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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브루흐의 공식과 법치국가 - 제2판

프랑크 발리거 저 | 윤재왕 역 | 세창출판사 | 201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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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84113329 / 175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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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프랑크 발리거

역자 소개

  • 역자 : 윤재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와 문과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자브뤼켄 대학교와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했으며, 2009년에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철학 담당교수로 재직중이다. 법철학에 관련된 여러 편의 번역서와 논문이 있다.

목차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라드브루흐 공식의 개념
제3장 라드브루흐 공식의 내용
1. 정의와 법적 안전성 사이의 모슨
2. 법적 안정성의 상대적 우위
3. 정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위반
제?4장 라드브루흐 공식의 실제적 의미
1. 라드브루흐 공식과 불법국가
2. 라드브루흐 공식과 확정력
3. 공식이 갖는 여타의 의미와 공식의 한계
□ 참고문헌
□ 부록 1
□ 부록 2
□ 부록 3
□ 옮긴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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