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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26837078 / 285쪽 152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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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지방행정체제개편은 그 이름만큼 숭고하지 않다. 구역이나 계층의 통합이 무조건 좋다는 통합 마니아식의 개편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주민자치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특별법은 ‘지방자치 흔들기’? 법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는 ‘지방자치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편에 맞서 우리의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한 논리와 대안이 필요하다. 이 책은 구역개편을 효율성과 민주성의 문제가 얽혀 있는 복잡한 현상으로 인식하고 경제성과 정치성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다. 교통·통신의 발전에 부응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 지방행정체제개편은 그 이름만큼 숭고하지 않다. 구역이나 계층의 통합이 무조건 좋다는 통합 마니아식의 개편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주민자치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특별법은 ‘지방자치 흔들기’ 법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는 ‘지방자치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편에 맞서 우리의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한 논리와 대안이 필요하다. 이 책은 구역개편을 효율성과 민주성의 문제가 얽혀 있는 복잡한 현상으로 인식하고 경제성과 정치성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다. 교통·통신의 발전에 부응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역의 광역화의 요구와 역사적 전통과 공동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고 지방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고찰한다. 그리고 구역문제 해결이 통합 외에도 많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구역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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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석태
목차
머리말
PART 01 구역개편의 동향과 이론
제1장 구역과 구역개편
제2장 구역개편의 동향
제3장 구역개편의 기준과 지방정부 규모
제4장 구역 분리와 통합의 이론적 근거
제5장 구역개편과 정치
PART 02 우리나라의 구역개편
제6장 구역개편의 흐름과 개편안
제7장 시 · 군 통합
제8장 자치구 개편
제9장 광역 구역의 개편 방향
제10장 읍 · 면 · 동과 근린 자치
PART 03 구역개편의 대안
베11장 구역문제의 해결 단계
제12자 기능별 구역
제14장 지방정부 간 협력
제14장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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