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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오디세이 다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묻는다

조효제 저 | 교양인 | 2015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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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91799035 / 440쪽 153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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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인권’이 열쇳말인 시대,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의 모든 것! 근대 인권의 기원이 된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와 성경보다 많은 언어로 번역된 ‘세계 인권 선언’, 군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와 반(反)이슬람 정서가 끓어오르는 오늘의 유럽까지,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의 답을 찾아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흥미진진한 여정! 남태평양 외딴섬에서 홀로 지낸 로빈슨 크루소에게 인권이 있었을까? 인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다른 나라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정당한가? 대중의 알 권리와 공인의 사생활 보호는 어느 쪽이 앞... ‘인권’이 열쇳말인 시대,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의 모든 것! 근대 인권의 기원이 된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와 성경보다 많은 언어로 번역된 ‘세계 인권 선언’, 군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와 반(反)이슬람 정서가 끓어오르는 오늘의 유럽까지,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의 답을 찾아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흥미진진한 여정! 남태평양 외딴섬에서 홀로 지낸 로빈슨 크루소에게 인권이 있었을까? 인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다른 나라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정당한가? 대중의 알 권리와 공인의 사생활 보호는 어느 쪽이 앞서는가? ‘일베’와 ‘종북’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을까? 살인범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면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서 찾으란 말인가?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정치·경제·사회 문제의 핵심에는 예외 없이 인권이 있었다. 그러나 인권이란 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허한 미사여구 혹은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로 느껴질 뿐이다.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인권이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항변은 과연 타당한가? 《조효제 교수의 인권 오디세이》는 인권을 둘러싼 온갖 오해 섞인 의문에 명쾌하게 답하고, 인권 인식의 일대 전환을 우리 시대의 절박한 과제로 제시하는 책이다. 왜 인간 존엄은 이 시대 모든 권리의 핵심인가? 이 책은 인권, 다시 말해 ‘인간답게 살 권리’의 참뜻을 찾아 세계 곳곳을 탐사한 지적 오디세이의 기록이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끊임없는 투쟁 속에 지평을 넓혀 온 인권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만나게 되며, 인권이 21세기 새로운 유형의 편견과 억압을 격퇴할 수 있는 진정한 무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책은 인권이 발견되고 확장되어 온 과정을 조명함으로써 사람들의 보편적 행복에 인권이 중대한 기여를 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독일, 폴란드,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일본, 러시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스웨덴 등에서 저자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세계의 인권 현실을 알려준다. 폴란드의 오시비엥침(아우슈비츠)에서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세계 최초로 군대 제도를 없앤 나라 코스타리카에서 작은 나라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인권 외교의 가능성을 본다. 이러한 통시적·공시적 고찰에 이어 이 책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살피고, 인권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한다. 전 세계를 ‘피케티 신드롬’으로 물들인 《21세기 자본》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인권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상상하고,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대립된다는 오해에 맞서 교육에서 인권과 자율성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역설한다. 이 책은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연대권 등 다양한 인권 개념과 인권 담론도 일상의 언어로 풀어서 들려준다. 사상이나 신앙 때문에 억압받지 않을 권리, 자기의 생각과 신념을 자유롭게 말할 권리 같은 소극적인 권리를 넘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권리, 약자들끼리 서로 연대할 권리까지, 인권의 지평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괄한다. 이 책은 인권이 나와 무관한 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삶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보편적 문제임을 깨닫게 해준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 인권 운동을 만나고 인권 공부를 하면서 인권의 기본적 접근 방식인 ‘최저 기준(minimum standard)’ 원칙을 알게 되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적어도’ 이런 것들은 지켜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요구가 최저 기준이다. …… 최대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특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인간에게 이 정도도 안 해주느냐,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겠느냐고 절규하는 주장인 것이다. …… 필자가 인권의 최저 기준 원칙에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인권이 이처럼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심한 반대에 직면해야 하고, 왜 그토록 실천이 어려운가 하는 점 때문이다.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정도의 최소한의 인권 요구조차 받아들여지기가 그토록 어려운가. 사창가 길목에서 처연하게 절망에 빠져 있는 인간의 침묵의 절규, 기업들이 일 년에 접대비로 사용하는 돈이 7조 원이나 되는 나라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로 자살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 민간인 학살의 진상 규명을 둘러싸고 벌어진 온갖 왜곡과 방해, 멀쩡한 병사가 기합과 구타로 죽어 나가는 그런 병영을 바로잡는 것이 왜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 말이다. 그런데 공부를 할수록 필자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왜 최소한의 인권 요구조차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운가를 묻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의 의미, 즉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인권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대다수 사람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이었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에 대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왜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지켜주지 않는지를 묻는 것은 공허한 질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솔직히 말해 우리 사회는 인간 존엄성의 최소한의 공통 분모에 대한 합의가 확실히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사회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왜 인권이라는 ‘보편타당한’ 가치가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질문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기본 질문부터 매번 다시 해야 하며, 왜 사람들이 인간의 존재론적 가치에 대해 서로 다른 믿음을 품고 있는지부터 물어야 하는 것이다. ……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오래된 인간학적 수수께끼 그 자체와 늘 씨름해야 한다. - 에서 “만일 인간의 권리와 만고불변의 진리를 변호함으로써 독재 혹은 무지의 희생자를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다면, 그 때문에 내가 설령 전 인류의 경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무고한 사람의 감사와 안도의 눈물만으로 나는 충분히 위로받았다 할 것이다.” _ 체사레 베카리아 ‘세계 인권 선언’의 숨은 공로자들 - 인권의 시각으로 다시 보는 근현대사 이 책은 먼저 ‘인권’의 뿌리를 찾는 역사적 여정에서 시작한다. 이 길에서 독자들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된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보복의 차원이 아닌 공리적 형벌을 주장하여 근대 인권의 기준점을 제시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신해혁명의 투사이자 세계 여성 인권 운동에 한 획을 그은 중국의 여성 혁명가 탕췬잉, 현대 인권의 분기점으로 꼽히는 1948년의 ‘세계 인권 선언’에 이르기까지, 인권을 한 단계 발전시킨 역사적 사건과 저작,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 더불어 인간의 역사란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 온 ‘인권 발견과 확장의 역사’였음을 깨닫게 된다. ‘세계 인권 선언’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헌이자 현대 인권 발전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 꼽힌다. 저자는 특히 ‘세계 인권 선언’의 탄생과 관련해 잘 알려지지 않은 공로자들을 주목한다. ‘세계 인권 선언’은 흔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주도하여 유엔이 이루어낸 성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국제 인권 비정부기구(NGO)들과 칠레, 레바논, 중국, 이집트, 인도, 파나마, 필리핀, 우루과이를 비롯한 중소국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공로자들 중에는 놀랍게도 재외 한인

저자 소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비교사회학 석사, 런던정경대학교(LSE)에서 사회정책학 박사를 취득했고,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인권 펠로와 베를린자유대학교 DAAD-STAR 초빙교수를 지냈다. 지은 책으로는 《인권을 찾아서》 《인권의 문법》 《인권의 풍경》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세계인권사상사》 《인권의 대전환》 등이 있다.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과 연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목차

목차
들어가는 글 인간답게 산다는 것
1장 인권의 뿌리를 찾아서
서양의 ‘인권’과 동아시아의 ‘인권’
‘세계 인권 선언’을 만든 사람들
시베리아의 리코프 가족
민족 자결권과 인권
평화를 만드는 인권
《범죄와 형벌》 그리고 인권
아이히만, 악은 평범한가?
인권과 혁명권
천연두, 과학, 인권
인도적 개입과 보호 책임
‘마그나 카르타’ 800년의 무게
피노체트 사건과 인권의 정치
바나나 총파업과 좌우 대타협
탕췬잉, 신해 혁명을 뒤흔든 ‘여성 정신’
2장 아우슈비츠에서 코스타리카까지
인권으로 본 외화 더빙
베를린 출근길에 만나는 제3세계
그 많던 사회주의 엘리트는 다 어디 갔을까?
아우슈비츠와 오시비엥침
유럽의 인권 격론
탈경계의 21세기 지식 세계
특권 없는 독일 국회의원
‘환경 범죄’와 ‘환경 정치’
독일 통일 그 후의 이야기
유럽의 ‘세련된’ 극우 경보
인권으로 읽는 ‘책 읽을 권리’
러시아의 시민 사회
인권 외교 강국, 코스타리카
두 운하 이야기
군대 없는 나라, 가능한가?
누에바 칸시온, 인권의 멜로디
대학의 사회 참여, 라틴아메리카식
원조 국가 인권 기구, 스웨덴 옴부즈맨
3장 21세기 인권의 확장
한글과 ‘언어 인권’
왜 선거가 인권의 문제인가?
에밀리의 삼색기, 말랄라의 펜
재난에서 보호받을 권리
《21세기 자본》과 인권 경제학의 탄생
범죄자의 인권과 ‘우리’의 인권
학생 인권과 교사의 인권
농민 인권 선언
식량 인권과 민주주의
‘세계 인권 선언’에서 찾는 복지 인권
과거사 청산과 인권
장애 여성 인권 운동
인권 의식과 인권 사회학
21세기 토지 수탈과 농민 인권
제3세계와 한국
독재자와 지식인의 책무
4장 인권 공화국으로 가는 길
민주화와 인권의 역설
성매매와 자기 결정권 논란
권리들의 충돌
죄형 법정주의와 무죄 추정 원칙
인권은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인권 유토피아’를 찾아서
대한민국 인권 지수
북한 인권을 보는 두 가지 시각
인권과 민주주의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인권 교실
다시 생각하는 사회권
왜 차별이 인권 문제인가
자유롭게 말할 권리
인권 사회를 만드는 팬더 원칙
나오는 글 다시 인권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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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세계 인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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