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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총서 [13]

출판사 리뷰

‘3기 민주정부’와 ‘보수 10년’의 갈림길에 선 한국정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우리 사회는 ‘3기 민주정부’와 ‘보수의 긴 10년’이라는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제도정치가 대중의 높은 평등주의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대중 역시 그러한 기대를 사회적 · 정치적 힘으로 발산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석과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성공회대 교수로서 정치이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지은이는 이 책에서 1987년 이후 한국사회의 문제에 대한 분석, 권위주의적 신보수정부로서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평, 안철수 · 박원순 · 김진숙 등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현상들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진보와 보수 각각에 지금의 사회적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또한 포스트민주화 시대에 공공성 확대를 지향점으로 하는 대안담론을 제시한다.

진보좌파,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한 규정과 대안을 제시하다
촛불집회, 안철수 대권론, 박원순 시장 당선, 김진숙과 희망버스, 나는 꼼수다 열풍 등등 …… 근 몇 년간 한국사회와 대중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일상이 되었다. 1987년 이후 정치가 이렇게 사회를 지배한 적이 있을까? 그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그만큼 역동적인 상황이라는 말이다. 격변기일수록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절박하게 제기된다. 그 절박함은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강화된다. 이 책은 강단과 여러 지면을 통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조희연 교수가 해답이 명확하지 않은 그러한 물음들에 대해 답을 제시해보려는 시도다.

안철수 현상에 관한 두 가지 극단적 견해를 피하는 길
정치와 거리가 멀었던 안철수가 갑작스레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강준만과 같은 정치학자가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다. 지은이는 이러한 정치현상을 ‘안철수 현상’으로 파악한다. 안철수 현상은 ‘제도정치와 사회의 괴리’가 크고 기성정치에 포괄되지 않는 정치적 요구와 이해가 큰 상태에서 대안적 정치를 바라는 대중의 기대가 대안의 잠재력을 갖는 인물에게 투사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진보는 이러한 ‘제3의 정치성’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거나 혹은 그 계급적 · 정치적 한계를 강조하며 무시하는 극단적인 견해를 택해서는 안 되며, 제1의 정치성(기존의 반독재운동이 담보하고 있던 반권위적 정치성)과 제2의 정치성(계급정치적 요구)을 중시하면서 대중의 변화하는 요구를 포용해 현실정치에 반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스트민주화 시대의 정치혁신을 위하여!
지은이는 한국의 정치가 개혁되려면 한편으로 현재와 같이 모호한 ‘보수 대 진보’의 시대에서 더욱 본격적인 ‘근대적 우파 대 좌파’의 시대로 이행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근대적 프레임으로 포괄되지 않는 새로운 문제들에 부응하는 형태로 진보 혹은 좌파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진보정당이 강화되어야 하며 중도개혁 자유주의 정당의 ‘사회적 성격’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촛불집회와 같은 비제도정치의 역동성을 동력으로 삼아 제도정치의 틀을 확장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압축 성장, 압축 민주화를 이룬 한국사회가 압축 성숙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수세력이 개방성을 보여 온정적 보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주요내용

서장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상황인식, 현 단계 한국사회의 문제에 대한 전체적 규정과 분석, 핵심개념들에 대해 말한다.
제1부에서는 2007년 대선평가에서 시작해, 현재의 이명박 정부 아래서의 균열지점, 노무현 정부를 포함하는 반독재 민주정부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반독재 민주정부가 우파세력에 권력을 넘겨주게 되는 과정은 반독재 민주정부의 일정한 위기와 ‘실패’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제1부에서는 그러한 위기와 실패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제2부에서는 포스트민주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 대응해 한국정치의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한다. 여기서 지은이는 민주통합당과 같은 중도개혁정당이나 통합진보당 등 (급진)진보정당들에는 물론, 보수정당과 보수세력에 대해서도 혁신을 주문한다. 특히 8장에서는 진보주의자의 시각에서 ‘보수의 혁신’을 위한 과제도 제시한다. 과거 1960?1970년대의 극우반공적 보수, 권위주의적 보수, 반(反)서민적 보수로부터 이른바 자유주의적 보수, 온정적 보수로 전환해야 하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포스트민주화 시대의 대안담론에 대해서 탐색한다.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에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기본지향으로 설정하고 논의를 펼친다. 더 나아가 10장에서 지은이는 대안담론의 구체적인 이념으로서 ‘생태평화 사회(적)민주주의’를 제시하며, 지구화 시대 국가가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완충 국가’로 작동해야 함을 주장한다.

나에게는 한국사회를 보는 가정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한국사회는 일종의 거대한 교착(膠着) 국면에서 상이한 두 주체가 각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는 개발독재 및 1987년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 거대한 계급적․사회적 기득권세력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평등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주화 20년, 반독재 ‘민주정부’ 10년에 실망하는 대중이 존재한다. (9쪽)

안철수 현상은 ‘기성정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광범위하게 표출되고 그것이 제도정치 외곽에 있는 인물에 대한 선호로 표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야 한다. 나는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과 이반이 어떤 정치적 태도로 전환될 것인가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 한다. (82쪽)

뉴라이트의 경우 진보나 좌익으로부터 ‘전향’한 ‘새로움’으로 인해 대중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주고, 이명박 세력이 대중의 다양한 (모순적인) 요구들을 접합해 전유하는 데 혁혁한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역으로 뉴라이트가 (스스로 자인하고 있듯이) 실제에서는 구우익과 구별되는 새로움과 혁신적 성격이 없다는 점, 오히려 구우익의 합리적 분파보다도 더 경직된 반북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나고 있다. (161쪽)

우리의 진보적 서원이 실현되어 2013년 체제가 성립한다면, 그 ‘진보적 2013년 체제’는 다양한 의제영역에서 반독재 민주정부가 실현하지 못했던, 혹은 그것이 실패하고 악화시킨 의제들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87년 체제 아래서 쟁취했고 97년 체제 아래서 왜곡되었던 한국 민주주의의 한 단계 높은 급진적․진보적․좌파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당연히 무분별한 세계화와 시장만능주의를 넘어서는 반(反)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정책과 다양한 급진적인 민주주의적 개혁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164쪽)

민주주의 좌파, 철수와 원순을 논하다
: 포스트민주화 시대의 정치혁신과 희망의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