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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체제형성과정

서주석 저 | 한국학술정보 | 200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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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3420977 / 373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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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일제하 조선총독부와 미군정, 또 그 후의 제1공화국이 국가성격 면에서 무엇이 다를까?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한국 국가의 성격과 국제적 위상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었을까? 한국전쟁을 통해 한국 국가체제가 국내적으로 재형성되는 과정은 어떠했을까?내가 사는 국가가 오늘날까지 어떠한 과정으로 변하고 형성되었는지 막연히 궁금해하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이 책을 통해 풀어보자.이 책은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한국 국가의 성격을 규명하고 나아가 한국전쟁이 미친 영향을 총체적으로 접근했다. 즉 해방과 미군정을 거치면서 형... 일제하 조선총독부와 미군정, 또 그 후의 제1공화국이 국가성격 면에서 무엇이 다를까?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한국 국가의 성격과 국제적 위상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었을까? 한국전쟁을 통해 한국 국가체제가 국내적으로 재형성되는 과정은 어떠했을까?내가 사는 국가가 오늘날까지 어떠한 과정으로 변하고 형성되었는지 막연히 궁금해하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이 책을 통해 풀어보자.이 책은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한국 국가의 성격을 규명하고 나아가 한국전쟁이 미친 영향을 총체적으로 접근했다. 즉 해방과 미군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한국 제1공화국의 국가체제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해명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저자 소개

  • 저자 : 서주석
서주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졸업(정치학박사)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현) 미국 랜드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길림성사회과학원 객원교수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이사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분과 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전략기획실장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현) 주요논저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정치학석사 학위논문(1986) 「한국 국가체제의 형성 과정」, 서울대학교 정치학박사 학위논문(1996) 「한·미 안보협력 50년의 재조명」, KIDA 연구보고서(1995)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과 안보적 대응전략」, KIDA 연구보고서(1997) 『북한해방8년사연구』, 백산서당(1999, 공저) 『탈냉전기 한국전쟁의 재조명』, 백산서당(2000, 공저)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나』, 다알미디어(2000, 공저) 외 다수

목차

목차 머리말 / 5 Ⅰ. 서 론13 1. 문제의 제기 / 13 2. 기존 연구의 검토 / 21 3. 연구의 방법과 자료의 현황 / 33 가. 연구의 접근방법 / 33 나. 연구 자료의 현황 / 37 Ⅱ. 전쟁 - 국가 형성 가설의? 이론적 검토43 1. 근대국가의 형성과 전쟁 / 43 가. 학문사적 배경 / 43 나. 서유럽의 전쟁-국가 형성 가설 / 49 다. 가설에 대한 평가 및 보완 / 54 2. 전쟁 - 국가 형성 가설의 한국 적용 문제 / 63 가. 가설의 보편성에 관한 원형적 설명 / 63 나. 비유럽 지역에 대한 적용 가능성 / 67 다. 한국적 상황에 대한 유용성 / 72 Ⅲ. 한국 국가 및 정치체제의 형성과 변화79 1. 미군정 시기의 국가 형성 과정 / 80 가. 미군정 체제의 수립 / 80 나. 식민지의 유산과 군정기구의 변천 과정 / 85 2. 제1공화국의 수립과 국가의 위상 / 94 가. 제1공화국 출범과 안보 위기의 발생 / 94 나. 반공 정책과 정치체제의 성격 변화 / 100 3. 한국전쟁과 정치권력의 변화 과정 / 107 가. 전쟁 주도권의 상실과 전쟁 전개 과정 / 107 나. 전시의 국가기구와 정치체제의 상황 / 114 다. 개헌 파동과 전쟁 말기 이승만의 권력 강화 / 120 4. 전후 국가와 한국전쟁의 정치적 영향 / 128 가. 전후 국가의 불완전성과 이승만 1인 체제 / 128 나. 한국전쟁의 정치적 영향 / 137 Ⅳ. 한국 군사기구의 성장 과정147 1. 한국군의 창설 과정 / 148 가. 창군 과정 및 배경 / 148 다. 경비대의 증강 / 160 2. 정부 수립 이후의 한국군 증강 / 167 가. 한국군의 정식 창설과 성격 변화 / 167 나. 초창기 한국군의 성격 변화와 군사능력 / 176 3. 한국전쟁과 한국군의 급속한 증강 / 181 가. 미국의 전쟁 지도와 한국군의 증강 / 181 나. 한국군의 군사능력 증대 / 192 4. 전쟁이 군사기구에 미친 영향 / 196 Ⅴ. 한국 경찰기구의 성장 과정205 1. 미군정기 경찰의 창설과 성장 / 206 가. 식민지 경찰의 재창설 / 206 나. 군정 경찰의 성장과 정치적 역할 / 217 2. 정부 수립기와 한국전쟁 당시의 경찰기구의 변화 / 226 가. 정부 수립 초기 경찰의 위상과 성격 / 226 나. 한국전쟁기의 경찰의 팽창과 군사화 / 233 3. 전쟁이 경찰기구에 미친 영향 / 239 Ⅵ. 한국재정 및 조세기구의 성장247 1. 미군정에서의 재정기구의 형성 / 249 가. 일제말기 태평양전쟁의 영향 / 249 나. 미군정의 경제 상황과 재정정책 / 251 2. 정부 수립 초기 및 전쟁기의 재정 상황 / 260 가. 전쟁 이전의 경제 상황과 재정정책 / 260 나. 한국전쟁 당시의 경제 상황과 재정정책 / 269 3. 전후의 재정정책과 재정기구 정비 / 274 가. 미국 원조 의존체제의 수립 / 274 나. 전후의 재정 상황과 재정정책 / 278 4. 전쟁이 재정기구에 미친 영향 / 282 Ⅶ. 한국의 전쟁 - 국가 형성 과정과 전후 국가289 1. 국방비 및 경찰비의 장기 추세 / 291 가. 국방비와 경찰비의 시기별 증대 / 291 나. 재정부문의 시차별 변화 / 300 2. 국방비의 장기 추세와 전후 국가의 변화 / 304 3. 한국에서의 전쟁-국가 형성 과정 / 310 Ⅷ. 결 론321 참고문헌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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