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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저 | 한울아카데미 | 2009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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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6051034 / 404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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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우리 사회에서 아내폭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여성의전화’가 창립되면서부터이다. 여성의전화가 상담과 쉼터운영을 통해 시작한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 사업은 1997년「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 이후 또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가정폭력은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일까? 2007년에 실시한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내폭력 발생률... 우리 사회에서 아내폭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여성의전화’가 창립되면서부터이다. 여성의전화가 상담과 쉼터운영을 통해 시작한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 사업은 1997년「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 이후 또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가정폭력은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일까? 2007년에 실시한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내폭력 발생률이 3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199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인 28.5%보다 더 높은 비율이다. 오늘날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에서의 인식은 ‘여성의전화가 처음 문을 연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으며’ ‘아직도 답답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가정폭력이 많은 사람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여성정책의 어젠다에서도 주변부로 밀려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가정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아내폭력’ 문제가 제도화되면서 아내에 대한 폭력이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에서 기인한 심각한 여성 문제라는 인식을 약화시켰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아내폭력 추방운동의 중심세력이었던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여성운동가로 가정폭력을 근절시키는 것이 아닌, 정부 정책의 전달체계 속에서 가정폭력을 ‘다루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한다. 그래서 가정폭력 과제가 제도화된 지금 오히려 여성의전화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문제의식이 커졌고, 운동에 서의 전환과 미래의 방향을 찾기 위한 고민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고민들과 함께 지난 25년간 전개한 여성의전화의 가정폭력추방운동의 결과물로서 가정폭력에 대한 관점과 이해, 추방운동의 역사, 법과 제도 현황 그리고 가정폭력추방운동이 미래를 모색한 종합연구서이다.

저자 소개

  • 저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김은경(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범죄연구실장)
김홍미리(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족담당)
박신연숙(서울여성의전화 지역조직국장)
박영란(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인혜(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변화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미혜(서울여성의전화 여성인권센타장)
이호중(서강대 법대 교수)
정춘숙(서울여성의전화 회장)
황정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목차

목차
1부 여성주의 관점으로 이해한 가정폭력
1장_여성주의 관점에서 ‘아내폭력’ 이해하기
2장_실태조사로 통해 본 가정폭력
2부 가정폭력 추방운동의 역사와 실천
3장_「가정폭력방지법」 제·개정과 여성운동
4장_가정폭력추방운동과 여성주의 상담
5장_가정폭력추방운동과 지역사회 변화
3부 가정폭력 추방정책과 제도
6장_「가정폭력방지법」 상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의 현황과 쟁점, 과제
7장_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현황과 향우 과제
8장_효과적인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원칙과 전략
4부 가정폭력 추방을 위한 아시아와 국제 동향
9장_아시아의 가정폭력 추방운동 동향
10장여성폭력 대처를 위한 유엔의 동향과 지료 개발
좌담_가정폭력추방운동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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