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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조사제도론

이춘화 저 | 한국학술정보 | 2007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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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53467255 / 367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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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반디앤루니스 리뷰

이 책은 비행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특성과 비행소년의 개인적인 자질에 대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그들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여 가장 적합한 처우방안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이 책에서는 소년에 대한 조사제도에 관해 일본ㆍ미국ㆍ독일 등 선진제국의 제도와 한국의 제도를 비교ㆍ고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소년조사제도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 책이 소년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이춘화

목차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소년법의 이념과 소년조사제도
제1절 소년법의 의의와 이념
제2절 소년조사제도의 의의와 이념
제3장 외국의 소년조사제도에? 관한 고찰
제1절 개관
제2절 일본의 소년조사제도
제3절 미국의 소년조사제도
제4절 독일의 소년조사제도
제5절 각국의 특징과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소년조사제도의 현황과 운영실태
제1절 소년조사제도의 현황
제2절 소년조사제도의 운영실태
제5장 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시설수용 소년 설문조사
제2절 전문가 델파이조사
제3절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지
1. 소년원 보호소년용 조사지
2. 교도소 소년수형자용 조사지
3. 1차 델파이조사지
4. 2차 델파이조사지
부록 2: 조사양식
1. 소년범환경조사서(경찰 조사양식)
2. 비행성예측자료표(경찰 조사양식)
3. 법원 조사보고서(법원 소년조사관 조사양식)
4. 분류심사결과통지서(소년분류심사원 조사양식)
5. 판결전조사서(보호관찰소 조사양식)
6. 환경조사서(보호관찰소 조사양식)
7. 소년원생 처우과정 분류결과 보고서(소년원 조사양식)
8.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교도소 조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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