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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론3

김재형 저 | 박영사 | 2007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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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10512745 / 508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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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현: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민법론Ⅰ,Ⅱ,Ⅲ,Ⅳ(박영사)
근저당권연구(박영사)
언론과 인격권(박영사)
유럽계약법원칙(제1·2부)(박영사)
계약법(공저)(박영사)
민법주해 제16권(분담집필)(박영사)
주석 민법-물권(4)(분담집필)(한국사법행정학회)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대한상공회의소)
금융거래법강의Ⅱ(공편)(법문사)
도산법강의(공편)(법문사)
통합도산법(공편)(법문사)
한국법과 세계화(공편)(법문사)

목차

목차
1. 團體로서의 宗中-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2. 金融去來의 當事者에 관한 判斷基準
3. 分讓契約의 當事者確定에 관한 문제
4. 土地와 물: 地下水 利用權에 관한 妨害排除請求權-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48913 판결
5. 抵當權에 기한 妨害排除請求權의 認定範圍-독일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6. 根抵當權의 讓渡에 관한 法律關係-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7. 倒産節次에서 擔保權者의 地位
8. 動産擔保制度의 改善方案-登錄制度의 導入에 관한 試論
9. UNCITRAL의 「擔保去來에 관한 立法指針 草案」논의
10. 유엔債權讓渡協約의 國內法的 受容問題
11. 프로스포츠 選手契約의 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責任-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12.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판례의 전개를 중심으로
13. 2004년 物權法 判例의 動向
14. 2005년 民法總則\u001a物權法 判例動向
15. 2006년 民法總則\u001a物權法 判例動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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