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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 사회/정치/법률 9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41위 |

• [시리즈] 세상을 읽는 눈 [13]

출판사 리뷰

대중을 위한 ‘실사구시’ 통일론의 결정판 52년 전의 한국전쟁과 12년 전의 남북공동선언이 함께 기념일 명패를 세우고 있는 6월이지만, 지금 목격하다시피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종북’ 논쟁 같?은 한참이나 낡아빠진 구태에 휩쓸려 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이런 한심한 국가적 에너지의 낭비를 지켜보고 있자니, 올 연말 대선에서는 다음 대통령의 자질 평가와 관련해 북한문제와 통일정책에 대한 비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늠자일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게 된다. 때마침 북한문제와 통일문제에 올곧이 천착해온 학자이자 참여정부 시절 통... 대중을 위한 ‘실사구시’ 통일론의 결정판 52년 전의 한국전쟁과 12년 전의 남북공동선언이 함께 기념일 명패를 세우고 있는 6월이지만, 지금 목격하다시피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종북’ 논쟁 같은 한참이나 낡아빠진 구태에 휩쓸려 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이런 한심한 국가적 에너지의 낭비를 지켜보고 있자니, 올 연말 대선에서는 다음 대통령의 자질 평가와 관련해 북한문제와 통일정책에 대한 비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늠자일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게 된다. 때마침 북한문제와 통일문제에 올곧이 천착해온 학자이자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저자 이종석이 그간의 연구 성과와 정책 현장 경험을 무르녹여 밀린 “숙제를 푸는 심정으로” 한 권의 책을 내놓았다. 이 책의 특징은 무엇보다 첫째, 이념이나 진영 논리 등등의 편향된 잣대가 아니라 오로지 상식과 합리에 기초한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연구의 결정체라는 점이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북한·통일문제의 영역이 온갖 편견과 왜곡으로 누더기처럼 오염되어 있다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이는 매우 독보적인 미덕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쟁점 중심으로 그간의 통일 논의를 정리하고 있어 그 흐름과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읽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통일비용이 과연 얼마나 되기에 통일이 두려울까? 통일하여 우리가 얻는 효과는 지금의 분단비용보다 더 클까? 북한은 믿을 수 있는 나라인가? 왜 포용정책만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은 어떤 지도자인가? 우리 주변 국가들은 남북통일을 과연 원할까? 왜 동북아 다자협력체제인가?…… 동시에 바로 이러한 쟁점들에 답함으로써 그것이 자연스레 ‘이종석표 통일론’의 새로운 설명틀이 되고 있다. 셋째, ‘통일, 왜 해야 되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담은 대중서라는 점이다. 그런 까닭에 이 책은 아마도 다가올 선거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들여다보는 데 좋은 렌즈로도 기능할 것이다. 통일을 지상과제로 믿고 살아온 기성세대와 달리 젊은 세대는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대답에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 보다 직접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익과 같은 손에 잡히는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면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보편적인 새로운 설명 틀을 만들고 싶었다. (본문 6쪽) 우리를 둘러싼 통일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설사 우리가 아무리 북한과 남남으로 살려고 해도, 또는 ‘통일 안 하고 살면 어때’ 해도 북한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은 남한을 통일의 대상이자 적대국가로 생각하고서 때로는 도발로, 때로는 지원 요청으로 끊임없이 남한 사회에 개입한다. 예컨대 연평도 포격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또는 북한 붕괴로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해도 우리가 북한을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냥 분단된 채로 ‘평화로이’ 살아도 되지 않느냐는 식의 생각이 순진한 착각에 불과한 이유다. 그러나 무엇보다 냉철히 봐야 할 것은 중국의 변화 발전에서 비롯된 통일환경의 격변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한중관계와 북중관계 모두가 엄청나게 변화해 있는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것이 우리가 과거의 도식적인 북한관과 통일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중간 갈등도 ‘한미동맹만 잘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동맹지상주의에 빠져 있지만, 이미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함께’라는 말이 나올 만큼 우리 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커가고 있다. (…) 변화된 북중관계는 한국과 미국에게 대북정책의 선택 폭을 크게 좁혀 놓았다. (…) 쉽게 설명하면, 중국이 북한 핵 포기와 북한 체제 유지 사이에서 분명하게 후자를 선택함으로써 이제는 북한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북핵 포기를 압박하는 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 이런 북중관계의 변화는 남한이 남북대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이상 없다는 것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었다. (본문 38-39쪽)

목차
1장 세계의 변화, 남북의 변화- 오늘날의 통일환경
남북관계를 제대로 보려면? -16
사회주의 붕괴와 북한경제 위기 -18
남북한의 압도적인 역량차 -24
중국에 점점 의존하는 한국경제 -26
심상치 않은 북한-중국 관계 -30
통일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37
2장 통일하지 말자?
북한을 신경 쓰지 않고 살 수는 없나? -42
통일은 불편한 것인가? -46
막대한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을 반대한다? -50
흡수통일은 가능한가? -56
3장 통일은 우리의 미래다
통일이 블루칩인 이유 -64
휴전선을 뚫고 막혔던 육지가 열리면? -72
남한.북한.중국이 윈윈하는 황해경제권 -74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음할 금강산 -77
4장 남북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에게 분단이란 무엇인가? -84
분단비용, 얼마나 되나? -89
무엇이 통일인가? -95
통일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100
5장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위하여
오류와 억측에 빠진 북한 인식 -106
천안함, 한국사회의 합리성을 시험하다 -112
우리 안의 모순을 극복하자 -119
6장 실사구시와 역지사지를 해야 북한이 보인다
실사구시로 본 북한 -128
국민소득 1000달러인 북한에서 웬 아사자? -135
북한, 역지사지로 생각하기 -140
7장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148
수령의 나라 -150
군대의 나라 -155
위기의 나라 -160
북한은 변하고 있나? -164
8장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북한의 지배자들
김정은은 김정일과 다른가? -172
김정일은 어떤 지도자였나? -177
김일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183
김일성 ‘가짜’론 -190
9장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하여
진화하는 포용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202
포용정책 아래서 남북관계 변화 없었나? -208
‘퍼주기’ 주장에 가려진 진실들 -215
‘다름’이 공존하는 한반도 -223
10장 동맹인가? 다자협력인가?
맹목적 동맹주의는 위험하다 -230
중국의 성장, 위협인가 기회인가? -235
왜, 동북아 다자협력체가 필요한가? -239
균형외교와 동북아 균형자, 이제는 국가전략이다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