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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사회/정치/법률 85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85위 |

출판사 리뷰

철학적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의 비전을 제시 이제 부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온 것처럼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금 희망의 아이콘이다. 미국인들은 지금 월가의 붕괴가 촉발시킨 공황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든 자신들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들떠 있다고 한다. 이제 신자유주의적 시장의 쿠데타로 밀려났던 국가가 복위하여 무질서한 금융시장을 규제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 도입 등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도 영향을 미쳐, 어쩌면 우리나라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신자유주의는 빠르게 퇴장할 것처럼 보인다. 뿐만 아니다. 세계인들은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자신의 거대한 힘을 믿고 일방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으로 국제관계를 이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 또한 갖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다. 버락 오마바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세계 자본주의는 낡은 케인즈주의적 수단들만으로 오늘의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말 미국이 그 제국주의적 본성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을까? 새로운 시대는 오히려 새로운 혼돈의 시대가 되고 말지는 않을까? 철학이 이런 문제들에 제대로 된 답을 줄 리는 만무하다. 도대체가 철학이 이런 문제들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말이 안 될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때때로 철학의 상상력은, 그런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력을 갖는 해법을 줄 수는 없어도, 큰 틀에서나마 바람직한 해결방향을 제시하곤 했다. 오늘날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은 칸트의《영구평화론》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었다. 아도르노는 그러한 상상력을 ‘엄밀한 상상력’이라고 규정한 적이 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 철학이 실증성과 엄밀성을 추구하는 사회과학적 인식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철학은 사회과학적 인식의 성과를 충분히 존중하고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문제를 좀더 전체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보며 비판적으로 분석한 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모색을 섞어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을 줄 수도 있다. 하버마스의 이 책은 바로 그런 엄밀한 상상력을 담고 있다. 하버마스는 이 책에서 ‘국제법의 입헌화’라는 칸트적 프로젝트를 통해 부시 이후 시대의 바람직한 세계질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1부 9월 11일 이후

·근본주의와 테러

·동상 파괴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제2부 각국의 다양한 목소리 속에 드러나는 유럽의 목소리

·2월 15일 또는 유럽인들을 결속시키는 것

·핵심 유럽국들이 대항권력이 될 수 있을까?(추가 질문)

·독일-폴란드 관계

·유럽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능한가?

제3부 혼돈의 세계에 대한 조망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인터뷰

제4부 칸트적 프로젝트와 분열된 서구

·국제법의 입헌화는 아직 기회가 있는가?
·정치적 헌법을 갖춘 세계사회 대 세계공화국
·국제법의 입헌화인가 초강대국의 자유주의적 윤리인가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대안적 비전

역자 보론

·인권적 개입과 국제법의 입헌화 기획―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인권 보편주의의 평화주의적 본성
·인도적 개입과 폭력적 도덕주의의 위험
·주권의 고유한 규범적 차원과 국제법의 입헌화 기획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올바른 기본원칙―결론을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