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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포착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 구분을 통해, 시민입법운동의 ‘발생’ 뿐만 아니라 ‘결과’와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조건을 보다 역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연구 가설이었다. 필자가 직접 추적하고 정리한 1988년부터 2005년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 240건의 제정청원 자료들을 가지고, 시민입법운동의 ‘발생’(제정청원의 ‘제출’), ‘결과’(제정청원 관련 법률의 통과 여부), ‘지속(기간)’(청원의 제출에서 통과까지 걸린 개월 수)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조건이 무엇이었는가를 각각... 포착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 구분을 통해, 시민입법운동의 ‘발생’ 뿐만 아니라 ‘결과’와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조건을 보다 역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연구 가설이었다. 필자가 직접 추적하고 정리한 1988년부터 2005년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 240건의 제정청원 자료들을 가지고, 시민입법운동의 ‘발생’(제정청원의 ‘제출’), ‘결과’(제정청원 관련 법률의 통과 여부), ‘지속(기간)’(청원의 제출에서 통과까지 걸린 개월 수)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조건이 무엇이었는가를 각각 ‘음이항 회귀분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사건사 분석’과 같은 고급통계방법을 이용해 분석했다. 결과는, 이러한 구분이 매우 유의미한 것임을 보여 주었다. 시민입법운동의 ‘발생’에 있어서는 정치적 기회구조가, ‘결과’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회구조가 각각 상이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의 ‘지속(기간)’에는 두 가지 구조적 조건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우선 그동안 운동가들의 상식으로만 통용되었던 사회운동을 둘러싼 ‘담론환경’과 ‘운동지형’이 운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도 증명되었음을 의미한다(실제로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보수세력의 결집과 진보세력의 분열은 시민입법운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향후 사회운동의 구조적 조건에 대한 연구는 정태적이고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훨씬 역동적이고 복합적 분석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이 책의 연구결과는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④입법동맹의 구도에 조응한 ‘정치적 로비’와 ‘사회적 동원’의 조직화된 결합 사회운동은 자신이 처한 구조적 조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그것 자체를 변화시키려 하는 독특한 인간행위의 하나다. 따라서 시민입법운동 역시 구조적 조건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운동의 주체적 대응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책에서 필자는, 구조적 조건의 변화에 대응해 운동 주체들이 구사한 운동 레퍼토리들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민주화 이후 가장 대표적 시민입법운동의 성과로 평가받는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1995년 에서 시작한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은 2001년 말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끝나게 된다. 필자는 이 책에서, 가 주도한 1995~1999년까지를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1기, 가 결성되어 운동이 진행된 2000~2001년까지를 2기로 구분하고,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이전과 1기, 2기, 그리고 그 이후 운동 레퍼토리의 변화를 ‘정치적 로비’(입법청원, 의원 서명, 의원 면담 및 서한, 공문 발송, 의견서와 보고서)와 ‘사회적 동원’(소송,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 보도자료, 언론 캠페인, 집회 및 시위, 서명, 조사, 토론회)이라는 틀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본격적 제정운동 이전의 ‘약한 사회적 동원’에서 1기의 ‘약한 정치적 로비’와 ‘강한 사회적 동원’, 2기의 ‘강한 정치적 로비’와 ‘강한 사회적 동원’ 그리고 제정 이후 ‘약한 정치적 로비’와 ‘약한 사회적 동원’으로 운동 레퍼토리가 확연히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동 주체의 역량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강한 정치적 로비’와 ‘강한 사회적 동원’이 결합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결합이 항상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필자는 실제 입법운동의 전개 과정을 ‘입법동맹의 구도’를 통해 새롭게 분석하고 이를 운동 레퍼토리 구성과 연결시키고 있다. 특정한 입법을 둘러싸고 제도정치와 운동정치 진영 내부에는 각각 ‘입법동맹’과 ‘반입법동맹’이 결성되게 되고, 이들의 구도가 ‘정치적 로비’와 ‘사회적 동원’이라는 운동 레퍼토리 구성과 그것의 변화에 깊은 관련이 있음을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사례를 통해 필자는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적 기회구조’라는 구분을 구체적 입법을 둘러싼 행위자 수준에서 재구성하고 운동 레퍼토리를 통해 확인되는 주체의 대응이 이러한 조건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루어짐을 보여 주는 작업이다. ⑤ ‘대의 민주주의’의 강화와 ‘참여 민주주의’의 실험은 계속 될 것인가 필자는 이 책에서, 그동안 한국의 시민입법운동이 정당과 의회의 정상화 자체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 왔고, 그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의 정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한다. 이와 더불어 입법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적 참여와 감시를 매개로 ‘참여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실험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고 평가한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운동, 특히 시민입법운동에 있어 ‘대의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는 상호배제적 개념이기보다 오히려 상호보완적 개념이라는 의미가 더욱 강했다고 보는 것이다. 필자는 “왜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입법과정을 주도하는 것만으론 불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정당의 입법적 역량과 위상마저 지극히 취약한 한국 사회에서, 국민의 입법적 요구가 의원 주도의 입법과정만으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예컨대 50%의 투표율, 30%의 득표율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에게 ‘지지’를 표시한 지역구민은 전체의 15%밖에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선출된 의원들로 원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다수당이 되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의결을 주도하는 경우에, 자신들이 낸 입법청원이 계속 부결된다고 하면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의 요체인가를 필자는 질문한다.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그것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형해화된 ‘대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길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중앙정치 차원의 주민발안제도가 없기 때문에 시민입법운동은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필자는 강조한다. 정부나 정당이 주도하는 제도정치가 입법 의제와 과정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능동적 참여가 정책결정에 중요한 기반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시민 정치’의 실험이었다는 것이다. 입법의제의 선정, 입법청원 제출, 입법과정 감시를 포괄하는 시민입법운동은, 이처럼 ‘대의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실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들어 한국 시민입법운동은 ‘이의제기 역량’ 약화, 운동조직과 시민들 사이의 소통부족 등이 문제가 되면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중앙정치’를 넘어서는 ‘지역정치’ 차원의 ‘주민발의운동’에 주목한다. 최근 몇 년에 걸쳐 활발해지기 시작한 주민발의운동은, 지금까지 시민입법운동이 축적한 경험을 활용하게 되고, 반대로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의 제‧개정이 법률 변화를 필요로 하면서 시민입법운동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⑥ 철저한 자료수집과 풍부한 도표 이 책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입법운동의 구조와 동학, 1988~2005년”, 2006년 8월)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시민단체 상근 활동가로서의 오랜 경험은 필자로 하여금 ‘운동 현장의 문제의식’이 연구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활동가 개인의 ‘개별적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보다 ‘보편적인 이론과 실천의 함의’가 담긴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시토록 했다. 필자는 이 책에서, 민주화 이후 이루어진 다양한 시민입법운동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우선 무엇보다 ‘철저한 자료수집’을 연구의 출발로 삼고 있다. 특히 1988년부터 2005년 6월까

목차
제1부 서론
1장 사회운동과 입법
1.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운동은 입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2. 사회운동과 입법:사회운동론적 쟁점
제2부 역사적 전개
2장 시민입법운동의 ‘등장’: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 전반기(1988~1994년)
1. ‘위로부터의 개혁입법’의 시대
2. ‘갈등’과 ‘흡수’의 입법 유형
3장 시민입법운동의 ‘성장’:김영삼 정부 후반기~김대중 정부(1995~2002년)
1. ‘아래로부터의 개혁입법’의 시대
2. ‘이의제기’의 입법 유형
4장 시민입법운동의 ‘정체’:노무현 정부 전반기(2003~2005년)
1. 새로운 ‘전환’인가, 과거로의 회귀인가?
제3부 구조적 조건
5장 시민입법운동의 제도적 조건
1. 입법과정 참여의 제도적 통로
2. 입법청원의 처리과정과 결과
6장 시민입법운동의 구조적 조건
1. 시민입법운동의 ‘발생’ ‘결과’ ‘지속’
2. ‘정치적 기회구조’ 모델과 ‘사회적 기회구조’ 모델
3.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적 기회구조의 복합적 영향
제4부 주체적 대응
7장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이전의 반부패운동(1988~1994년)
1. 입법동맹 구도의 미형성
2. ‘약한 사회적 동원’의 운동 레퍼토리
8장 ‘절반의 실패’로 마감한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1기(1995~1999년)
1. 입법동맹을 억누른 반입법동맹
2. ‘약한 정치적 로비’와 ‘강한 사회적 동원’의 운동 레퍼토리
3. 임기만료 폐기, 그러나 ‘절반의 실패’
9장 ‘절반의 성공’으로 끝난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2기(2000~2001년)
1. 반입법동맹을 이겨 낸 입법동맹
2. ‘강한 정치적 로비’와 ‘강한 사회적 동원’의 운동 레퍼토리
3. 부패방지법의 제정, 그러나 ‘절반의 성공’
10장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의 반부패운동(2002~2007년)
1. 반부패운동의 제도화와 분화
제5부 결론
11장 기로에 선 시민입법
1. 시민입법의 메커니즘과 정치적 함의
2. 시민입법 ‘연구’와 실천’의 다음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