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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 사회/정치/법률 19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41위 |

2013/4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왜 개발할수록 더 가난해지는가? 모두를 위한 ‘착한 개발’은 불가능한가? ‘발전’과 ‘성장’에 대한 근본적이고 도발적인 문제 제기! 산업혁명에서 ‘아랍의 봄’까지 ‘개발’의 렌즈로 본 200년 자본주의 문명 비판서 연평균 경제 성장률 7, 8퍼센트에 이르는 고성장 국가 인도에서 왜 5살 미만 어린이의 절반이 영양실조에 시달릴까?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으로 대표되는 빈곤층 소액 대출 사업이 악덕 사채업으로 변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 한복판에 도시 농사꾼들이 나타난 이유는 무... 왜 개발할수록 더 가난해지는가? 모두를 위한 ‘착한 개발’은 불가능한가? ‘발전’과 ‘성장’에 대한 근본적이고 도발적인 문제 제기! 산업혁명에서 ‘아랍의 봄’까지 ‘개발’의 렌즈로 본 200년 자본주의 문명 비판서 연평균 경제 성장률 7, 8퍼센트에 이르는 고성장 국가 인도에서 왜 5살 미만 어린이의 절반이 영양실조에 시달릴까?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으로 대표되는 빈곤층 소액 대출 사업이 악덕 사채업으로 변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 한복판에 도시 농사꾼들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2008년 이후 중국, 인도, 한국, 일본과 중동 국가들이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에서 토지를 사들인 이유는 무엇인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현상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개발(development)’이다. 《거대한 역설》은 지난 수백 년간 세계를 움직여 온 정치ㆍ경제적 흐름을 ‘개발’이라는 관점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독창적인 역사서이자, 환경과 에너지 위기, 슬럼 확산과 식량 위기 등 현재 세계가 처한 전방위적 위기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대안을 구상하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문명 비판서이다. 미국 코넬대 교수이며 국제 개발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필립 맥마이클은 이 책에서 ‘개발’과 불평등 확대의 내적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헤친다. 번역은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학자로서 오랫동안 NGO(비정부기구)와 개발의 문제를 연구해 온 성공회대학의 조효제 교수가 맡았다. 왜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착한 개발’은 없을까? ‘개발’의 이름으로 세계를 지배해 온 거대한 정치적 프로젝트를 밝힌다 이 책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개발의 의미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그동안 우리는 개발을 모두를 위한 경제 성장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추구해 왔다. 대체 언제부터 ‘개발’을 국가의 존립 근거이자 목표로 삼게 되었을까? 왜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개발의 사다리’에 위태롭게 올라서서 위를 쳐다보게 되었을까? 어떻게 개발이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후진국으로 국가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을까? 이 책은 식민화와 산업화 시대부터 시작해 ‘개발’의 역사를 추적하고 그 근원적 특성을 드러냄으로써 이러한 의문에 답을 찾는다. 스스로 근대적 발전의 표준 국가가 된 미국, 전후 ‘개발 프로젝트’의 총아로 부상한 한국, ‘양말 도시’와 ‘넥타이 도시’를 거느린 ‘세계의 공장’ 중국, 라틴아메리카의 자원 민족주의를 선도하는 베네수엘라까지, 이 책은 ‘개발’의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는 생생하고 풍부한 사례들로 가득 차 있다. 저자는 역사적으로 ‘개발’이 ‘통치를 위한 정치적 기획’으로 동원되었다는 데 주목한다.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 지배 프로젝트’부터 20세기 중반에 등장했던 ‘개발 프로젝트’, 해체기에 들어선 ‘지구화 프로젝트’까지, 오랜 세월 전 지구가 따라야 하는 ‘보편적 발전’의 길로 여겨졌던 개발의 맨 얼굴이 날것 그대로 드러난다. 사회학자의 냉철한 눈과 운동가의 뜨거운 가슴을 지닌 저자는 어려운 학술 용어가 아닌 일상의 언어와 흥미진진한 사례 연구를 통해 신자유주의 이후 지구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썼다. 이 책을 통해 지난 200년간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개발의 역사와 주요 이론, 논쟁의 흐름을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개발만큼 역설로 가득 찬 현상도 없을 것이다. 개발의 기원 자체가 지배와 종속에 바탕을 둔 권력 관계로부터 출발한 역설, 신생 국가의 존립 근거로 표방했던 국가 발전 담론이 억압적 국가 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 역설, 자원 고갈과 기후 변화 시대를 맞아 기존의 개발 모델을 폐기하고 탈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개발’ 모델을 찾아야 하는 역설 등 어느 하나 역설 아닌 부분이 없을 정도이다. ……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변화’를 이루자는 것인데, 세상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개발 분야 역시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진단이 모두 다르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개발, 그저 선의를 품고 실천하기만 하면 달성되는 개발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어떤 성격의 개발인지를 반드시 짚어봐야 하는 것이다.” - 에서 개발의 역설, 빈곤과 불평등의 지구화 이 세계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면서 동시에 불평등하게 만든다. 생각이나 습관을 강제로 평등하게 만들어놓고, 정작 기회는 불공평하게 제공한다. (에두아르도 갈레아노) 20세기 중반에서 지금까지 ‘개발’은 나라와 인종과 이념을 초월해 전 지구 차원의 정치ㆍ경제적 화두였다. ‘개발’은 ‘다함께 잘사는 세계’를 이루기 위한 경제 성장을 의미했다. 그런데 과연 개발은 인류에게 풍요를 가져다주었는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굳게 믿고 있는 것처럼 경제가 발전할수록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가? 《거대한 역설》은 이러한 기대와 달리 전 세계에 걸쳐 개발이 도리어 불평등과 빈곤의 확산을 불러왔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개발은 인간에게 기회와 번영을 확대해주지만, 불평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 개발은 빈곤 퇴치를 목표로 삼지만 오히려 빈곤을 심화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 성장과 빈곤이 함께 나타나는 개발의 역설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세계 인구 중 상위 10퍼센트의 부유층이 전 세계 소득의 50퍼센트를 차지한다는 사실과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성 영양 실조 상태에서 신음하게 만드는 먹을거리 위기 상황과 같은 사실로 명백히 입증된다. 인도의 예를 들어보자.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8퍼센트에 달하고 2013년이면 경제 성장률이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인데도 2010년 현재 다섯 살 미만의 어린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영양 실조 상태이다. - 1장 개발이란 무엇인가ㆍ52쪽에서 멕시코의 착취 공장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 라틴아메리카ㆍ아프리카ㆍ아시아에서 소규모 경작지를 수출용 작물을 재배하는 상업형 농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농민이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하면서 만들어진 ‘슬럼 행성’(대규모 빈민촌) 등 개발로 인한 빈곤과 불평등 확산의 다양한 사례가 이 책에 담겨 있다. 녹색 혁명은 농촌 지역의 소득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진행되었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같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그리고 푼잡과 하리아나 같은 인도의 관개 지역에서 진행된 녹색 혁명식 농업은 농가들 사이의?그리고 흔히 한 가구 내에서도?경제적 격차를 크게 벌렸다. - 3장 개발 프로젝트의 국제적 틀ㆍ149쪽에서 멕시코 티후아나 근방의 전자 제품 회사 ‘마킬라도라’에서 일하는 어느 노동자에 관한 다음과 같은 증언이 착취 공장의 노동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구리 도선을 수작업으로 물레에 감는 것이 그녀의 일이다. 아주 가는 구리선을 겹치지 않게 촘촘히 일렬로 감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극심한 두통을 겪는다. 이런 일을 1년 정도 하고 나면 보너스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지만, 대다수 노동자는 그때까지 견디지 못한다. 1년 동안 버티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때쯤이면 시력이 나빠져 안경을 껴야 한다. 얼마나 살인적인 일인지 노동력이 계속 교체된다.” - 4장 개발의 전 세계적 확산ㆍ168쪽에서 식민 지배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 지구화 프로젝트까지 전 지구적 개발은 자연스러운 진화가 아니라 정치적 기획이었다 우리는

양말 도시와 넥타이 도시를 거느린 ‘세계의 공장’ 중국

신자유주의 시대에 기업의 아웃소싱과 하청은 ‘지구화’와 동의어가 되었다. 현재 중국과 인도는 초국적 기업의 아웃소싱을 발판으로 삼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일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예견하여 1980년대 바닷가 지역에 경제 특구를 세워 외국 투자를 유치했다. 1990년대 중반 무렵 중국은 외국 투자자들, 특히 자국의 임금 인상을 피하려 한 한국과 타이완이 선호하는 국가가 되었다. 1995년에 중국, 한국과 타이완, 일본의 공장 노동 임금 비율은 약 1 대 30 대 80 정도였다.

리복과 나이키 신발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중국 둥관 시의 현지 농민들은 공장에서 지불하는 토지 사용료로 생활하며, 낙후된 오지에서 몰려온 수십만의 농민공이 저임금 노동력을 채우고 있다. 1970년대 후반에만 해도 벼농사 지역이던 다탕(大塘)은 가내 공업으로 양말을 만들기 시작해 현재 연간 90억 켤레의 양말을 생산하는 거대 생산 지역이 되었다. …… ‘양말 도시’로 불리는 다탕은 연안을 따라 건설된 수많은 생산 신도시 중 하나에 속한다. 동남부에는 전 세계 넥타이의 수도인 선저우(深州)가 있고, 서부에는 스웨터 도시와 아동복 도시, 그리고 남부의 저임차료 지대에는 속옷 도시도 있다.
― 6장 지구화 프로젝트의 그림자․276～277쪽에서

오늘날 중국은 전 세계 신발의 약 절반가량을 생산하며, 세계 경제를 위해 전자제품, 완구류, 의복 따위를 활발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상품의 상당량이 수출용이라는 점에서 이 현상을 중국판 ‘산업 혁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중국이 이룩한 개발을 착취 공장의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세계 상위 20퍼센트의 소비자를 위해 존재하는 지구 시장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은 대부분 전 지구적 기원을 지니고 있다. 이를테면 당신이 가진 운동화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청바지는 필리핀에서, 휴대 전화나 모바일 기기는 싱가포르에서, 시계는 홍콩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또 우리가 즐기는 커피는 동남아시아 혹은 남아메리카 혹은 아프리카에서 생산된다. 이는 이제 우리 모두가 세계 소비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 보면 이러한 세계 소비자는 사실 소수에 불과하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텔레비전을 통해 세계 소비자의 이미지를 접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을 보유한 사람은 그중 절반에 불과하다. 텔레비전 광고는 세계 모든 곳의 사람들이 전 지구적 생산품을 소비하는 것같이 묘사하지만 그것은 한낱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 전 세계 인구 중 상위 20퍼센트가 전 세계 상품과 용역의 86퍼센트를 소비하고 하위 20퍼센트 인구는 1.3퍼센트만을 소비할 뿐이다. ― 1장 개발이란 무엇인가․55쪽

1980년대 이후 20여 년간 진행된 신자유주의 지구화로 전 세계 시장이 통합되었다. 이제 지구 시장은 소비자와 생산자, 자원 소비에서 배제된 계층의 사람까지 서로 연결해준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거대한 연결고리는 전 세계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삶을 통합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발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빈곤층 소액 대출 사업은 왜 종종 악덕 사채업으로 변질되는가?

방글라데시의 경제학자인 무함마드 유누스는 그라민은행이라는 특별한 은행을 만들었다. 그라민은행은 빈민층을 대상으로 해서 무담보 소액 대출 사업을 벌였고 빈곤 퇴치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유누스 총재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 그라민은행을 모델로 삼아 세계 곳곳에서 미소 금융(micro-credit) 사업이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도 2009년 12월 미소 금융 사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과연 미소 금융은 빈곤 퇴치를 위해 얼마나 바람직한 방법일까? 《거대한 역설》에서 저자는 미소 금융이 수익을 내기 위한 빈곤 ‘자본’이 되었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빈곤층의 자생력을 키우기는커녕 더 끔찍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사례들을 통해 미소 금융이 신자유주의를 교묘한 방식으로 정당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에 따르면 미소 금융은 발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신자유주의 철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나쁜 국가, 좋은 시장’이라는 명제에 입각해 지구화 프로젝트의 이념을 재생산한다.

국제통화기금의 수석부총재를 지냈고 현재 이스라엘 중앙은행의 총재인 스탠리 피셔의 말에 따르면 “미소 금융은 은행가에게 수익성 있는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빈곤층에게는 자기 나라의 경제적 미래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제공한다.” 이런 빈곤층을 이른바 ‘최하층 10억 명’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83년에 나는 사람들, 특히 가난한 여성들이, 스스로 빈곤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우려고 그라민은행을 설립했다. 그때만 해도 미소 금융이 미래에 또 다른 형태의 악덕 사채업자들을 낳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현재 전 세계 3천 개 이상의 기관에서 6억 5천만 명의 고객이 미소 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그중 1억 8천만 명이 인도에 있다. 평균 대출액은 250달러이며 이율은 흔히 20퍼센트 이상이다. ― 8장 지구화 프로젝트의 위기․383～384쪽에서

미소 금융은 양날의 칼을 가진 실체로 판명이 났다. 많은 경우 미소 금융은 사업 자금이 아니라 의식주와 관련된 일상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쓰이는데, 빈곤층이 소액 대출로 빚을 지면 뜻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출을 갚기 위해 아이들, 특히 여자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유엔과 세계은행의 미소 금융 지원 제도에 관해 세계은행의 빈곤층지원자문그룹이 펴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소액 대출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한 프로젝트 중 성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례가 4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디트로이트에 나타난 도시 농부들

위기는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금융 위기와 채무 위기에서 몰락의 길을 걸었던 도시 디트로이트의 변화는 전환의 좋은 본보기다.
2010년 미국의 도시와 주 정부의 채무는 2조 달러에 달했고, 지방 자치 단체들의 채무는 1조 7천억 달러 수준이었다. 디트로이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피렌체 같은 세계 수많은 도시들이 길거리 청소 같은 기본 서비스 제공을 희생하면서까지 빚을 갚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지만 이제는 공장들 대부분이 외국으로 이전해버린 디트로이트의 경우, 시민들 중 25퍼센트가 21세기의 첫 10년 사이에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미국 도시 역사상 주민이 감소한 최대 수치였다. 그 결과 디트로이트에는 3만 3천 곳의 공터와 빈집이 생겼다. 백인과 일부 흑인까지 낙후된 도심을 떠나 교외로 이주하면서 시의 세수 기반이 크게 줄어 약 50퍼센트에 달하던 실업률은 더욱 늘어났다. 그런데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급격히 진행되던 도시의 쇠락이 역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시 한복판에 40평방 마일이나 되는 빈 땅이 생기면서(샌프란시스코 정도 되는 넓이), 도시 농업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개인을 비롯해서 어번 파밍 같은 지역 비영리 단체들이 세계 최대의 도시 기업형 영농 회사인 한츠 팜스와 나란히 디트로이트의 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일부 NGO 활동가들은 한츠 팜스의 활동을 도시 ‘토지 수탈’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어쨌든 이들은 수많은 도시 농사꾼을 위해 디트로이트를 산업화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있다. 새로운 협동 방식으로 생계를 꾸리고 북반구에서 쇠락 중인 다른 도시들이 따를 수 있는 일종의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 도시 농장은 쿠바의 아바나와 라틴아메리카 도시들에서 개발된 농생태적 영농 방식에 맞춰 운영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8억 명이 도시 농업을 일구고 있으며 전 세계 먹을거리의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를 생산하고 있다. ― 10장 개발을 다시 생각한다․505～506쪽에서

목차
옮긴이 머리말 / 머리말 / 국제 개발 연표
1부 개발 프로젝트 (194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
1장 개발이란 무엇인가
개발의 역사와 정치 / 개발 이론 / 개발의 역설 / 결론
2장 개발 프로젝트의 기원
‘개발’의 뿌리, 식민화와 산업화 / 탈식민화 / 탈식민화와 개발
제3세계와 ‘개발의 사다리’ / 개발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
개발 프로젝트의 틀 짜기 / 경제 민족주의와 발전국가 / 결론
3장 개발 프로젝트의 국제적 틀
냉전과 개발 프로젝트 / 국제 분업 구조의 재편성
식량 원조 프로그램의 진실 / 제3세계 농업의 재형성 / 결론
4장 개발의 전 세계적 확산
초국적 수출 기지, ‘세계의 공장’ / 농업의 지구화 / 금융의 지구화 / 결론
2부 지구화 프로젝트 (1980년대~2000년대)
5장 지구화 프로젝트의 정치학
전 지구적 시장 제국의 건설 / 외채 위기와 채무 레짐 /
워싱턴 컨센서스, 지구화 프로젝트의 탄생
전 지구적 거버넌스 / 초국적 권력, 세계무역기구 / 결론
6장 지구화 프로젝트의 그림자
빈곤의 거버넌스 / 아웃소싱의 시대 / 이동과 배제의 경제 논리
비공식 경제의 출현 / 전 지구적 재식민화 / 결론
7장 전 지구적 대항 운동
‘침묵의 봄’과 환경주의 / 개발 담론에 대한 페미니즘의 도전
사파티스타 봉기와 세계주의 운동 / 식량 주권 운동 / 결론
3부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 (2000년대~현재)
8장 지구화 프로젝트의 위기
정당성의 위기 / 브릭스의 부상, 지정학적 전환 / 신용 천국이 불러온 금융 위기
불평등의 폭발, 식량 위기 / 사라진 미래, 생태 위기 / 결론
9장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
새로운 변수, 기후 변화 / 환경주의의 역설 / 농업의 재발견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법 / 전 지구적 토지 수탈 - 21세기형 인클로저
녹색 기술 / 결론
10장 개발을 다시 생각한다
경제 성장에서 인간 개발로 / 패러다임의 변화 / 전체 결론
주석 / 참고문헌 /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