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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공교육이 제대로 서기 위한 출발점은 학교선택권 보장이다! 공교육의 근본적 개혁 없는 현행 평준화는 계층 상승의 장애물로만 작용한다! 공교육이 소비자(\u003d수요자) 중심으로 개혁되지 않?은 채 표류하면 돈과 사교육으로 무장한 집단만이 교육적 성취를 이루게 된다.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를 마친 뒤 줄곧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해 온 저자가 우리 교육의 폐부를 찌르며 교육 개혁을 시급성을 강조한 책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며 대한민국 교육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 여기 ... 대한민국 공교육이 제대로 서기 위한 출발점은 학교선택권 보장이다! 공교육의 근본적 개혁 없는 현행 평준화는 계층 상승의 장애물로만 작용한다! 공교육이 소비자(\u003d수요자) 중심으로 개혁되지 않은 채 표류하면 돈과 사교육으로 무장한 집단만이 교육적 성취를 이루게 된다.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를 마친 뒤 줄곧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해 온 저자가 우리 교육의 폐부를 찌르며 교육 개혁을 시급성을 강조한 책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며 대한민국 교육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 여기 어느 외딴 섬마을에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옷가게가 있다. 그런데 이 옷가게에는 한 가지 사이즈의 기성복만을 보유하고 있다. 그나마 그 기성복의 디자인이나 색상은 동일하다. 손님이 와서 \"사이즈가 다르다\"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하면 \"다른 곳에 가서 옷을 사라\"고 고압적으로 말한다. 손님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 가게에서 옷을 살 수 밖에 없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지금 이 외딴 섬마을의 옷가게와 비슷한 꼴이라고 통분한다. 다양한 손님들의 수요에는 아예 눈을 감은 채 \"무조건 이 옷만을 입어라\"라고 강권하는 식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한다면, 성인 남자 옷가게가 100~105 사이즈만 갖춘 꼴이다. 이런 옷가게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아니, 성공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는 평준화 제도 도입 이후 이런 꼴을 계속 유지해 왔다. 평균적인 학생들은 옷 크기가 별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그보다 몸집이 작거나, 큰 학생들에게 이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설사 몸집에 맞더라도 색상,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하고 신장이나 몸무게의 미묘한 차이도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결국 소비자는 기성복을 사서 자신의 체형에 맞도록 길이를 줄이는 등의 수선을 하거나(\u003d사교육 의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예 기성복을 포기하고 맞춤형의 값비싼 옷을 사 입을 수 밖에 없다. 외국 조기 유학이나 대안학교가 그런 예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초중등 학교는 21세기 학생을, 20세기 교사가, 19세기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형국이다. 학생들은 인터넷, 스마트폰, 페이스북 등 21세기 문명의 세례를 한껏 받아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 그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반응은 기성세대와 당황스러울 정도로 다르다. 하지만 학교를 규율하는 관료주의와 획일성은 19세기와 다를 바 없고, 교사는 여전히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부에 지치고 싫증난 아이들에게 대부분의 어른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참고 공부해야 해!'라고 외친다. 그러나 소위 서울대 고대 연대를 뜻하는 SKY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은 고등학생 중 채 5%도 안된다. 나머지 인생은 그렇다면 실패한 것인가? 80% 이상의 고교생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힘들게 대학생이 되어봐야 취업이라는 또 다른 관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설사 취업을 해도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은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학습해야 한다.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기업의 수명이 갈수록 짧아지는 미래사회에서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 일생을 살면서 직업을 7~8개 이상 가져야 할지도 모르는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평생 학습은 숙명이다. 어려서부터 공부라면 머리가 아픈 것쯤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지금의 학교 교육은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학교가 정말 관심을 쏟아야 할 학생들은 어쩌면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앞서나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일지도 모른다. 현행 교육제도에서는 미래에 대한 꿈도 희망도 비전도 불분명한 채 소위 '루저'가 돼 버리는 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삶의 경로를 추천할 것이냐가 학교의 진정한 존재 이유가 돼야 하지 않을까. 마치 병원이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에게 더 절실한 곳이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습이나 조직문화에 고충을 겪는다면, 대부분의 학교 역시 이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우리 교육개혁의 중심 방향으로서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내세운다. 실천방안으로는 교육소비자에게 학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 구호로서 외쳐왔던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실천되고, 학교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은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필요한 여건을 갖춘다면 인가 학교 설립이 자유로워야 한다. 학교의 설립과 운영이 더 이상 국가와 몇몇 대형 사학 재단의 전유물이어서는 안된다. 매년 수천명의 학생들이 공교육시스템을 벗어나 해외유학이나 대안학교에 입학을 한다. 좀 더 낳은 교육을 꿈꾸며 자녀를 해외에 내보내거나, 대안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경우 교육에 대한 철학은 다르지만 현존하는 획일적인 공교육시스템의 거부자라는 면에서 분명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학교선택권을 폭 넓게 행사할 수 없는 교육 환경과 제도의 피해자인 셈이다. 학교선택권은 스웨덴의 자유학교, 미국의 차터스쿨 등을 통해 이미 교육개혁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교육 개혁이 이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까지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학교와 차터스쿨은 말 그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다. 심지어 기업이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 운영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까지 한다. 규제와 관료주의로 운영돼 온 공교육 시스템에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여 혁신, 다양성, 자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전체 3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현행 교육시스템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로 공급자 중심적이라는 점을 진단하고 교육 소비자에게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제2부에서는 스웨덴, 미국, 영국 등 학교선택권 개혁을 추진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스웨덴의 자유학교, 미국의 차터스쿨은 성공적인 사례로서 의미가 있고 영국의 아카데미는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반면교사(反面敎師)이다. 제3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학교선택권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짚어보고 열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 변화하는 미래 교육환경 속에서 학교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고 공교육의 대안을 모색하는 학부모, 교육당국, 연구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1장 2010 대한민국, 돈+사교육\u003d성공 현행 평준화 제도는 계층상승의 장애물이다. 직장이 강남 한복판에 있는 덕에 강남 학생을 둔 학부모들을 자주 만난다. 회사동료 중에도 강남 학부모들이 많다. 이들에게 강남에 거주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초중등 학생을 자녀로 둔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좋은 교육여건을 든다. 명문학교와 수준 높은 학원이 가까이에 있고 중산층 이상의 가정배경을 가진 지역적 동질성이 있다보니 부모나 학생 모두 공부에 대한 열의가 높고 면학분위기가 좋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을 지배하는 것은 돈과 사교육이다. 강남을비롯한 소위 명문학군으로 이사 가려면 높은 집값, 생활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방의 아파트 몇 채를 팔아도 강남으로 진입하기는 난공불락일 정도로 진입 장벽은 높다. 평범한 샐러리맨은감히 자녀를 강남에서 키울 꿈조차 꾸기 어렵다. 명문학군에는 학교시설, 기자재, 교사의

대한민국 교육혁명,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보장으로 시작하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끄는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 아이패드는 소비자의 욕구를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50년 전쯤이라면 기업이 소비자의 요구에 다소 둔감해도 괜찮았다.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던 시대였고 소비자도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소비자는 과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악하고 까다롭다. 초과공급의 시대에 소비자를 상대로 한 글로벌 기업들 간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 생존게임에서 살아남고자 한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해서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해야 한다. 이것은 기업은 물론 정부, 정당 등 오늘날의 모든 조직에 부여된 사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교사와 학부모는 공부에 지치고 싫증 난 아이들에게 '대학에 가려면 참고 공부해야 해!' 라고 외친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자. 대학진학률이 80%를 훨씬 넘는 오늘날 과연 대학에만 진학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80년대까지만 해도 동년배 인구의 10%~20% 정도의 엘리트만이 대학에 진학했고 그들은 캠퍼스 낭만을 즐겨도 취업걱정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고3병' 보다 '대4병' 이 더 무섭다는 시대다. 취업스펙을 쌓으려고 대학1,2학년 때부터 어학, 자격증, 학점에 목을 매지만 취업의 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청년 백수가 그야말로 넘쳐난다. 한마디로 오늘날 대학은 더는 경쟁의 무풍지대가 아니다.

지금 초중고 교실에서 공부가 지겹고 의미를 못 찾는 학생들에게 더는 대학진학이라는 주술로 그들의 욕구를 누르려고 하지 말자. 대학에 진학해도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지 않은가. 대학생이 되어봐야 취업이라는 또 다른 관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취업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살아남으려고 혹은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학습 해야 한다.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기업의 수명이 갈수록 짧아지는 미래사회에서 평생직장, 평생직업은 더는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부가 생존의 필수요건이 될 미래사회에서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어려서부터 공부와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학교는 학생의 흥미나 호기심은 체쳐놓고 교육과정에 규정된 대로 겉도는 수업을 진행한다. 심하게 말하면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오는지, 이해하는지를 미처 챙기지도 못하고 교육과정에 규정된대로 일방적으로 가르칠 뿐이다. 성적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 결과 교내폭력, 왕따, 비행 등이 빈발한다. 또한, 학교에 부적응하여 초중고를 떠나는 중도탈락생이 한해 8만 명을 넘는다. 학교를 잘 견뎌낸 학생도 'SKY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대다수는 열등감을 안고 교문을 나선다. 그리고 이들의 뇌리에는 경쟁의 낙오자, 자존감의 상실, 사교육에 좌우되는 불공정한 성적경쟁에 대한 적대감 등이 각인된다.

나는 이 책을 통하여 우리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교육소비자에게 학교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 구호로 외쳐왔던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실천되고 학교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은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학원을 골라서 다니는 것처럼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를 골라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거주지 주변에 학교가 많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학교 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고 차별화되고 다양한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선택권은 스웨덴의 자유학교, 미국의 차터스쿨 등을 통해 이미 교육개혁 정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교육개혁이 이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교육에대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유학교와 차터스쿨은 말 그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다. 심지어 기업이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운영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까지 한다. 규제와 관료주의로 운영되는 공교육 시스템에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여 혁신, 다양성, 자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학교선택권 개혁의 선도국은 스웨덴이다. 스웨덴의 자유학교에 대해 자료를 모으고 공부하면서 불행하게도 스웨덴의 개혁사례와 관련된 한국의 연구자료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단편적인 신문기사, 소감문 등만을 발견할 수 있었을 뿐이다. 스웨덴에서는 어떤 나라도 해보지 못한 교육개혁 실험을 이미 1990년대 초반에 시작했지만, 그 경과와 성과에 대해 왜 한국 교육계는 눈을 감고 있을까. 혹시 이것이 교육계에서 부지불식간에 금기시하는 주제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 보았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건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라면 내가 한번 천착해보자!' 라는 호승심도 생겼다.

이 책은 전체 3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현행 교육시스템이 안은 근본적인 한계가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적이라는 점을 밝히고 교육소비자에게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기 한다. 2부에서는 스웨덴, 미국, 영국 등 학교선택권 개혁을 추진한 사례를 검토해봄으로써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스웨덴의 자유학교, 미국의 차터스쿨은 성공적인 사례로 의미가 있고 영국의 아카데미는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반면교사(反面敎師)이다. 3부에서는 우리나라가 학교선택권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짚어보고 열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된 연유는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2010년 우수학술원고출판지원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임을 밝히며 윤형두 이사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모쪼록 이 책이 우리 교육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길잡이로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길 희망한다.

2010년 만추(晩秋) 청담동 연구실에서 시경(時境) 오호영

목차
머리말
1부 왜 교육혁명인가
1장 2010 대한민국, 돈+사교육\u003d성공 15
2장 미래의 학교, 어떻게 바뀔 것인가 43
3장 학교선택권, 왜 중요한가? 78
2부 외국의 학교선택권 개혁
4장 스웨덴의 학교선택권 혁명, 자유학교 116
5장 스웨덴의 자유학교 운영사례 137
6장 스웨덴의 학교선택권과 교육개혁의 성과 159
7장 미국과 영국에서의 학교선택권 192
3부 학교선택권, 학부모가 나서자
8장 우리 학교에 ‘대안’은 있는가 220
9장 학교선택권 교육개혁의 쟁점들 238
10장 학교선택권 교육개혁의 방향과 10대 개혁과제 255
참고문헌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