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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헌정주의와민주주의

김영민외 저 | 인간사랑 | 1997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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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4182243 / 313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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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김영민외

목차

목차
제1부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역사와 이론틀
제1장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갈등과 조화:고대 그리스 맥락에서의 세 가지 대안의 검토
제2장 헌정공학의 새로운 이론틀 모색: 한국 헌정체제의 규범적 좌표와 제도적 선택
제2부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갈등과 조화의 경험 : 미국, 일본, 브라질 사례
제1장 미국 헌정질서, 법치, 민주주의의 삼위일체
제2장 미국헌법 해석에 있어서 원본주의(originalism) 논쟁의 의미와 역할
제3장 일본의 헌정주의와 민주주의
제4장 브라질 헌정체제와 불안정한 민주주의
제3부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제1장 헌법개정 논의와 행정 그리고 정부
제2장 한국헌정민주주의의 불안정 요인과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선순환 조건 구축을 위한 역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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