치를 한낱 구경거리로 재현하면서 이런 지배 양식과 공모한다. 월린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전도된 전체주의는 ‘관리되는 민주주의’(managed democracy)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의 경향성들을 은폐한다. 이는 관리되고 통제되는 주기적인 선거, 조작된 여론조사,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가 허용되어야 하는가를 지시하는 사법 체계를 통해 민주적 정치를 일정한 과정 속에 가두어 길들이면서 하나의 안정적인 틀로 환원한다. 따라서 이는 언제든 관리 가능하고, 조작 가능한 민주주의이자, 효율성, 균형 예산, 경제에 필요한 정치적 안정, 통치 가능한 수동적 시민에 걸맞은 민주주의가 된다. 전도된 전체주의의 징후들 1 여론조사 조작과 선거 관리 · 이 책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이다. · 이 책은 여론조사로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어느 민주주의국가에 던지는 질문이다. 월린에 따르면, 현대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시민 참여 자체를 대체해 버렸다. 선거는 단 한 번의 순간에 소수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다수가 이에 순종하겠다고 동의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특성이 있다. 이는 선출된 후보에게 표를 던진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모두가 선출된 이의 결정을 따르도록 만든다. 월린은 민주주의를 이와 같은 투표와 동일시하는 과정 속에서, 권력의 정당화 과정은 시민들을 순종적인 시민으로 이끄는 미끄럼 길이 된다고 말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선거마저도 선거자금 브로커, 전문 선거 전략가, 로비스트,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의해 관리되고 ‘사영화’되어 민주주의를 ‘대의하지 못하는 정부’ 또는 ‘고객들의 정부’로 만든다는 점이다. 대의제도는 더 이상 유권자들을 대변하지 않는다. 선거는 기업인들이 지배하는 언론매체가 제공하는 국내외 정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기껏해야 절반에 불과한 유권자들의 행사가 되었다. 2000년 미국 대선은 시민이 통치자를 뽑는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기실 전무하다는 쓰디쓴 교훈을 안겨 주었다. 조직되어 있고, 부를 소유한, 그리하여 여분의 권력을 갖춘 기업과 달리, 평범한 시민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통제권 밖에 있는 어떤 과정이 허용하는 권력만을 소유할 뿐이기 때문이다. 역설은 다음과 같다. 논리적으로 데모스는 대표를 선출하는 권한을 지니지만, 그들에게는 선거 자금, 텔레비전 광고, 토론 형식 등과 같은 실제 선거 과정을 통제하거나 이를 정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력이 없다. 대신 우리가 보는 것은 고도의 기술로 관리되는 선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기업의 자원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이들에 의해 통제되는 선거다. 나치식 대중 여론조사 방법과 오늘날의 여론조사원에 의한 조사 방법 사이에는 의미심장한 차이점이 있다. 나치의 일차적 관심은 어떤 ‘대중’ 의견, 즉 어떤 특징이나 뉘앙스도 없는 시민들의 획일적 의견을 만들어 내는 데 있었다. 그리하여 나타난 것이 바로 ‘예’, ‘아니오’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경직된 형태의 국민투표다. 반면 미국식 방법은 우선 시민들을 특정 범주로, 이를테면 ‘20세에서 35세 사이의 시민’, ‘40세 이상의 백인 남성’, ‘여성 대학 졸업자’와 같은 특정 범주로 쪼갬으로써 선거를 준비한다. 그리하여 잠재적 유권자 집단은 소규모의 하위 집단들로 나누어지고, 후보자들은 특정 범주 집단의 ‘가치’, 선입견, 습성에 맞추어 제작된 메시지를 통해 그 하위 집단들을 ‘목표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을 서로 분리시키는 요소가 강조되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심어지며, 공통 신념을 지닌 응집된 다수의 형성이 어려워짐으로써 시민들은 탈동원화된다.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교화된 범주에 대중을 몰아 놓고 그들을 주사위

목차
서문9
감사의 말19
미리 보기21
1장 신화 만들기25
2장 영구 지구 전쟁에 대한 상상의 시작43
3장 전체주의의 전도, 민주주의의 왜곡 79
4장 테러의 신세계119
5장 유토피아적 슈퍼파워론139
6장 변신의 동학 159
7장 의고적인 것의 동학185
8장 슈퍼파워의 정치학 211
9장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지적 엘리트들251
10장 슈퍼파워와 제국의 시대의 미국 정치289
11장 전도된 전체주의 329
12장 데모스의 계기들 367
13장 민주주의 전망 397
옮긴이 후기 443
미주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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