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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 사회/정치/법률 53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95위 |

2010/10 문화관광부(학술)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사회투자담론이 한국 사회의 복지발전과 사회발전에 유용한 전략인가?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 사회에서도 복지담론이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기 시작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초기에 ‘참여복지’, 중반 이후에는 ‘사회투자’를 복지담론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생산적 복지’나 ‘참여복지’ 등은 견고한 학술적 기반이나 정책적 근거가 매우 빈약한 정치적 상징 정도의 성격을 갖는 반면 사회투자는 이 책에서 보는 것처럼 이론과 정책사례 양 측면에서 보다 견고한 기반을 갖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통용이 가능한 ... 사회투자담론이 한국 사회의 복지발전과 사회발전에 유용한 전략인가?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 사회에서도 복지담론이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기 시작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초기에 ‘참여복지’, 중반 이후에는 ‘사회투자’를 복지담론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생산적 복지’나 ‘참여복지’ 등은 견고한 학술적 기반이나 정책적 근거가 매우 빈약한 정치적 상징 정도의 성격을 갖는 반면 사회투자는 이 책에서 보는 것처럼 이론과 정책사례 양 측면에서 보다 견고한 기반을 갖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통용이 가능한 용어라는 점에서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실제 사회투자 개념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저출산?고령화 대비의 필요성 등 참여정부의 굵직한 의제들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논거로 사용되었다. 이 책은 참여정부의 핵심적 복지담론이었던 사회투자에 대한 학계의 평가와 논쟁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2002년에 펴냈던「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Ⅰ」은 김대중 정부에서 실제 시행된 복지정책들을 복지국가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담겨져 있는 반면 이 책은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사회투자담론이 한국 사회의 복지발전과 사회발전에 유용한 전략인가에 대한 학계의 논쟁을 담아내고 있다. 사회투자론의 맥락과 한국적 함의 이 책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투자론의 맥락과 한국적 함의??라는 제목이 붙은 제1편은 사회투자론 출현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기존의 사회정책 접근방법과 구별되는 사회투자전략의 특징, 그리고 이것이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와 관련된 글들로 이루어져있다. 제1장에 실린 김연명의 논문은 사회투자 개념이 한국 사회에 생소했던 2007년 초반에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로 한국 사회에서 ‘경제성장’과 ‘복지발전’이라는 두 과제의 조화라는 문제의식에서 사회투자론의 효용성에 주목하고 있다. 제2장에서 테일러-구비는 최근 유럽에서 복지를 경제적 부담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하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지만 유럽 사회투자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그리 좋은 평가를 내리지는 않고 있다. 한국에 대한 제언에서 테일러-구비는 노무현 정부의 야심찬 사회투자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규모 증세가 필요할 것이며, 노동시장에서 ‘유연안정성’의 확보와 남녀동등대우, 그리고 일하는 어머니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제3장에서 쉐라든은 자산형성접근법의 창시자답게 사회투자프로그램의 하나인 이 접근법의 이론적 기반과 성과의 핵심을 잘 정리하고 있다. 그는 현대 노동시장의 변화로 전통적인 소득보장제도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저축(투자)계좌 같은 형태의 자산형성제도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쉐라든은 전통적인 자산형성제도가 중산층이상에 세금혜택을 집중시킴으로써 역진적인 동시에 저소득층을 배제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포괄하는 보편적이고 누진적인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보론으로 실린 글에서 한창근은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한국적 맥락에 대한 보완적 논의를 하고 있다. 그는 자산형성정책이 소비 및 소득유지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 소득보장정책과는 달리 미래투자와 발전의 기초가 되는 자산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두 정책의 차이점을 구분한 후 두 프로그램은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앞의 세 논문이 사회투자를 신사회위험에 대비하는 일종의 ‘전략’(혹은 ‘정책’)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제4장에 실린 양재진·조아라의 글은 90년대 중반 이후 유럽 복지국가들의 변화를 ‘통화주의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받아들이되, 인적자본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통해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투자‘국가’로의 이행으로 과감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이들은 사회투자를 단순히 사회정책적 차원이 아닌 경제정책을 포함한 국가체제의 특성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넓혀서 본 것이다. 제5장과 6장의 글은 사회투자전략의 부상과 함께 최근 재조명을 받고 있는 여성·가족정책과 아동정책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여성·가족정책을 사회투자 관점에서 조명한 제5장에서 윤홍식은 활성화정책의 주 대상이 여성이고, 유자녀 여성의 취업이 가구빈곤 완화에 기여하며, 가족이 인지능력의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이 사회투자전략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회투자정책의 일환으로서 아동정책을 다룬 제6장에서 최영은 영미권 국가에서 아동정책이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그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 따른 아동돌봄의 공백, 저출산, 그?고 아동빈곤의 세대 간 전승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유발 등의 문제가 아동을 ‘미래의 시민 노동자’로 보는 새로운 투자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1편에 실린 6개의 논문은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 메시지는 서구의 경제?사회적 맥락에서 출현한 사회투자전략이 후기산업사회의 경제?사회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도 유효한 사회정책 패러다임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2편에서는 제1편의 이러한 메시지에 대한 반론과 쟁점을 다룬 논문들이 배치되어 있다. 사회투자론 논쟁과 주요 쟁점 제2편에 실린 8개의 논문들은 이 책을 만들어낸 동력이다. 특히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라는 글에서(제7장) 김영순은 제1편에 실린 사회투자에 우호적인 논문들의 이론적, 실천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논쟁의 불길을 당기고 있다. 이 글에서 국내 연구자들에 대한 김영순의 핵심적 논점은 기든스와 영국의 ‘제3의 길’이 주창하는 사회투자국가 담론이 전통적 복지국가와의 단절과 대체를 꾀하는 것이라면 에스핑-안데르센이나 테일러-구비가 주장하는 사회투자(전략 혹은 정책)이라는 용어는 기존 복지국가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후기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실용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입장이 다른 두 시각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김영순은 한국에서 이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영순은 사회투자국가 담론은 물론 사회투자전략론도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 소득보장의 내실화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전통적 복지국가를 소비적 복지국가로 낙인찍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도와줄 수 있는 위험한 복지모델로 진단하고 있다. 제8장에 실린 김연명의 글은 김영순의 사회투자론 비판(제7장)의 핵심적 논점에 대해 응답하고 있다. 우선 김연명은 사회투자국가와 사회투자전략이라는 용어가 함축하는 복지재편의 다른 입장을 구별해야 한다는 김영순의 주장이 일리가 있음을 지적하지만, 그 맥락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김연명은 김영순이 비판한 사회투자론의 여러 가지 한계점을 검토하지만 사회투자전략이 소득보장정책과 더불어 후기산업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 측면들을 갖고 있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양재진은 제9장에서 김영순이 제기한 핵심적인 쟁점인 사회투자국가와 사회투자전략의 구분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채 영국 사회투자국가의 성과에 대한 김영순의 평가에 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제10장에서 윤홍식은 한국적 특수성이라는 지점에서 사회투자전략의 유효성을 검토하면서 김영순의 비판에 간접적으로 대답하고 있다. 그는 한국 사회는 사회정책이 정치적 의제로 작동하지 않으며, 구사회위험과 신사회위험이 병존하고 있으며, 성장 우선주의의 이념적 유산이 강력히 남아있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복지

목차
머리말 : 복지담론으로서의 사회투자
제1편 사회투자론의 맥락과 한국적 함의
제1장 사회투자론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과 쟁점
제2장 유럽에서의 사회투자: 대담한 계획들, 느린 진행 그리고 한국에의 시사점?
제3장 모든 시민들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제도: 보편적, 누진적, 그리고 장기적인 제도를 위하여.
「보론」자산형성지원정책의 한국적 함의
제4장 사회투자국가론과 경제, 사회적 성과분석: 영국,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의 비교분석과 한국에의 함의
제5장 가족, 여성정책의 사회투자와 한국의 복지국가
제6장 사회투자전략으로서의 아동정책의 변화 양상: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제2편 사회투자론의 주요 쟁점과 논쟁
제7장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최근 한국의 사회투자국가 논의와 그 문제점
제8장 우리나라에서 사회투자론 논의의 쟁점
제9장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이다: 사회투자국가 비판론에 대한 반비판
제10장 어떤 복지국가인가: 한국 복지정책의 과제와 사회투자전략
제11장 사회투자국가를 다시 생각한다
제12장 한국 사회투자전략의 세 가지 경향과 문제점
제13장 사회투자국가의 ‘개인화된’ 사회투자의 한계
제14장 사회투자전략에 기초한 복지국가의 유형과 성과
제3편 영국 사회투자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15장 시장수단과 복지 목적: 영국복지국가의 실험
제16장 영국의 사회투자국가 실험: 이념, 정책, 성과와 한국에 주는 교훈
제17장 영국복지개혁의 사회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제18장 영국의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전략의 성과와 한국에의 함의: 국가아동보육전략과 슈어스타트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19장 비교적 관점에서 본 영국의 사회투자국가: 신자유주의의 대안인가 확장인가?
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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