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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이 책은 랜드연구소가 심층 분석한 국가건설 활동 필수 지침서! 이 책은 한마디로 “국가건설 지침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그리고 유엔의 국가건설 임무와 관련된 모든 요소―경제개발을 비롯해 인도적? 지원, 군사적 요소, 경찰, 민간 부문, 정치개혁 분야―가 망라되어 있다. 이런 각각의 요소가 어떻게 조직되고 활용되어야 하는지,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를 팩트(facts)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랜드연구소 논문 시리즈의 일부로, 랜드연구소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이 직면한 도전 과제들에 대해 주요 연구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랜드연구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유엔 그리고 유럽이 주도한 22건의 국가건설 활동을 심층 분석했다. 이러한 랜드연구소의 국가건설 시리즈는 미래의 성공적인 국가건설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지침서 혹은 참고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 등 이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랜드연구소가 발간한 책들에 대해 “배울 것이 너무 많다. 체계적인 구조, 철저한 분석, 객관적인 데이터의 제시, 합리적 결론 등 매우 흥미로워서 눈을 뗄 수 없는 필독서로 크게 추천할 만하다”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재스민 혁명 이후 후폭풍을 맞고 있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효과적인 국가건설을 위한 해법과 모범 사례를 제시하다 ! 이 책은 이른바 ‘국가건설,’ ‘국제 평화유지’, ‘안정화’ 활동 등과 관련한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의 경험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이다. 이 책은 전후 수십 개국의 재건을 도왔던 강대국과 여러 국제기구 등의 60년 경험을 토대로 ‘국가건설’ 작업 중 모범 사례를 모았기 때문에 풍부한 교훈과 시사점을 던져준다. 특히, 국가건설 활동은 치안(군대, 경찰, 법률 제도 정비)과 인도적 지원 이후에 경제개발과 정치 개혁(민주화)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 즉 이 과정에서 적절한 거버넌스를 갖춰야 하며 이후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성장이 가능하다는 결론은 향후 남북 통합이나 북한 재건활동과 관련해서도 참고할 대목이 많아 보인다. 이 책은 미국·유엔 등의 취약국가 개입 역사와 방식 그리고 진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미국·유엔 등 국제사회와 어떻게 협력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도 제공해줄 것이다. 또한 이 책은 향후 한국이 국가건설 활동에 참여 시 국제사회의 접근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더 창조적인 개발지원 모델을 구상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국가건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도 직간접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이 이 책의 현실적 유용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 책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건설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관점과 해법 그리고 우선순위 등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오늘날의 중동 민주화, 경제건설 과정에서 한국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신간 출간의의 국제사회는 한국이 당당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고, 오는 2011년 11월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가 개최되기로 되어 있는 등 개발도상국의 역할 모델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군은 전 세계 14개국 18개 지역에 유엔평화유지군(PKO)으로 파병되어 세계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평화유지군의 초기 임무는 정전 감시가 주된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분쟁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선거 지원, 국가 재건활동 등으로 임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아쉬운 점은, 한국이 개발협력 분야의 최대·최고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분쟁 지역의 안정과 재건을 지원하는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역사가 짧기도 하지만―평화유지 활동 나아가 국가건설 활동 전반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 지침서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건설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원조’ 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번역서의 가치와 의의는 적지 않을 것이다. 예상 독자층 _ 국가건설, 국제개발협력,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등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정책결정자) _ 북한 정치, 군사, 경제, 개발협력 등에 관심이 있는 독자 _ 유엔 등 국제기구 연구자 및 관련 기관 취업 준비생

이라크를 점령한 미국은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과제에 직면해야 했고, 또한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라크는 쿠웨이트, 소말리아, 아이티, 보스니아, 코소보,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한 7번째 국가였다. 이 7개국 중에서 6개국이 이슬람 국가였고 아이티는 예외였다. 따라서 이라크 점령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볼 때, 미군만큼 무슬림 사회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서양 군대는 없었으며 미국만큼 대규모의 국가건설 사업을 운영해본 국가는 없었다. 불행하게도 이라크에서 미군과 미 정부는 이전 10년 동안의 국가건설 활동 경험을 잘 반영하고 그 교훈을 실제 적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_26쪽

폭력적인 국가가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만드는 개혁에 착수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안적인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일종의 ‘포섭’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데, 개입 당국이 기존의 제도 내에서 일하려고 시도하고, 다소 공평하게 모든 사회 세력과 권력 집단을 대우하고, 권력과 부를 서로 많이 가지려는 경쟁을 폭력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으로 조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법은 ‘해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부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의 힘을 빼앗고 다른 요소에 힘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개입 당국이 먼저 기존의 국가기구를 해체하고 새로운 것을 구축하는 것을 뜻한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 첫 번째 접근법을 따랐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집행 임무는 두 번째 접근법에 다소 근접한 것이다. _28쪽

군사 활동은 항상 유엔이나 다른 국가 및 국제적 행위자들로부터 다양한 민간 구성 요소를 제공받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국가건설 임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건설을 위해서는 항상 국내적·국제적 노력을 통합해야 한다. _30쪽

모든 국가건설 활동의 주요 목표는 가난한 국가를 번영할 수 있게 하거나 독재국가를 민주 사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 사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다. 경제개발과 정치 개혁은 이런 변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지만 그 자체로 변화를 보장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노력은 더 광범위한 틀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그 목적은 폭력적인 경로에서 평화적인 경로로 전환하면서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는 부와 권력에 대한 경쟁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_31쪽

모든 국가건설 임무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치안(public security)과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이다. 안전, 식량, 피난처에 대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정치 혹은 경제 발전에 지출한 돈도 낭비되기 쉽다. _31쪽

모든 국가건설 임무의 궁극적인 목표는 외부의 치안 부대 혹은 유엔군 등이 철수하고 주권이 회복되면, 해당 국가가 스스로 그리고 이웃 국가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민주화와 경제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분별없이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평화를 보장할 수 없으며, 전후 국가에 만연해 있는 폭력적인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 _46~46쪽

아무리 정교한 군사작전 계획이라도 적과 처음 마주쳤을 때는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국가건설 계획이라도 재건 대상 국가와 처음 대면할 때부터 제대로 실행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가건설을 기획할 때는 관련 활동의 모든 상황을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 목적과 수단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_48쪽

역자 서문/ 한국어판 서문/ 서문1/ 서문2/ 약어/ 요약

1장 국가건설 준비(Preparing for Nation-Building)
2장 군대(The Military)
3장 경찰(The Police)
4장 법치(Rule of Law)
5장 인도적 구호(Humanitarian Relief)
6장 거버넌스(Governance)
7장 경제 안정화(Economic Stablization)
8장 민주화(Democratization)
9장 개발(Development)
10장 결론: 국가건설의 비용(Conclusion: The Cost of Nation-Buil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