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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국민통합에 대한 자유주의 학자들의 목소리

갈등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통합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며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출범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통합이라는 말의 애매모호함에 주목해야 한다. 어떤 대상을 어느 수준까지 통합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으로 오판한다면 우리 사회는 거대한 고통 속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통합은 우리 사회를 개선시키려는 활동의 결과로서만 타당한 것이지 그 자체가 행동 규범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통합을 모든 문제의 해결점인 것처럼 말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아주 심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모든 문제가 그것에서 비롯된다는 프레임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갈등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며, 강제적 통합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는 가치가 많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갈등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차이를 받아들이고 자율이 숨 쉬게 해야 진정한 통합을 달성할 수 있음을 역설하는, 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민 100%를 위한 통합은 없다
통합은 그것이 국민통합이든 사회통합이든 통합의 본질을 먼저 깨쳐야 한다. 통합의 본질을 모르고 통합을 절규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그것은 통합을 저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나마 이룩한 특정 수준의 통합마저도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통합의 기본 원칙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다
우리가 통합을 말할 때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전제 위에서 논해야 한다. 그 전제를 떠나 통합을 말하면 마치 통일지상주의자들처럼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되고 만다.

필자
강규형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혁철 자유경제원 전략실장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영용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김정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동운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박지향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안도경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영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장대홍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기업법률포럼 대표
전용덕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전희경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정책팀장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최창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발간사(송복)

국민 100%를 위한 통합은 없다
진정한 사회통합은 자생적 질서(장대홍)
외칠수록 멀어지는‘사회통합’ (신중섭)
한국 자유주의의 미래(이영훈)
자유주의와 자유시장은 사회라는 건물의 통합을 유지하는 기둥(김이석)
통합은 좋고 분열은 나쁜가?(김인영)
통합은 주도 세력의 형성과 발전 모델의 공유(김광동)
국민통합은 정체성 확립부터(현진권)
사회통합위원회와 국민대통합위원회(안도경)
누가 국민통합을 해치는가?(권혁철)

통합의 기본 원칙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다
사회통합은 경제자유화를 통해서(민경국)
사회 갈등의 요인과 완화 방안(김영용)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의 길(박지향)
자유시장경제가 더 나은 사회통합을 이룬다(안재욱)
법과 원칙 중시가 국민통합의 바탕(최승노)
법치 질서의 확립이 사회통합의 길(김상겸)
갈등의 원인은 개인들이 가진 사상들이다(전용덕)
사회통합을 위해‘사회적’일 필요는 없다(전희경)

통합에 관한 여러 가지 단상
경제민주화와 사회통합(송원근)
이제 사회통합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신중섭)
마거릿 대처는‘사회통합’의 교과서(박동운)
국민의 오해를 없애야 국민행복·통합 가능하다(전삼현)
성공적인 사회통합의 요건(최창규)
‘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일어나는 것(김정래)
교육개혁과 국민통합의 길(강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