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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 사회/정치/법률 45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92위 |

2012/11 문화관광부(교양)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1. 이념 투쟁이 진짜 정치다 ­ 극단을 배제하고 극단을 포용하는 중도의 정치철학을 위하여 2011년 10월 26일의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한국의 정치지형과 문화를 흔들어놓았다. 당시 무소속이던 박원순? 변호사가 당선되었을 뿐 아니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부상했으며, 정치에 무관심했던 20∼30대 젊은이들이 정치문화를 풍자하는 ‘나꼼수 현상’과 맞물려 정치에 몰입했다. 그 후 2012년 4월 11일 총선을 거쳐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대한민국은 뜨거운 ‘정치의 계절’을 지나고 있다. 정... 1. 이념 투쟁이 진짜 정치다 ­ 극단을 배제하고 극단을 포용하는 중도의 정치철학을 위하여 2011년 10월 26일의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한국의 정치지형과 문화를 흔들어놓았다. 당시 무소속이던 박원순 변호사가 당선되었을 뿐 아니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부상했으며, 정치에 무관심했던 20∼30대 젊은이들이 정치문화를 풍자하는 ‘나꼼수 현상’과 맞물려 정치에 몰입했다. 그 후 2012년 4월 11일 총선을 거쳐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대한민국은 뜨거운 ‘정치의 계절’을 지나고 있다. 정치권 밖에 있던 인물들이 기존 정치지형을 뒤흔드는 지금, 우리의 정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기성 정치에 대한 비판과 혐오를 딛고 새로운 정치적 비전이 태동하고 있는가? 여야의 대통령 예비후보들이 경선에 돌입하고, 아직은 정치권 ‘밖’에 있는 ‘안철수’ 원장의 행보가 정치의 핵으로 떠오른 현재도, 우리는 이 질문에 아직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뜨겁지만, 증폭된 정치적 관심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내는 정치세력은 부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국 철학계를 대표하는 학자의 한 사람인 이진우 포스텍 석좌교수는 신간《중간에 서야 좌우가 보인다》에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 이념’의 실종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건강한 ‘정치적 중도문화’를 제시한다. 많은 사람들이 적대적인 좌우 이념 갈등 때문에 한국의 정치문화가 황폐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진우 교수는 한국의 정치적 문화 토양이 척박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좌우 구별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좌파가 진보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수적 우파가 무엇을 보수하겠다는 것인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한국 정치가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에는 사회 문제를 뿌리부터 인식하려는 정신이 없고,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념의 치열한 경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르면, 정치적 이념은 미래사회의 방향을 말해주는 정치적 이정표이자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다. 정치적 이념이 실종된 ‘정치의 패션화’는 결국 정치를 몰락시키며, 현실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감성적·정치적 ‘취향’이 바람직한 미래사회의 이성적·정치적 ‘방향’으로 전환되려면 정치적 이념에 관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정치 열풍을 비판적으로 독해한다. 정치의 패션화에 가려진 정치의 부재, 좌우 이념의 실종, 정치의 감성화/심미화는 근본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건드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안철수 원장의 정치적 행동 및 그에 대한 대중의 열광에서 우리 정치문화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을 읽어내지만, 다른 한편 “정치가 욕망만을 대변하는 것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저자의 말처럼, 새로운 정치 열풍이 정말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 열병으로 그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 이권투쟁으로 망각된 책임정치를 되살리고, 이전투구의 장에서 실종된 이성을 되찾아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책임을 위한 이념 투쟁”이다. 이 책은 좌·우의 구별을 분명하게 요구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통해 좌파와 우파의 정치적 지형을 그려봄으로써 정치가 궁극적으로 ‘중도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첫 장에서 이데올로기의 종말·정치적 이념의 문제와 함께 왜 중간에 서야 하는지를 다룬 다음,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좌파와 우파의 정치적 좌표를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자유와 평등, 성장과 분배, 규모의 경제와 균형의 경제, 자율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앙 집중과 균형 발전, 민족공동체와 자유민주 체제의 대립적 문제들은 분명한 좌우 구별을 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를 끝까지 밀고 나가다 보면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복합적이라고 말한다. 정치적 지형에서 ‘좌파이면서 동시에 우파’이거나 ‘우파이면서 동시에 좌파’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좌파이지만 우파의 문제의식을 인정하는 ‘우파적 좌파’와 우파이지만 좌파의 대안을 포용하는 ‘좌파적 우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건강한 정치적 중도문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건강한 좌우의 극단이 건강한 중도를 실현한다 한국 사회는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좌우 이데올로기가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기제로 활용되어온 탓에 진정한 의미의 이념 대결도, 건강한 중도의 철학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오랜 시간 보수가 독점해온 정치 구조, 압축적인 민주화 과정 속에서 짧은 기간 동안 혹독하게 치른 이념투쟁으로 인한 폐해도 이러한 현실에 일조했다. 저자는 이제 정치의 기본 전제인 ‘바람직한 방향과 가치를 둘러싼 이념 경쟁’이 필요하며, 좌파와 우파가 경쟁하면서도 적대적인 극단을 지양하는 가운데 건강한 중도의 문화를 꽃피워야 할 때라고 말한다. 이 책에 따르면 배타적 진리체계로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의 이정표인 이념은 다르다. 다른 가치와 이념, 다른 정치 집단을 인정하지 않은 배타적 진리 체계로서의 이데올로기는 극복해야 하지만, 다양한 갈등과 이익을 정치적으로 표출하는 좌파와 우파의 이념 대결 및 경쟁은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이정표라는 것이다. “정치를 희화화하면서도 정치에 대한 열기를 불태우고 있는 2012년 대한민국의 정치적 지형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념 갈등에 염증을 느껴 정치적 이념조차 폐기한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소뿔을 뽑겠다고 소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 없이 어떻게 정치제도를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정치적 방향과 이념을 둘러싼 갈등이 불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을 에워싼 좌·우의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절제된 불안은 중간의 안정이 위험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좌와 우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연속적인 스펙트럼 위에서의 정치적 방향이다. 따라서 ‘중간’의 입장과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중간을 인정하는 좌·우의 구별이 생산적이라면, 중간을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 좌우는 파괴적입니다.” 저자는 중간과 중도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역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중도이다. 중도는 “아방가르드의 미래와 반동주의자의 과거를 역사적으로 매개하는 현재의 사람들”인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중도는 근본적으로 이중적이다. 중간이 현재에 매몰되면 보수적이 되고, 기존 정치구도에 안주하려 들면 반동적이 된다. 중도는 급진적 정치이념이 구체적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의 방향을 실제로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중간의 힘이고 몫이다. “좌우가 있어야 중간을 알 수 있고, 중간에 서야 좌우가 제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층은 어떻게 스스로를 제한함으로써 역사적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가? 저자는 역설적이지만, 사회가 중심을 잡고 건강한 중도문화를 실현하려면 끊임없이 건강한 좌우의 극단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기존 질서를 바꿔 바람직한 새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목차
여는 글 - 이념이 살아나야 정치가 부활한다
01 중간에 서야 좌우가 보인다
'더 많은 정치'가 대안이다
이데올로기의 종말은 '중도'를 부른다
좌 · 우가 있어야 중간을 알 수 있다
02 자유인가, 평등인가??
정치적 이념은 미래의 이정표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다
자유로운 우파, 평등한 좌파
사회적 연대와 지속 가능한 자유주의
03 성장인가, 분배인가
양극화는 사회를 분열시킨다
'성장을 통한 분배' 와 IMF 트라우마
경제우선주의의 함정과 '분배를 통한 성장'
04 '규모'의 경제인가, '균형'의 경제인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성공의 그늘
규모의 경제 - '우리'를 키워야 '나'도 큰다
'균형의 경제'와 기업생태계 - 내가 클 수 있어야 우리가 있다
05 '자율적 복지' 인가, '보편적 복지'인가?
워킹 푸어의 악순환 - 왜 일할수록 가난해지는가?
자율적 복지 -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보편적복지 - 우선 도와야 스스로 설 수 있다
06 '중앙 집중'인가, '균형 발전' 인가?
너희도 서울 사람 될 수 있어
글로벌 메가시키 수도권의 국가경쟁력 - 서울이 곧 한국이다
주변이 부실하면 중앙이 부패한다
07 통일, '민족 공동체'인가, '자유민주 체제'인가?
민족의 이름으로 - 수령이 명령하면 인민은 운다
분단은 가치를 굴절시킨다
민주적 보편가치가 우선이다
민족적으로 포용해야 북한이 변화한다
닫는 글 - 중도와 정치적 인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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