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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이 연구서는 의약분업정책과정을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의약분업논쟁에 대한 역사적 전개의 실체를 분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네트워크가 가진 이론적 유용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책네트워크의 변화-형성, 지속, 위기, 변화-과정에서 정책문제해결기제유형에 대한 확인이 중요한 목적이라 한다.  

제1장 서  론 / 15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7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21
1. 연구범위 21
2. 연구방법 23

제2장 논의를 위한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25

제1절 정책결정과 정책네트워크 27
1. 정책결정에 대한 분석수준 검토 27
2. 정책결정의 개방성 검토 36

제2절 정책네트워크의 개념과 형성 46
1. 정책네트워크의 등장배경 46
2.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50
3.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57

제3절 정책네트워크의 변화와 변화요인 71
1.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71
2. 정책네트워크의 변화요인 74
3. 정책네트워크의 변화과정 82

제4절 정책네트워크와 정책반응 91
1. 무의사결정 92
2. 정책수정 94
3. 정책대체 95
4. 정책결정위임 96

제5절 의약분업정책의 의의와 정책결정 97
1. 의약분업정책의 의의 97
2. 의약분업정책의 필요성 101
3. 의약분업정책의 주요쟁점사항 113
4. 의약분업정책의 성격 124

제6절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127
1. 정책네트워크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128
2. 의약정책결정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131

제7절 분석틀 134
1. 선행변수의 설정: 제도환경 134
2. 독립변수의 설정: 정책네트워크의 성격 136
3. 종속변수의 설정: 정책반응의 유형 138
4. 분석틀의 구성 139

제3장 의약정책의 정책네트워크 변화과정별 분석 / 141

제1절 의약정책네트워크의 형성(1963~1977) 144
1. 정책문제의 제기 144
2. 제도환경 145
3. 정책과정 분석 155
4. 정책산출: 정책의제화 실패 162
5. 소결론 164

제2절 의약정책네트워크의 지속Ⅰ(1978~1985) 167
1. 정책문제의 제기 167
2. 제도환경 168
3. 정책과정 분석 179
4. 정책산출: 시범사업의 종료 191
5. 소결론 195

제3절 의약정책네트워크의 지속Ⅱ(1986~1989) 200
1. 정책문제의 제기 200
2. 제도환경 201
3. 정책과정 분석 210
4. 정책산출: 약국의료보험의 실시 218
5. 소결론 220

제4절 의약정책네트워크의 위기(1990~1998) 223
1. 정책문제의 제기 223
2. 제도환경 224
3. 정책과정 분석 238
4. 정책산출: 의약분업 1년 연기 255
5. 소결론 259

제5절 의약정책네트워크의 변화(1999~2000) 262
1. 정책문제의 제기 262
2. 제도환경 263
3. 정책과정 분석 274
4. 정책산출: 의약정협의회의 구성과 약사법 재개정 301
5. 소결론 304

제4장 정책네트워크의 변화와 정책반응 변화분석 / 309

제1절 제도환경의 변화분석 311
1. 정치체제의 변화분석 311
2. 보건의료환경 변화분석 314
3. 역사적 사건 321
4. 소결론: 종합 323

제2절 정책네트워크의 성격분석 326
1. 정책네트워크 형성기의 성격분석 326
2. 정책네트워크 지속기(Ⅰ)의 성격분석 330
3. 정책네트워크 지속기(Ⅱ)의 성격분석 334
4. 정책네트워크 위기기의 성격분석 339
5. 정책네트워크 변화기의 성격분석 343
6. 소결론: 종합 351

제3절 정책네트워크와 정책반응의 변화분석 354
1. 정책네트워크 형성과 무의사결정 354
2. 정책네트워크 지속(Ⅰ)과 정책수정 357
3. 정책네트워크 지속(Ⅱ)과 정책수정 359
4. 정책네트워크 위기와 정책결정위임 360
5. 정책네트워크 변화와 정책대체 362
6. 소결론: 정책네트워크의 변화와 정책반응 364

제5장 결  론 / 369

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 371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375

참고문헌 /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