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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의 제3의 길

양재진외 저 | 백산서당 | 2008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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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3274188 / 431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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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반디앤루니스 리뷰

이 책은 좌*우, 진보*보수, 그리고 선*악의 대립구도를 넘어서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정책의 '제3의 길'을 모색하였다.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복지*노동*교육의 영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한 것이다.

출판사 리뷰

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모색
이 책은 좌 · 우,진보 · 보수,그리고 선 · 악의 대립구도를 넘어서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정책의 '제3의 길'을 모색하였다.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보다 많은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그리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복지 · 노동 · 교육의 영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한 것이다. 그 결과,저자들은 사회정책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도,국가의 책무 못지않게 개인의 책임도 강조하고, 결과의 평등 이전에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 소개

  • 저자 : 양재진외
지은이 : 이종태
대학에서는 미생물학을 공부했지만 유신체제 말기에 뜻한 바 있어 대학원 이후 교육학(교육철학)을 전공하고 80년대 한국사회와 교육을 바꾸기 위한 운동에 참여하였다. 90년대 중반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 근무하게 되면서 대안교육 관련 연구와 함께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도교육의 개혁과 대안교육의 발전에 동시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참여정부 출범 과정에 참여한 인연으로 교육혁신위원회(후반기) 상임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2005년 6월부터 80년대 교육민주화운동의 산물로 설립된 한국교육연구소 소장도 맡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현대 중국의 교육>
,
<교육과 국가-그 정치경제학적 해부>
가 있고, 함께 지은 책으로는
<교육이란 무엇인가>
가 있다.  




지은이 :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인적자원 개발정책, 노동경제학, 공공경제학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사회 정책의 제3의 길’(공저), ‘The Korean Labour Market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공저), ‘근로빈곤층 직업훈련의 취업 성과 연구’ 등이 있다.  

지은이 : 양재진
미국 럿거스대(Rutgers University)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연세대 행정학과장, 행정대학원 부원장,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장과 저발전복지국가연구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다. 연세대 우수업적교수상을 네 차례 수상하였고, 2013년에는 정치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관심분야는 복지행정, 정치-행정관계 등이며, 「한국 복지정책의 결정과정: 역사와 자료」 (2008), 「복지국가의 조세와 정치」 (2015),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출간예정) 등의 저서가 있다.  

지은이 :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교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장기요양위원회 부위원장 전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목차

책을 내면서

서론: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모색
1.문제제기
2.이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제1부 사회투자정책과 한국사회에의 적응

제1장 '사회투자'란 무엇인가?
1.'사회투자'의 개념과 경제·사회·정치적 의미
2.서구 선진국에서 사회투자정책의 등장배경
3.사회투자와 국가역할의 재규정
4.사회투자전략과 사회투자정책

제2장 사회투자정책의 국가별 적용 사례와 성과분석
1.자유주의형 대 사민주의형 사회투자정책
2.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사회투자정책 영국의 사례
3.사민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사회투자정책 덴마크의 사례
4.사회투자정책의 성과분석
5.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제3장 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필요성과 방향모색
1.한국 사회정책의 어제와 오늘
2.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도전과 사회투자정책의 적용 필요성
3.노무현 정부의 사회투자전략 평가와 새로운 방향의 모색

제2부 분야별 정책의 현황과 과제

제4장 복지분야의 사회투자정책
1.개 관
2.아동에 대한 사전예방적 투자(실질적인 기회균등과 잠재력 향상)
3.사전예방적 건강투자를 통한 인적자본 역량형성
4.사회서비스와 사회적 일자리
5.자활사업 개편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6.장애인의 역량형성 및 근로보장
7.기초생활보장의 체계화
8.소 결

제5장 노동분야의 사회투자정책
1.개 관
2.고용가능성 제고 정책
3.실업자에 대한 활성화 조치
4.여성 노동력의 활성화 정책
5.근로장려정책
6.소 결

제6장 교육분야의 사회투자정책
1.개 관
2.국가 수준의 인적자원 역량 확대
3.보편적 교육기회의 확충과 내실화
4.핵심인재 양성기능의 강화
5.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적 투자의 확대
6.소 결


결론:공정한 사회의 길
1.왜 사회투자야야 하는가?
2.무엇을 해야 하는가?
3.무엇이 보완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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