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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선거 때만 다가오면, 여기저기 부동산 정책에 관한 공약이 쏟아져 나온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거대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주택보급율 110%, 세계 11위 무역대국인 대한민국에서 44%의 국민이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게다가 시도때도 없이 변하는 정부 정책들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택 문제는 대단한 스트레스다. 앞으로도 이런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있기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성이 자자한 것인가?

《고품격 부동산론》에서 저자는 계층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존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한다. 또한 수많은 이해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필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날카롭게 꿰뚫을 수 있는 진지한 자세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문제와, 보다 긍정적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 책의 논의를 통해 알아보자.

출판사 리뷰

부동산 정책, 창의적이고 날카로운 접근이 부족하다

선거 때만 다가오면, 여기저기 부동산 정책에 관한 공약이 쏟아져 나온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거대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주택보급율 110%, 세계 11위 무역대국인 대한민국에서 44%의 국민이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게다가 시도때도 없이 변하는 정부 정책들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택 문제는 대단한 스트레스다.

앞으로도 이런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있기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성이 자자한 것인가?
《고품격 부동산론》에서 저자는 계층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존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한다. 또한 수많은 이해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필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날카롭게 꿰뚫을 수 있는 진지한 자세라고 말하고 있다.
근시안적인 미봉책은 또 다른 문제만 야기할 뿐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문제와, 보다 긍정적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 책의 논의를 통해 알아보자.

품격 있는 부동산 정책을 제시한다!
도대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품격 있는 부동산이란 무엇일까? 저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부동산 논의가 진정한 고품격 논의라고 말한다. 또한 저자의 주장대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정책 사안들에 대한 진지한 분석과 보다 바람직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얼마 전 한참 논란이 되었던 반값아파트 실패 이유나,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는 공공임대아파트 문제점과 대안, 부동산 정책을 이용해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 등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러한 제안이 차기 정부의 정책결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다.
정부보다는 국민의 입장을 담은 만큼 독자들의 답답한 마음에 통쾌한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책이다. 또한 이 책을 읽는 것은, 대한민국이 더욱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

바람직한 임대주택 제도란 가능한 많은 사람을 임대주택에서 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일해야 한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임대주택을 지을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한해서 주택 임대료를 보조해 주면 된다. 즉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임대 보조금으로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월세 또는 전세로 살면 된다.
저소득자들은 일을 찾아 거주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는 저 소득자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한번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면 이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불법으로 재임대하거나 양도한다.
-6. 입대주택에 대해 중에서-

앞서 영구 전세 아파트에서도 말했지만 영구 전세 아파트든 반값 아파트든 그 가격이 시장 가격과 차이가 난다면 누군가가 그 차이만큼을 부담해야 한다. 즉 공짜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자꾸 공짜 점심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리고 유권자들을 공짜 점심에 초대한다. 이 세상에 진정한 의미의 공짜가 있을까?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을 제외하면 공짜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7. 반값아파트의 실패가 의미하는 것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름이 배럴당 10달러 오르면 연간 80억 달러의 무역수지 악화 요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오직 두 번째,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에너지절약으로 정하는 일이다. …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도시의 쾌적성을 이유로 과밀화를 피하기 위해 도시의 고층화를 억제하거나 단지 수십만 명만의 쾌적한 삶을 위해 수십조 원에 가까운 돈을 들이는 것이 효율적인 정책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자면 우선순위를 전국적인 에너지 효율에 둘 것인가 아니면 일부 지역의 쾌적한 주거 환경에 둘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2. 도시 개발에서 도시 리모델링으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