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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도시를 깨워야 나라가 비상한다 2013년 제21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의 주제는 바로 도시였다.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 싱가포르(도시국가), 뮌헨 등. 그 가운데는 우리가 막연하게라도 꿈꾸고 또 살아보고 싶어 하는 도시도 있을 테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것이다. 중국과 상하이(혹은 베이징)는 괴리감이 든다. 이렇듯 도시 자체가 나라를 대표할 수도, 혹은 도시의 느낌이 나라를 앞설 수도 있다. 선진국 정상을 비롯한 글로벌 리더들은 이렇듯 도시 발전 전략이나 비전에 대해 수시로 말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도시를 이... 도시를 깨워야 나라가 비상한다 2013년 제21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의 주제는 바로 도시였다.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 싱가포르(도시국가), 뮌헨 등. 그 가운데는 우리가 막연하게라도 꿈꾸고 또 살아보고 싶어 하는 도시도 있을 테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것이다. 중국과 상하이(혹은 베이징)는 괴리감이 든다. 이렇듯 도시 자체가 나라를 대표할 수도, 혹은 도시의 느낌이 나라를 앞설 수도 있다. 선진국 정상을 비롯한 글로벌 리더들은 이렇듯 도시 발전 전략이나 비전에 대해 수시로 말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도시를 이야기하는 정치인이나 관료,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도시’라는 거대 이슈에 무관심한 것이다. 전 세계가 도시의 발전에 대해 고민할 때, 정작 한국은 도시를 외면해 왔다. 그러나 도시의 중요성을 마냥 간과하기에는 경쟁국들의 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너무도 빠르다. 세계는 지금 도시 전쟁 중 세계는 이미 국가가 아닌 도시로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다. 서울이 베이징, 도쿄와 경쟁하고, 부산이 상하이, 싱가포르와 경쟁하는 식이다. 따라서 도시 간 경쟁에선 국적이 필요 없다. 기업이 업무 보기 편한 도시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사람과 돈이 몰리기 때문이다. 21세기는 창조적 도시가 발전을 주도하는 시대며, 그 중심에는 도시화를 이끌고 있는 아시아가 있다는 큰 흐름을 지금 주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21세기 발전의 주도권을 영영 놓칠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서울 창조도시 선언’이다. 첨단기술을 가진 글로벌기업들이 있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류라는 문화적 흐름을 주도하는 한국. 바로 대한민국에서 세계를 이끄는 대표적인 창조도시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비전이기도 하다.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살 것이다 도시는 인류의 피할 수 없는 미래이자 대세다. 인류가 20세기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도시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고작 10%에 불과했다. 하지만 도시가 경제 발전을 주도하면서 그 비중은 현재 50%로 늘었다.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사는 시대를 맞게 된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경제의 기적은 사실 도시의 기적과 다름없었다. 고대 로마에서부터 중세시대의 베네치아, 산업혁명 시기의 런던, 20세기 현대의 뉴욕에 이르기까지 문명의 발전을 주도한 곳이 바로 도시였다. 지난 20년간의 경제 성장만을 봐도 알 수 있다. 전 세계가 5.5% 성장하는 동안 뉴욕이나 상하이는 물론 도쿄도 두 배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다. 도시가 국가의 성장을 주도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국가를 뛰어넘는 도시들이 늘고 있다. 이미 전 세계 GDP의 23%를 30개의 메가시티가 창출하고 있다. 이것은 일부 거대도시들이 웬만한 국가를 뛰어넘고 있다는 얘기다. 세계 최대 메가시티인 도쿄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도쿄에서 한 해 창출되는 소득만 해도 1조 3,000억 달러로 이는 네덜란드의 국민소득을 크게 앞지르는 금액이다. 서울 창조도시 선언 서울은 600여 년 전 중세시대의 신도시로 세워졌다. 자연발생적 도시와는 달리 인간의 의지가 깊이 개입된 사상적 도시였다. 아시아 거대도시 중 유일하게 600년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과 문화ㆍ예술을 중심으로 한 도시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 또 서울은 자연에서 최대의 것을 얻고 최소의 것을 버리는 환경친화적 창조도시로서의 격을 갖추고 있다. ‘서울 창조도시 선언’은 창조산업의 모태가 될 수 있는 특별도시구역 선언이다. 600년 역사의 사대문 안, 서울을 한반도 중심으로 만든 서울역ㆍ용산역, 천만도시 서울의 신도시인 여의도, 그리고 500만 명 규모의 강남 신도심이 거대한 어반 링크를 형성하면 서울은 21세기 창조도시로 거듭나는 어반 매트릭스를 이룰 수 있다. ‘서울 창조도시화’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수많은 역사도시들을 21세기 창조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며, 아시아 문명이 서구 문명을 넘어서 21세기 선언적 도시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도시를 깨워야 나라가 비상한다》 도깨비처럼 치열한 도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 세계 현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또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진단과 전망을 정리했다. 아울러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아서디리틀(ADL)과 함께 전 세계 주요 20개 도시들의 미래경쟁력지수를 산출해 비교ㆍ분석했다. 전국 91개 시ㆍ도 단체장 모두를 대상으로 도시 정책과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또한 프로젝트팀은 국내의 대표적인 도시학자 4명과 함께 초안을 잡은 ‘서울 창조도시 선언문’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 발표했다. 이 책에서 제시한 액션플랜들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와 경쟁력 분석, 그리고 서울 창조도시 선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액션플랜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과 부산을 포함한 동남해안권을 주로 다뤘다. 이 두 곳을 중심으로 도시 성장이 우선적으로 폭발해야 전국으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의 도시들에 사람과 기업이 몰릴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도 담아봤다.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2013년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의 주제는 도시였다. 누구나 도시를 잘 알고 있다 생각한다. 그러나 의외로 한국에서 깊이 다뤄보지 않은 주제기도 하다. 선진국 정상을 비롯한 글로벌 리더들은 도시 발전전략이나 비전에 대해 수시로 말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도시를 이야기하는 정치인이나 관료,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

뉴욕은 이미 전 세계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로 부동의 글로벌도시 1위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급변하는 21세기 글로벌도시 경쟁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점하기 힘들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에 첨단과학기술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그야말로 우수한 인재와 아이디어, 인문학과 기업이 한 곳에 뒤엉키며 제대로 된 혁신을 일으키는 창조 허브를 만들자는 것이다. 창조도시가 21세기 도시경쟁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는 2013년 1월 인구백서를 발표했다. 인구백서의 요지는 2030년까지 현재 530만 명 인구를 690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무려 30%를 늘린다는 가히 파격적인 인구 증가 목표다.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바로 대대적인 이민 확대다. 인구를 늘리지 않으면 성장률을 더 이상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도시는 콘크리트 건물의 집합체가 아니라 인간의 체취로 이뤄진 곳이다. 도시는 분산이 아니라 집중할수록 경쟁력을 발휘하는 속성이 있다. 도시는 성장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드는 곳이다. 도시에서 혁신과 창조가 싹튼다. 도시는 기회를 만든다. 도시가 경제적으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폭발하면, 경제 기적도 일굴 수 있다. 우리 한국인은 세계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도시의 속성을 제대로 체험한 민족이다.

“대한민국이 원아시아 중심국가로 가기 위해선 서울을 창조경제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매일경제가 ‘원아시아 도시 선언’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비전코리아 제21차 국민보고대회에서 던진 메시지다. 특히 매일경제는 한국 경제를 더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선 대도시 내에 창조경제의 모태가 될 수 있는 특별지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창조도시 선언문’을 마련해 발표했다.

용산을 원아시아 창조타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와 서울 시장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이는 확고한 리더십 없이는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서다.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 전반적인 골격을 짜야 하는 중앙정부와 인허가, 교통망 구축, 주민동의 등 사업에 깊숙이 개입해야 하는 서울시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먼저 세종시에 내려가는 정부부처를 원위치하는 안이다. 두 번째는 아예 청와대, 국회, 가능하면 사법부까지 다 내려가는 안이다. 완벽한 수도이전이다. 셋째는 현재대로 그냥 가는 안이다. 셋 중 하나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에 아직 제대로 된 이민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민’이라는 개념 대신에 ‘외국인정책(법무부)’, ‘외국인력정책(고용노동부)’, ‘다문화가족정책(여성가족부)’이라는 말을 쓴다. 여전히 단일민족이라는 도그마에 사로잡혀 외국인의 이민에 대해 배타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 있는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을 통합해 제대로 된 이민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으로 오려는 외국 기업에게 수도권으로 가는 것을 막고, 지방으로 내려 보내려 하면 그렇게 되겠는가? 2009년 다국적기업인 G모 제약은 몇 년간 검토하던 서울 수도권 모처의 백신 제조공장 건립 건을 포기했다. 대신 2안이었던 싱가포르를 서울의 대체지로 전격 낙점했다. 한국의 발전된 의학기술, 뛰어난 머리와 섬세한 손놀림에 감탄했지만 수도권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명 ‘수정법’이 문제였다.

매일경제 프로젝트팀은 앞에서 살펴본 도시의 적, 다섯 가지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싱가포르처럼 ‘한국형 도시개발청’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난마처럼 얽힌 도시 관련 법과 제도를 풀어줄 컨트롤 타워기 때문이다. 부처 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이해를 조정하고, 도시를 기업처럼 관리하고 설계하는 독립기구다. 도시는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프로젝트다.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

목차
발간사
머리말
Part 1. 세계는 도시 전쟁
01. G2의 도시 결투
02. 도시 전쟁 첨병은 특별지구
* 런던시와 지멘스의 합작품 ‘크리스탈’ 세계 최고 친환경 랜드마크로 우뚝
03. 세계 최고 도시선진국 싱?가포르에 가다
* interview 빈틈없는 공항과 항만 인프라서 싱가포르만의 경쟁력 생겨
_에릭 헤르만 싱가포르 CWT 물류 부문 대표
04. 수도권 집중은 죄악인가?
05. 한국의 도시경쟁력은? 인재 끌어들일 기반부터 강화해야
* 인재·기술 확보가 미래성장의 관건
Part 2. 한반도 도시 창조
01. 21세기 우리의 도시 모델은 창조, 자유
* 특별기고 소기업 창업·인재가 바로 도시경쟁력
_애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대 교수
* interview 도시는 단순한 빌딩의 집합체가 아닌 유기적 조직체
_리우지엔 칭화대 도시학 교수
* interview 도시는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수용적이어야 한다
_리처드 버데트 런던정경대 도시학 교수
* 특별기고 미래 도시 성공하려면 시민참여 뒷받침되어야
_롤랜드 부시 지멘스 인프라 대표
* 특별기고 창조도시, 이제는 실천이다
_권용우 성신여대 지리학 교수
02 용산에 한국의 미래 100년이 달렸다
03. 한강을 소통시켜라
* 신은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04. 인천, 중국을 품어라
* interview 개성과 해주도 수도권
_송영길 인천 시장
05. 내팽개쳐진 해양의 보물
* interview 제2도시 부산 키워야 한국경쟁력 더 도약
_허남식 부산 시장
06. 세종시, 정치적 대결단이 필요하다
07. 두만강, 한반도 평화프로젝트의 열쇠
Part 3. 도시의 적
01. 21세기 쇄국 정책? 꽉 막힌 이민 정책
02. ‘악의 축’ 수정법을 수정하라
03. 서울만 첨단산업단지 못 만들게 하는 우스꽝스러운 규제
04. 특별지구 세금은 특별하게
05. 역차별의 망령 사라져야
06. 프리 더 시티(Free the City)
제21차 국민보고대회 참석자들의 말말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