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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사회/정치/법률 82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82위 |

출판사 리뷰

무딘 복지에서 스마트 복지로!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시하는 한국형 복지의 뉴 패러다임

현장에서 발로 뛰고 서민을 위해 마음을 다한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3개월간 기록을 담은 책이다. 진수희 전 장관은 재임기간 동안 ‘신뢰/소통/나눔/현장’을 키워드로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펼쳐나갔다. 현장을 찾아 이미 만들어진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얼마나 그 정책을 신뢰하고 있는지, 정책추진 과정에서 부족함은 없었는지 소통하고자 했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더욱 챙겼다. 저자는 이러한 소통과 나눔의 노력을 ‘스마트 복지(Smart Welfare)’로 제시했다.
대한민국 복지의 최일선에서 저자의 이러한 노력은 과감한 의료개혁으로 이어져 약가제도의 인하로 국민들의 약값을 경감시키는 등의 많은 실질적 성과를 이루어냈다. 저자는 이 책으로 인해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무디고 답답한 복지’에서, 국민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가깝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복지’로의 전환이 시작되길 바라고 있다.

책의 특징

대한민국 복지 최일선에서의 385일간의 노력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우리 사회의 화두로 부상한 복지 이슈가 이제 정치·사회·경제 분야 전반의 핵심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복지 대상 영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각지대를 줄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복지를 할 수 있겠는지, 국가의 한정된 재정으로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복지정책의 방법론이 이슈화 되고 있다. 이 같은 복지 논쟁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지난 해 여름부터 약 13개월간 저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복지 현장들을 찾아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열심히 연구했다. 급증하는 복지욕구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한편, 양극화를 완화하고, 현실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 모델을 찾아보고자 노력한 과정과 결과가 이 책에 담겼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은 더 이상 복지정책을 구태의연한 이념적 논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급변하는 환경에 잘 작동되는, 국민 스스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인 ‘스마트 복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스마트 복지의 핵심 전략
이 책에서는 국민을 위한 체감형 복지인 ‘스마트 복지’란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정책 중심으로 제시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복지의 최일선에서, 저자가 한국형 복지의 뉴 패러다임으로 구상한 스마트 복지의 핵심 전략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민첩한 복지’
스마트 복지는 금융위기의 발생과 양극화, 다양화된 사회적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하며 발 빠르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민첩한 복지’로 다양한 복지요구에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체감도를 높인다.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눈높이 복지’
스마트 복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데 목적을 두어 촘촘하게 ‘틈새 없는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복지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합리적 복지’
스마트 복지는 양극화, 저출산·고령화의 위기에 따른 복지욕구 분출과 한정된 국가재정을 조화롭게 매칭하여 효율적인 정책지원과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고민한다. 후손들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