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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무력분쟁법에 관한 산레모 매뉴얼

루이스도스왈드벡 저 | 이민효 역 | 연경문화사 | 2008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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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82981005 / 374쪽 223 x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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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루이스도스왈드벡
루이스 도스왈드-벡






이민효
해군사관학교 40기로 임관한 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사를 취득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해군사관학교 국제법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해군과 국제?법』(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무력분쟁과 국제법』(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해양에서의 군사활동과 국제해양법』을 저술했으며, 『해상무력분쟁법에 관한 산레모 매뉴얼』 『공전 및 미사일전에 관한 하버드 국제법 메뉴얼』 『국제인도법』 등을 번역하였다.






역자 소개

  • 역자 : 이민효
해군사관학교 졸업(문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현 해군사관학교 부교수

목차

해상무력분쟁법에 관한 산레모 매뉴얼
해상무력분쟁법에 관한 산레모 매뉴얼 해설
서론
약어표

제1부 총직
제1절 적용범위
제2절 무력분쟁과 자위에 관한 법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의한 무력행사
제4절 해전구역
제5절 정의

제2부 작전해역
제1절 내수, 영해 및 군도수역
제2절 국제해협 및 군도항로대
제3절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제4절 공해 및 국가 관할권 밖의 해저

제3부 기본규칙 및 공격목표의 구별
제1절 기본규칙
제2절 공격 시의 예방초치
제3절 공격이 면제되는 적선 및 적 항공기
제4절 기타 적선 및 적 항공기
제5절 중립국 상선 및 중립국 민간기
제6절 민간기에 관한 예방조치

제4부 해상에서의 전투 방법 및 수단
제1절 전투 수단
제2절 전투 방법
제3절 기만, 기계 및 배신행위

제5부 공격에 이르지 않는 조치 : 차단, 임검, 수색, 침로결정 및 나포
제1절 선박 및 항공기의 적성 결정
제2절 상선의 임검 및 수색
제3절 민간기의 차단, 임검 및 수색
제4절 적국 상선 및 적재 화물의 나포
제5절 적국 민간기 및 적재 화물의 나포
제6절 중립국 상선 및 적재 화물의 나포
제7절 중립국 민간기 및 그 활물의 ...나포

제6부 피보호자, 의료수송선 및 의료항공기
일반규칙
제1절 피보호자
제2절 의료수송선
제3절 의료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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