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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 [시리즈] 아우또노미아 총서 [49]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히드라』의 공저자 피터 라인보우의 최신작! 역사 속에서 사라진 국내 최초 번역! 마그나카르타(대헌장)가 수립한 원칙들 ─ 인신보호영장, 배심제, 법의 적정절차, 고문금지, 이웃공동체의 원칙, 생계자급의 원칙, 자유로운 여행의 원칙, 반(反)종획의 원칙, 배상의 원칙 ─ 은 오늘날 어떻게 축소되고 있는가? 마그나카르타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경제적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경제적 민주주의의 핵심은 공통권이다. 오늘날 살고 있는 역사가 중에 라인보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다. ─ 로빈 D. G. 켈리, 『... 『히드라』의 공저자 피터 라인보우의 최신작! 역사 속에서 사라진 국내 최초 번역! 마그나카르타(대헌장)가 수립한 원칙들 ─ 인신보호영장, 배심제, 법의 적정절차, 고문금지, 이웃공동체의 원칙, 생계자급의 원칙, 자유로운 여행의 원칙, 반(反)종획의 원칙, 배상의 원칙 ─ 은 오늘날 어떻게 축소되고 있는가? 마그나카르타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경제적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경제적 민주주의의 핵심은 공통권이다. 오늘날 살고 있는 역사가 중에 라인보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다. ─ 로빈 D. G. 켈리, 『자유의 꿈 ─ 흑인들의 급진적 상상력』 지은이 독창적이고 강력하며 개척적인 책이다. 『마그나카르타 선언』은 자유가 단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치적 자유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 마이클 래트너, 미국 헌법권 센터장 1. 『마그나카르타 선언』 간략한 소개 저명한 역사가 E. P. 톰슨의 제자인 미국의 역사학자 피터 라인보우의 대표작.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전제(專制)를 제한해 온 방책들 ─ 인신보호영장, 배심재판, 법의 적정 절차, 고문 금지 그리고 커먼즈(the commons) ─ 이 어떻게 축소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1215년 이후 이러한 방책들의 원천인 마그나카르타의 역사적 궤적을 제시하면서, 사유화의 탐욕, 권력욕, 제국의 야망이 국가를 사로잡을 때마다 예의 오래된 권리들이 어떻게 무시되는가를 보여준다. 라인보우는 대헌장과 잘 알려지지 않은 짝인 삼림헌장 ─ 이는 빈민의 생계자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헌장과 동시에 작성되었다 ─ 의 전적으로 독창적인 역사를 쓰기 위해서 놀랍도록 광범한 1차 자료들을 원용한다. 그는 이 역사적 문서를 오늘날 극성스러운 지구화의 희생자들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는 수단으로서 제시한다. 수 세기 동안 이 헌장들이 대양들과 제국들을 가로질러 망각되기도 하고 다시 활성화되기도 했던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면서 인종주의의 역사를, 박탈의 이야기를, 계급사회의 형성을, 민주주의 체제들과 공화국들의 헌법사를 다시 이야기한다. 이 마그나카르타 민중사는 ─ 거리에서, 의회에서, 감옥에서, 노예선에서, 언론에서 일어나는 ─ 광범한 오래된 투쟁들을 생생하게 들고, 정치적 권리들의 복원이 어떻게 경제적 권리들의 회복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지를 당당하게 보여준다. 2. 『마그나카르타 선언』 상세한 소개 이 책의 주요 개념어인 커먼즈(commons)와 공통권(common rights)에 관하여 커먼즈(Commons)란? 커먼즈는 사회적 관계인 동시에 물질적 사물이다. …… “많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사용하는 개방된 땅”을 가리킬 수도 있고 “평민, 낮은 지위를 가지고 열악한 조건에서 사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다. (22쪽) 공통권(common rights)이란? 생계자급을 위한 사용권(어엿하게 사는 데 필요한 재화 혹은 관습)을 복구하는 권리.(36쪽) 저자에 의하면 마그나카르타와 삼림헌장은 공통권을 전제하고 있다. 숲에서 돼지를 방목할 권리, 목초, 돌, 꿀 등을 취할 권리, 공유지에 접근할 권리 등이 중세 커머너가 가진 공통권의 예였다. 공통권은 인권과 다르다. 첫째, 공통권은 지역의 독특한 생태계 속에 함입되어 있다. 둘째, 커머닝은 노동과정에 심어져 있다. …… 공통권은 노동에 의해서 가지게 된다. 셋째, 커머닝은 집단적이다. 넷째, 커머닝은 국가로부터 독립적이기에 법과 국가의 시간성으로부터도 독립적이다. (75쪽) 마그나카르타는 내전을 치르는 세력들 사이의 협정이며, 반란의 성과이다. 1215년 6월 15일 존 왕은 템스 강 옆 러니미드 초원에서 63개의 조항들을 지킬 것을 국왕봉신들에게 약속하였다. 내전에 패배한 존 왕은 군역면제세 부과, 삼림 수탈, 학살, 납치, 인신매매 등의 폭정을 멈추고, 마그나카르타가 그의 권력에 가하는 제한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커머너(평민)들의 삶은 계속되는 전쟁, 물가상승, 공유지의 파괴로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상태였다. 평민들의 저항은 국왕봉신들이 국왕에 대한 충성을 거두게 만들었다. 마그나카르타는 반란의 자랑스러운 성과이자, 13세기 계급전쟁의 평화적인 종결을 가져온 합의서이다. 안또니오 네그리ㆍ마이클 하트 또한 『다중』(세종서적, 2008)에서, 마그나카르타란 군주가 “일방주의적인 지위를 포기하고 귀족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에 동의”(382~3쪽)한 것이라고 쓴다. 네그리ㆍ하트는 궁지에 몰렸던 존 왕의 처지가 오늘날 미국이 처한 위기와 유사하다고 본다. 가로 17.75인치, 세로 18.25인치 크기의 양피지 문서에 적힌 마그나카르타는 “잉글랜드의 자유민들”에게 부여되는 자유를 기록하였고, 커머너(평민)들과 공유지를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인신보호영장, 고문금지, 배심재판, 법의 지배” 등 현대 민주주의 사법체계의 근간이 되는 원칙들을 파생시킨 유명한 39조를 비롯하여, 군소 폭군들의 약탈을 중지시키는 조항, 여성들의 생계자급권을 보장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었다. 삼림헌장은 마그나카르타가 정치권력과 화해하게 되면서 유실되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잘 알려진 마그나카르타 이외에 또 하나의 헌장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낸다. 삼림헌장이라 불린 이것은 마그나카르타에 있었던 삼림법과 관련된 조항들이 1217년에 삼림헌장이 따로 마련되면서 확대된 것이다. 저자의 말처럼 인류사를 나무, 석탄, 석유의 시기로 구분한다면, 삼림헌장은 나무의 시기를 살았던 민중이 삶의 터전인 “숲”을 자유로이 사용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인 공통권을 보장했다. 마그나카르타(대헌장)가 정치사법적 권리와 관련된다면, 삼림헌장은 경제적 생존을 다루었다. 삼림헌장이 잊혀진 이유는 무엇인가? 사유재산제도, 사유권을 토대로 발전해온 자본주의가, 공통권을 보호하는 삼림헌장과 공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삼림헌장은 사유화를 저지하며, 권력을 통제한다. 예컨대 13조는 “모든 자유민은 자신의 숲에 있는 …… 둥지들을 가질 수 있으며, …… 꿀을 가질 수 있다”고 적고 있으며 14조는 “지금부터 …… 임정관은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숲통행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마그나카르타 역시 공유지를 전제하고 있었다고 밝힌다. 그는 마그나카르타와 삼림헌장에 전제된 원리를 커먼즈(commons)라고 부르고, 그것을 “모든 재산을 공동체에 투여하고 모두의 공통적 혜택을 위해서 노동을 조직하는 이론”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후 마그나카르타가 여러 형태의 정치권력과 화해하게 되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 무역의 보호자라는 근대적 형태를 띠게 되었고, 마그나카르타는 삼림헌장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마그나카르타를 온전하게 복구하기 위한 문서적, 법률적, 문화적, 제헌적 해석 1) 문서적 해석을 통해서 삼림헌장을 부활시키고, 인류의 기록보관소를 통제하는 자들이 억누르려 했던 커먼즈의 힘을 복원한다. 이 해석은 상품형태의 부의 폐지에 대한 요구로 연결되며,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2) 법률적 해석은 미국 법률사와 마그나카르타의 관계를 다룬다. 인신보호영장, 배심재판, 고문금지, 법의 적정절차라는 원칙들이 마그나카르타 39조로부터 도출되었다. 이 해석은 사유화하는 자들, 독재자들, 군사주의자들에 의한 침해를 막아줄 보호막을 제공한다. 권력에 대한 어떤 제도적 제한이 필요한가, 개발의 이름으로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전제적 지도자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인

목차
‘common’의 번역에 관하여 10
한국어판 서문 12
서문 25
1장 서설 29
2장 두 개의 헌장 50
3장 상품과 커먼즈 77
4장 상실된 헌장과 발견된 헌장 102
5장 검은 얼굴의 헌장과 하얀 얼굴의 헌장 128
6장 1776년과 러니미드 156
7장 정글의 법칙 182
8장 마그나카르타와 미국 대법원 207
9장 아이콘과 우상 230
10장 이 땅은 그대와 나에 의해 만들어졌네 256
11장 커먼즈의 구성 282
12장 결론 310
부록:잉글랜드의 자유대헌장 혹은 마그나카르타와 삼림헌장 323
용어모음 348
보충문헌 358
옮긴이 후기: 커먼즈의 귀환 366
후주 376
인명 찾아보기 410
용어 찾아보기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