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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공동정범의이론에관한연구

이보영 저 | 한국학술정보 | 200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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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3476417 / 220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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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단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단국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순천향대, 경찰대 강사 
호서대학교 법정학부장, 교육대학원장 역임 
호서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역임 
사법시험, 행정고시, 5급 공무원 승진, 7.9급 공무원 시험 위원 역임 
천안.아산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이사장 역임 
현 호서대학교 법학과 교수(법학과장), 대전지검 천안지청 공소심의 위원 


 


저서 및 주요 논문으로 '형사문제의 생활법률', '형사소송법 연습', '주관식 형사소송법', '생활법률', '위창출석과 성명모용의 법리', '간접정범의 정범성', '사형제도 개선방안, '환경범죄의 인과관계', '양형의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책임과 예방에 관한 소고' , '영화와 법률' 외 다수가 있다.

목차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과실공동정범론의 이황과 문제점 검토
제3장 정범과 공범의 이론경향
제4장 과실이론과 과실행위의 공동성
제5장 과실공동정범과 동시범의 관계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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