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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반디앤루니스 리뷰

이 책은 한국의 재벌개혁을 주제로 한 경제학자의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재벌 문제는 늘 논란이 되어왔고 지금도 삼성 문제가 특검을 통해 연일 뉴스가 되고 있기에 주제로서야 새로울 것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책은 재벌 문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 대한 논의로서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만한 성과를 담고 있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이 책의 저자 송원근 교수는 최근 5년 사이에 기업지배구조를 주제로 굵직한 연구를 쏟아 냈다. 현 단계에서는 재벌개혁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라 할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한 그의 실증분석은 거의 독보?적이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비교연구 역시 꾸준히 발표해 왔다. 재벌 문제를 단지 한국적 맥락에서만 다룬 것이 아니라 국가 간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확장해 온 것이다. 적어도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한 이 책의 위상은 현재로서는 가장 앞서 있다. 이렇듯 실증연구와 비교연구의 강점에 기초를 두고 있다 보니, 이 ... 이 책의 저자 송원근 교수는 최근 5년 사이에 기업지배구조를 주제로 굵직한 연구를 쏟아 냈다. 현 단계에서는 재벌개혁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라 할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한 그의 실증분석은 거의 독보적이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비교연구 역시 꾸준히 발표해 왔다. 재벌 문제를 단지 한국적 맥락에서만 다룬 것이 아니라 국가 간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확장해 온 것이다. 적어도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한 이 책의 위상은 현재로서는 가장 앞서 있다. 이렇듯 실증연구와 비교연구의 강점에 기초를 두고 있다 보니, 이 책은 기존의 재벌 관련 논의가 갖는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으로 재벌을 옹호하는 보수적 관점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한편 나름대로 진보적인 재벌개혁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몇몇 입장에 대해서도 매우 냉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대표적으로 장하준 교수 등에 대한 비판이 그러하다. 그 논거를 하나하나 비판하면서 저자는 이들의 재벌개혁론은 사실상 재벌개혁을 어렵게 하는 사이비 민족주의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한다. 그렇다고 이 책 저자가 주주자본주의나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을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총수의 지배권을 약화시키는 것만으로 재벌이 개혁될 수도 없고, 주주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한국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히 한다. 분명 시장적 규율이 갖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긍정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왜 부족한지를 다른 나라의 경험과 지난 민주정부 재벌정책의 결과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사회투자국가론, 자본-노동 대타협론, 유한킴벌리 모델, 스웨덴과 같은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네덜란드 모델 등 그간 여러 형태로 회자되었던 논의에 대해서도 이 책 저자의 분석은 날카롭다. 단순히 외국의 좋은 모델을 강조하고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왜 우리 현실이 될 수 없는지를 꼼꼼히 따진다. 한마디로 다소 실증적 기반 없이 이루어졌던 그간의 ‘재벌개혁론에 대한 개혁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의 재벌개혁론은 이 책에서 한 단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목차
제1장 서론 : 재벌은 개혁의 대상인가
제2장 재벌의 성장과 그늘
1.재벌의 경제력 집중
2.재벌으 ㅣ소유구조와 소유지배의 괴리
3.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그 효과
4.금융계계열사 성장과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제3장 재벌개혁의 성과와 한계
1.기업 구조조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
2.주식시장의 발전과 은행의 역할
3.기관투자가의 역할과 경영권 시장
4.기업의 주주 가치 경영 실상
제4장 정부으 ㅣ재벌개혁과 재벌의 대응
1.정부의 재벌 정책과 대안
2.지주회사제도와 재벌의 지주회사 전환 검토
3.전문 그룹화의 이면 : 현대자동차재벌의 사례
4.금융지주회사 전환 가능성 : 삼성재벌의 금융지주회사화
제5장 기업 지배구조 대안 모색을 향해
1.주주자본주의 기업지배모델을 넘어서
2.노사 대타협과 새로운 자본주의모델
3.사회책임경영과 새로운 기업모델의 한계
4.재벌 체제 대안으로서 벤처기업 체제의 역기능
5.대안적 기업 시스템 형성과 정부의 역할
6.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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