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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법

시리즈 : 리걸 플러스 [102]

김두수 저 | 한국학술정보 | 201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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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26833933 / 468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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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EU의 통치구조를 중심으로 한 EU의 법적 기초에 관심을 가진 이래, 국제경제통상법적 측면에서 EU 공동시장법을 연구하던 중 EU의 식품법과 환경법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 저자는 그간 누적된 연구성과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편집했다.

이 책은 EU법의 여러 영역 중 EU 환경법(European Environmental Law)에 관한 법제와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EU통합의 법적 기초에서는 EU의 통합법제사, EU의 주요기관, EU법의 법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 다음 EU 환경법서는 환경법제의 발전과 일반원칙, 환경정책의 목적과 파라콰트 사례,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과 고려사항, 환경책임과 환경형법, EU환경청과 환경정보관찰네트워크, 에코라벨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책이 EU법, 특히 EU 환경법에 관심 있는 학계와 실무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유익하기를 바란다.

저자 소개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법학박사)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수료
대한국제법학회 사무국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지역법연구센터 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 해외법제조사위원
국회도서관 EU법 특강 강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경희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아주대학교/
동국대학교/경기대학교/청주대학교/창원대학교 강사 
경상대학교 학술연구교수 

'현대국제조약집'(공편) 
'개정판 현대국제조약집'(공편) 
'EU소송법상 선결적 부탁절차' 
'EU법론'
'EU사법(1)/(2)'(공편)
'EU공동시장법'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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