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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서비스평가

배성기 외 저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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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96632382 / 316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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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성장경영을 위한 경영학적 관리지표개발 및 서비스 평가방안 제시 하수란 오수(汚水) 및 우수(雨水)를 총칭해서 이르는 말로서, 하수처리시설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하수를 깨끗하게 처리하는 시설이며, 쾌적한 생활환경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하수처리란 생성된 하수를 하천, 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일정한 처리과정을 거쳐 방류하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국 운영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환경부 기준에 의하면 2010년기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성장경영을 위한 경영학적 관리지표개발 및 서비스 평가방안 제시 하수란 오수(汚水) 및 우수(雨水)를 총칭해서 이르는 말로서, 하수처리시설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하수를 깨끗하게 처리하는 시설이며, 쾌적한 생활환경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하수처리란 생성된 하수를 하천, 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일정한 처리과정을 거쳐 방류하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국 운영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환경부 기준에 의하면 2010년기준 전국 하수처리시설수는 465개, 유지관리비 8,700억원, 운영인원 5,36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318개소(68.39%)로 운영예산은 5,000억원, 운영인원은 3,642명입니다. 예전에는 행정관청이 직접 전국하수처리시설 운영하였으나, IMF구제금융을 받은 시점인 1998년 김대중정부시절 국가적 경제난을 타결하기 위해 공공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저렴한 행정비용(Cost-Less)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전문적인 시설관리의 경우 재정과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에게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영적 시각에서 행정업무를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제도가 도입된지 13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제도를 운영하는 많은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거나, 직접적으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과 방송에서 감사원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의 비정립 둘째 : 다양한 사무의 위탁기업 선정을 위한 계약법적용의 한계성 셋째 : 입찰과정의 불투명성과 위탁업체 선정과정상의 선정기준의 불합리 넷째 : 민간위탁기업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력관리 및 위탁운영비의 과소·과대 예산집행 다섯째 : 민간위탁을 감독하는 감독관과 위탁기업의 유착 및 감독방법론의 부재 여섯째 : 위탁기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평가기준의 비정립 및 부재 위와 같은 종합적인 문제들이 지자체의 다양한 민간위탁 사무별로 문제가 되어 이슈화가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위탁기업의 문제점 등이 거론 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분야별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본 책자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을 위해 지금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된 민간위탁 서비스평가 방법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저자 소개

| 약 력 |


現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
現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외래교수
現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 경영자문위원
現 서울시 민간위탁분야 원가분석자문회의 전문위원
現 가천대학교 사회적기업과고용관계연구소 비상임 선임연구원
現 에코아이 지속가능경영연구소 비상임 소장
現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現 (재)현대산업경제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 주요 연구수행실적 |


「국·공유재산시설 주차․조경․방호․경비․미화업무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상·하수도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아동·청소년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여성회관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소각장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가로등관리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공원관리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문화예술․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도서관․박물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관광회사설립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공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성과평가지표 개발」외 다수


| 주요 저술실적 |


저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관리매뉴얼 Ⅰ,Ⅱ,Ⅲ권,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서비스평가 등 
번역: OECD 정부기능 및 정부서비스 민간위탁 외 4권
논문: 상수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방안 등 2개
발표: 한국생산관리학회, 한국구매조달학회, 한국관광경영학회 등 다수


 

| 약 력 |


現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교수
現 법인 한신학원 이사
現 지식경제부 한국표준협회 국가품질대상 및 서비스대상 심사위원
現 신품질포럼 교육분과위원장
現 한국생산관리학회 명예회장
現 한국구매조달학회 고문
現 한일 프로세스 연구회 한국측 대표
現 한국표준협회 월간지 「품질경영」 편집자문위원


前 미국 California Polytechnic State University 객원연구교수
前 산업자원부 MQ 프로젝트 품질비용분과 책임자
前 한국생산관리학회 회장
前 한국구매조달학회 회장
前 한국경영사학회 부회장
前 한국품질경영학회 이사
前 한국경영학회 이사
前 한국 전경련 자문위원
前 한국 전경련 국제협력위원회 자문위원


| 자문 |


미국 미시간 주립정부 consultant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위원회
한국표준협회 월간지 '품질경영'
한국능률협회컨설팅 6시그마 혁신위원회
KT, STX 엔진, 한국마사회, 해태제과 등


| 주요 저술실적 |


저서: 경영품질론, 백신, 변화와 혁신 등 21권
번역: 불황을 뛰어넘는 성공비결 돌파경영 등 5권
논문: 한국생산관리학회, 한국서비스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등 46개 
발표: 한국품질경영학회 등 30개


 

| 약 력 |


現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現 감사원 자문위원
現 중앙환경보전 자문위원
現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
現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
現 하이서울 녹색성장 포럼 공동대표
現 한국도시환경학회 회장
前 국립환경과학원
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前 대우건설기술연구원
前 대한환경공학회 회장
前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前 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
前 대한상하수도학회 부회장
前 한국도시환경학회 부회장


| 연구수행 및 저술실적 |


하·폐수 분야 (163건) 포함 총 220여건의 연구 논문 발표
- 하수도 정책 방안 연구, 건설부
- Oxidation Ditch에 의한 소규모 하수처리, 한국상하수도학회
- DNR 시스템에 의한 하수의 고도처리에 관한 연구, 대한상하수도학회지
- 국내하수성상에 적합한 생물학적 질소∙인 제거기술, 대한상하수도학회
- BNR 효율개선을 위한 산발효조 최적 운전조건에 관한 연구, 대한환경공학회지, 
- Media공법을 이용한 4stage BNR 운전 특성에 관한 연구, 수처리기술
- 소규모 생활오수의 고도처리 최적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과학논총 27권


폐수처리공학 등 수처리 관련 10여권 저술
  - 산업폐수처리공학, 동화기술
  - 합류식 하수도 개선대책 가이드라인과 해설, 한국상하수도협회
  - 하수처리설계, 동화기술
  -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무 지침서, 환경부
  - 생물학적 에너지 자원화 공학, 동화기술
  - 상하수도용어집, 환경부


| 산업재산권 |


하폐수 관련 13건의 특허 등록
하폐수 관련 국내외 5건의 특허 출원 중



 

| 약 력 |


現 (주)삼천리엔바이오 대표이사


前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강사
前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보건환경학과 강사
前 한국환경벤처 협회이사


| 연구수행 및 저술실적 |


­ 종합시운전 절차 및 최적화 기법,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원
­ 종합시운전 최적화 기술 및 설계·시공·문제점 사례,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원
­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단위공정 사례, 환경부
­ 종합시운전 최적화 기술 및 설계·시공·문제점 사례, 하수도연구회
­ 하수종말처리장 종합시운전 최적화기술, 대한환경공학회지
­ BNR 효율개선을 위한 산발효조 최적운전 조건에 관한 연구, 대한환경공학회지
­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및 개선· 운영관리기술(총9회 연재), 첨단환경기술
­ 가변형 간벽을 이용한 SBR 공정의 실증 Pilot 연구, 대한환경공학회지
­ 단일 및 가변형 SBR 공법의 영양염류 처리효율 및 "상" 전환 속도 평가, 대한환경공학회지
­ 부유 및 부착성장을 이용한 영양 염류처리 하이브리드공정, 대한환경공학회지
­ 니켈 함유폐수의 독성평가 및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 대한환경공학회지
­ 환경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 연구 주관 책임자
  (부유 및 부착성장미생물을 이용한 접촉안정형 영양염류처리공정 하이브리드 공정)
­ 하수처리설계(공정·운전관리). 동화기술 공저


| 산업재산권 |


­ 하·폐수 관련 7건의 특허 등록
­ 하·폐수 관련 1건의 실용신안 등록
­ 하·폐수 관련 2건의 특허 출원중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착안점
2절 연구의 수행과정
제2장 이론적 배경
1절 공공서비스의 개념
2절 민간위탁의 개념
3절 평가의 개념
4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의의
5절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제3장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연구
1절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2절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통계
3절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현황
제4장 공공하수처리시설 평가 발달과정
1절 상ㆍ하수도 서비스 국제표준안
2절 상ㆍ하수도 서비스 성과평가
3절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
4절 현행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분석
제5장 경영학적 평가관리 기법
1절 BSC(Balanced Score Card)모델 검토
2절 MB(Malcom Baldrige)모델 검토
3절 TQM과 TQS
4절 SLA(Service Level Agreement)
5절 평가방법론간 적용 가능성
제6장 민간위탁 서비스평가지표 개발과정
1절 현행지표와 BSC지표, MB모델의 연관관계 분석
2절 현행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적합성 평가
3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지표 1차 개발안
4절 환경경영체제(EMS) 도입
5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지표 2차 개발안
제7장 평가지표 활용방안
1절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방법
2절 재계약
3절 SLA협약
4절 자체평가
제8장 요약 및 결론
1절 연구 요약
2절 민간위탁 서비스평가의 효용성 확대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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